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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지적 4대강 사업도, 감사원 감사행태도 문제다.
- 감사원, 대통령 사업 눈치 보기 감사 부끄럽지 않은가 - - 5년 침묵하더니, 2년만에 180도 바뀐 4대강 감사 결과 -
李명박 大統領과 政府는‘4대강 사업’에 대하여 2011년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였던 감사원이, 정권 말에 와서 그것도 감사를 마친지 4개월이 지나서 정반대의 결과를 내어 놓았기에, 4대강 사업을 치적(治績)으로 앞세워 온 李명박 정부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지난 17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설계와 시공-보강-보수 등 모든 면에서 부실이 발견되었다고 밝히므로, 李명박 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이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하자, 이에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보를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할 정도의 문제점은 전혀 없으며 감사원 발표가 과장되었다고 반박을 하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서둘러 진행하는 과정에서 졸속-부실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李재오 "내 묘비에 '이재오, 4대강 잘했다' 써줬으면" 하던 정치꾼)
감사원은 그간 李명박 정권 눈치를 보다가 대선이 끝나고 임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정권의 힘이 거의 빠진 시점을 골라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2012년 9월 4대강 사업 감사를 다 끝내놓고도 4개월이 지나서야 결과를 발표한 것부터가 납득하기가 어렵기에, 감사원은 4대강 사업 감사 실행과 결과 발표 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하겠다.
특히 문제는 이번 2차 감사 결과는 2년 전인 2011년 1월 1차 감사 발표 때에는 野黨과 시민단체가 숱하게 제기하였던 사업 타당성 부족과 환경-생태 파괴 논란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던 감사 결과와는 내용이 판이(判異)하게 다르다. 즉 이번 2차 감사 발표에선 보(洑)의 내구성 부족-수질 악화-과잉 준설 등 분야마다 졸속과 부실이 확인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감사원이 1차 감사 때 그런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쳤더라면 사업을 보완하고 수정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감사원은 그럴 기회를 막아버렸다는 우를 범하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國民 血稅 22조원을 투입한 국책사업이 엉터리로 판명 났다면 감사원 권고대로, 공무원 몇 명 징계하는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라 책임자인 장-차관까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사필귀정이라 하겠다.
감사원의 행태에 대하여 되돌아보면, 그 실레로 감사원은 金대중 정권의 對北 송금 사건도 金대중 정권 임기 말이 되어서야 산업은행 감사에 들어갔었고, 盧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개발 사업을 비롯해 김해시의 국비 투입 사업에 대하여서는 내내 못 본 척하다 李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08년에 감사하였었다. 즉 감사원은 국책사업이나 민감한 사업(project)는 적기인 제때 감사하지 않고 덮어두었다가, 정권의 임기 말이나 다음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야 면피용-눈치보기 감사에 들어가는 일을 되풀이 하였와었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문제는 감사원의 망국적인 작태에도 국토부와 윗선 책임자 못지않게 큰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즉 감사원의 행태를 되돌아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헌법이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둔 취지는 대통령의 지지를 배경으로 다른 기관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정부 조직과 공무원의 비리와 예산 낭비를 감시하라는 것이기에, 감사원장에게 임기 4년을 보장한 것도 맥을 같이하는 이유인 것이다,
문제는 감사원은 2010~2011년 1차 감사에서 사업 타당성이나 보의 안전성 및 수질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하여‘별 문제없다’고 강변하였던 감사원이, 불과 2년 만에 전혀 다른 결론을 내었다는 것은 행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가 중요 공복(公僕)으로 확고한 국가관과 정체성-책임감도 없고 비민주적인 감사원 작태는, 때와 여건에 따라 오락가락하였기에 감사원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행정부 못지않게 크다고 하겠기에, 행정부책임자와 감사원의 책임자도 동시에 국민의 이름으로 一罰百戒로 응분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여야 하겠다.
우리 생각을 다시 한 번 하여보자, 감사원의 存在 理由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감사원이 고의나 능력부족으로 사전에 부실시공 가능성을 예방하지 못하였든지 정권 눈치 보기-뒷북치기 감사로 일관한다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한다, 즉 그간 감사원이나 국토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에 눈치 보기에 골몰하였든 것은 아닌가하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종자들이 모인 집단인 것인가 한다.
생각하기에 감사원이 정권 말에 뒤집는 감사결과를 내어놓은 처신도 떳떳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실상을 왜곡-축소로 4대강 사업을 원천 부정하려는 정치적-환경근본주의적 접근은 경계하여야 하겠으며, 이미 朴근혜 대통령 당선인이‘점검을 통해 하자가 나오면 바로잡겠다’고 한 만큼 차기 정부가 다시 치밀하게 따져보고 보완하여,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不安을 해소하고, 치수 선진국 반열에도 올라서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하겠다.
감사원이 이번에 발표한 지적 내용은 대부분 정기적인 확인-보강 등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으니,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이제부터는 확인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보완과 사후 관리에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불실-눈치 보기 감사를 한 감사원 관련자와 책임자도 국토부 책임자와 함께 응당 책임을 물어, 두 번 다시 이런 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거운 처벌을 하여야 하겠다.
더불어 생각하여 보면 감사원이 소속도 문제가 있다, 즉 감사원의 소속을 미국-영국 등 9곳은 감사원을 의회 소속으로 두고 있고, 독일·프랑스 등 유럽 17개국은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일절 보고하지도 않고 지휘도 받지 않는 완전 독립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듯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처럼 감사원을 행정부 소속으로 둔 나라는 거의 없기에. 우리도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옮기거나 완전 독립 기관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헌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