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태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김지태 헌납 땅’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가 1조대에 이른다는 건국이후 최대의 국가상대 소송이다. 상식대로 지난 28일 부산고법에서 국가승소로 판결났다. 50년 전 김지태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국가에 헌납한 걸 두고, 지금에 와서 후손이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란 것이다.
이제 여기에 대하여 문재인은 대답이 있어야 한다.
왜 김지태 후손 일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를 저버리는 이런 해괴망측한 음모를 꾸미고 추진했는지 말이다. 강압성은 인정되었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니 국가가 패소할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래, 국가관 같은 건 가져본 적 없는 악덕변호일 경우에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허나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
국가관 없는 자가 대통령하는 나라이면 대한민국은 이늠 저늠이 모두 덤벼들어 뜯어먹는 고깃덩어리로 전락한 것이다. 이미 망조가 들어 무너지고 있는 나라인 것. 세상에 이토록 국가관 없는 자가 감히 대통령 먹겠다는 나라가 있나? 국가가 패소해야 제 이익이 되는 자가 대통령하겠다는 나라가 세상천지에 있나 말이다.
다 알다시피 이 소송은 노무현정권이 김지태 후손을 위해 만든 사건이다.
그때 문재인은 수석비서관이었고 비서실장이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가 패소하기를 기도(企圖)하여, 국가권력을 동원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까지 써 만들어 낸 소송. 그래, 문재인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대로 국가가 패소하지 않아 안타까운가? 그래서 민주당 선대위는 국가승소가 불만이라 강압성은 인정되었다는 그따위 논평을 냈나?
다음은 문재인이 노무현정권 2인자를 거쳐 이제 대통령하겠다며 선언한 이후의 어록이다.
“참여 정부 때 국정원과거사조사위와 진실화해위가 강탈의 불법성을 인정했는데도 지금까지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역사발전이 참으로 더딥니다.” - 국가를 강도로 만들고, 국가가 김지태 후손에게 반환하지 않았음을 역사발전이 더디다고 한다. 정수장학회를 두고 한 말이지만 이 소송건의 땅에도 똑 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장물을 남에게 맡겨 놓으면 장물이 아닌가요? 착한 물건으로 바뀌나요? 머리만 감추곤 ‘나 없다’하는 모양을 보는듯하네요.”- 감히 국가와 국민을 파렴치한 장물아비로 만들고 제 희롱의 노리갯감으로 삼았다.
“지금은 손 뗐다면 과거 장물에서 얻은 과실은 어떻게 합니까?” - 박근혜를 향한 비아양이지만 마찬가지로 국민을 향한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을 도둑늠으로 만든 것이다. 김지태 헌납 땅을 계속 군부대로 사용해 왔으니 국민이 얻은 과실이 막대한 건 사실이다.
“정수장학회는 김지태 선생의 부일장학회가 강탈당한 장물입니다.” - 정수장학회 헌납 언론3사와 국고귀속 이 땅은 같은 사유로 함께 헌납되었다. 따라서 문재인은 ‘김지태 선생’을 위하여 국가를 강도로 국민을 장물애비로 만든 것. 더구나 친일재산환수법까지 만든 그들이 친일재벌의 전형 김지태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불사한다.
김지태를 좋은 사람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부일장학회를 강탈당했다’ 한다. 허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부일장학회는 강탈하고 말고 할 실체가 없는 이름이었을 뿐이다. 부일장학회는 어떠한 재산도 보유한 적도 보유할 수도 없었다. 특히 이 땅은 불법취득이었음으로 하여 여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 놓고 있었다.
문재인의 이런 생각과 말은 국가 같은 건 상관없다는 김지태 후손 개인의 변호사로서만 가능하다. 국익이 걸린 사안이므로 일반국민도 그런 시각을 가질 수는 없는 일. 하물며 국가고위공무원 신분으로 저런 짓 한다는 게 이해될 일이며 용납될 수 있는가? 이따위로 국가관이라고는 없는 인사가 대통령이라니... 최소한의 대통령 자격이나 있나 말이다.
대통령 자격은 고사하고
김지태 후손 일개인의 이익을 위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쓴 사실,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국익에 심대한 해를 끼친 소송자료를 만들어 준 사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마땅한 일 아닌가? 국민의 정신이 살아 있는 제대로 된 나라라면 말이다. 문재인은 국가와 국민 앞에 중죄인임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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