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못 된 전세 정책
요즘!
전세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고 있다고 언론에서 떠들어 대고 있다.
세입자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전세금에 망연자실하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은 뚜 련 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 당국은 전세 대출금에만 의존 하고 있는 정책만 내 놓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 같은 정책이야 말로 전세난을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전세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채, 계속 전세 대출 정책으로 전세 수요만 부추이고 있다. 때문에 전세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져 버렸다. 이 같은 잘 못된 전세 정책 때문에 전세대란이 발생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전세대란이 아파트에서만 한정되고 있다.
반면에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은 전세 대란이 없다. 오히려 지하방은 비어 있는 방이 많다. 때문에 이들 집주인들은 방이 나가지 않아 전전긍긍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살던 세입자들이 전세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로 이사를 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도 전세 대란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다.
또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민생 법안인 부동산대책 법안이 더욱 더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때문에 민생을 외면 한 채, 국회를 뛰쳐나가 허 구 한날 투쟁만 일삼는 야당도 책임이 크다.
그리고 전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이 전세금이 언제까지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 오를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전세입주자들도 구지 아파트전세에만 선호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형편에 따라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전세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시기가 오면 틀림없이 전세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IMF 때처럼 …….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신혼부부들에게 전세대출금 약 1억 원 정도를 대출 해 준다고 한다. 대출을 받은 그 신혼부부는 그날부터 빛 쟁 이로 절약한다. 그 들은 저축은 엄두도 못 낼 뿐만 아니라 원금과 금리를 상환 하느라 몇 십 년은 마음 조리며 고생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형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보잘 것 없는 지하방이지만, 열심히 일해서 한 푼 두 푼 저축해서 미래에 내 집 마련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본다.
앙케 의 눈물 저자 권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