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용사들과 역대 대통령들! (4)
이어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군을 비하하였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라는 것을 망각 했는지? 이렇게 비아 냥 거렸다. 젊은이들은 군대에 불러다 놓고 훈련시키고 뺑뺑이를 돌린 다는 둥, 몇 년씩을 썩힌다는 둥, 저속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그는, 자기나라 자기군대의 작전통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자이오, 그렇게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그런 것이냐?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한 것 아닌가? 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였다. 따라서 그는, 노골적으로 군을 비하하고, 군 장성들을 조롱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코드정치를 하였다. 자신들과 코드가 잘 맞는 민보상위, 과거사위, 의문사위, 그들에게만 넉넉히 지원을 해주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과 코드가 잘 맞지 않는 국가안보단체들에게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언제 만들어진 것도 잘 모르는, 이상한 고엽제법과 참전자 법을 남용하였다. 그들은 말도 되지 않는 이 이상한 법으로 월남참전용사들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옥죄었다.
참전자 법에서 전쟁에 참전했으면 참전자로 인정하고 참전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연령제안을 두어, 만 65세가 되지 않으면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조항, 세상에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놓고, 참전용사들을 조롱하였다. 그리고 상이등급과 고엽제의증 등급판정을 받은 전우들에게도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 같은 법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웃기는 법을 남용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김영삼 정부에서 5.18단체에게 특별법으로 역사 뒤집기 하는 것을 배웠는지? 그들도 제주 4.3사건의 역사를 뒤집었다. 노무현 정권의 고건 총리와 박원순의 주도로 4.3사태에 대한 역사를 뒤집었다. 따라서 노무현 그는, 제주도민들에게 4.3사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사과까지 하였다. 따라서 제주 4.3단체들에게도 특별법을 제정해 주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는, 5.18과 4.3단체들만 특별히 신경을 써주었다.
반면에 노무현 정부는 월남참전용사들에게는 아 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따라서 언론사들과 방송사들도 마찬가지로 월남참전용사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반면에 종 북 좌파들이 언론과 TV화면에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월남참전용사인 예삼수 전우가 월남참전용사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에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서를 남기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살을 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매몰차게, 어느 언론사나 어느 방송사도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골치 아픈 월남참전용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간 질을 시켜, 그들의 분열책동에, 월남참전용사들은 분열되고 말았다.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해외참전전우회, 이렇게 4개 단체로 분열되었다.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보훈처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고엽제전우회에게만 상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고엽제전우회에게는 얼마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하지만, 2개 단체를 비롯하여 베트남전전우회에게는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베트남참전전우회는 사단법인을 승인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 우리 베트남참전전우회도 사단법인을 승인해 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는 고엽제전우회를 제외한 3개 단체가 협의하여 통합을 해 오라고 하였다. 통합만 해 오면 사단법인을 승인해 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3개 단체가 아무리 협의를 해도 통합은 되지 않았다. 특히! 베트남참전전우회와 월남참전전우회는 통합이 될 듯,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통합이 무산되기가 일쑤였다. 이대로는 통합은 요원한 것 같았다. 따라서 그들은, 통합으로 사단법인을 승인 받은 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문에 그들은, 이제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베트남참전전우회에서는 이대로 물러 설 수가 없었다. 때문에 베트남참전전우회 이중형 회장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통합이 무슨 소리냐? 사단법인에 대한 법정요건만 갖추면 사단법인을 승인해 주어야 되지 않는 나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는 패소하고 말았다.
그런데 고엽제전우회는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승격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엽제전우회는 공법단체로 승격되므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실 예로, 고엽제전우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로 정비 용역사업은 우선권이고, 또한, 실 직적 노른자위인 과천 경마공원 경마지 판매부스도 운영해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또 그들은, 중앙회 및 각 시도 16개 지부에서는 수의계약 사업은 년 간, 수 백 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반면에 베트남참전전우회는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였다. 정말 서러웠다. 고엽제전우회는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승격시켜 주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베트남전우회는 사단법인 하나도 승인해 주지 않은 국가보훈처가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이역만리 월남 전쟁터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같은 전우들이었는데, 고엽제전우회에는 몇 십억 원의 지원금과 더불어 수백 억 원의 수의계약과 수익사업을 허용해 주면서, 베트남참전전우회는 사단법인 하나도 승인해 주지 않았다.
때문에 그들은, 돈이 없어, 중앙회 사무실하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재향군인회 건물에 더부살이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또 그들은, 단 한명의 여 직원의 급료를 걱정하는 처지까지 몰렸다. 또, 자금이 없으니까. 인원동원도 할 수가 없었다. 인원동원을 할 수 없으니까. 베트남참전전우들의 대한 행사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무현 정부의 국가보훈처는 베트남전우회를 철저히 짓 발고 홀대하였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는 고엽제전우회만 상대하고 베트남참전전우회와는 아예 상대도 해 주지 않았다. 때문에 베트남참전전우회에서는 사단법인하나도 승인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사설 단체로 절약하는 아주 치욕적인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제5부에서 계속>
작성자 : 앙케 의 눈물저자 권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