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기업 신설을 제안한다.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난입해 장례식장을 무력으로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따라서 언론들은 이 같은 사태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들은 장례식장 이권 다툼으로 서로가 법을 무시하고 노숙자들을 동원하여 폭력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의 불법폭력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마 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상이군경들끼리 이권다툼 때문에, 이런 추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빈축을 사게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보훈단체 그들은, 수의계약과 수익사업 때문에 끊임없는 법정 다툼과 이권 다툼으로 비리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비리로” 역대 상이군경회 간부들이 구속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또 그들은, 기득권을 한번 획득했으면 끝까지 내어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노숙자들을 동원하여, 폭력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감독 기관인 국가보훈처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수의계약과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보훈수익금은, 년 간, 수 천 억 원이 된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는지? 회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또, 회원들에게는 일원 한 푼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 따라서 집행부의 간부 몇몇 사람들의 돈 잔치에 그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미리예방하고, 철저히 감독해야 할 국가보훈처는 뒤짐만 지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같은 비리와 폭력이 몇 십 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 보훈수익금은 어려운 회원들을 배제하고 간부 몇몇 사람들만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비리와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보훈단체들의 불합리한 보훈수익사업은 어떤 형태로든지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훈단체 그들의 수익사업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회원들에게 원성을 사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보훈공기업 신설을 제안한다.” 따라서 보훈공기업을 신설하여,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지금까지 비전문가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훈공기업 임직원은, 보훈공기업전문가와 보훈단체회원과 그 자녀들을 채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보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의계약과 수익사업과, 복권사업, 전국에 있는 보훈병원, 기타, 등등의, 보훈수익사업은 보훈공기업으로 이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훈공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보훈수익금은 보훈단체 모든 회원들에게 주식으로 골고루 배당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문가로 하여금 보훈수익금이, 보훈단체 모든 회원들에게 골고루 분배 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제도적 뒤받침”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훈단체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상이 등급에 따라 주식형식으로 배당하면, 보훈단체 모든 회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보훈단체 수익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모든 보훈단체회원들에게 보훈수익금이 골고루 분배 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보훈공기업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한다면 지금처럼 이권다툼으로 회원들끼리 폭력이 난무하고 비리로 구속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국민들의 지탄과 보훈단체회원들의 불평불만과 원성도 듣지 않을뿐더러, 따라서 이 모든 불합리한 문제점이 깨끗이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의 보훈예산도 대폭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몇몇 간부들이 독식하던 수익금은, 말단 보훈단체회원들에게까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앙케 의 눈물저자 권태준 배상
2015 . 3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