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선거용일 뿐이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경제민주화란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선거에서 서민들의 환심을 사, 표를 많이 얻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기업들 표보다 서민들의 표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해서, 처음 얼른 듣기로는 귀가 번쩍 뜨이는 달콤한 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정책은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이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경제민주화정책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또, 기업들의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기업들에게 경제민주화를 강요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경제민주화 정책을 강요를 하더라도 기업들은 정부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정부정책에 협조하고 싶어도 주주들의 반발로 협조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가능한 시스템은 권위주위정권에서만 가능했던 것이다. 은행 대출로 기업을 운영하던 시절에는,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때문에 권위주위정권하에서는 기업들을 콘트럴 할 수가 있었다.
“해서, 그 시절에는 경제민주화가 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한 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거철이 다가오면, 경제민주화 구호를 남발하는 것은, 선거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부도 기업들의 협조가 없으면, 정부경제정책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 올 것이 불을 보 듯 뻔하다. 때문에 기업들에게 경제민주화니, 뭐니 하면서, 각을 세워, 그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결국은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올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IMF라고 생각한다.”
그때 김영삼 정부는, 기업들과 갈등이 심했다. 때문에 그들은,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이었다. 결국은 IMF를 불러와 서민들만 노숙자와 신용불량자로 전략하고 말았다. 그 여파로 1200조 가게부채가 우리 사회의 큰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또 그때, 신불자로 전략했던 청소년들은 빛 쟁이 들에게 쫓겨 다니다가, 지금까지 결혼도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기업인들을 장사꾼이라고 낮춰 불렀다. 해서, 박 정희 대통령은 사농공상의 서열 의식부터 깼다. 하여, 그들을 선두에 세워서 격려하고 밀어주었다. 또, 월남참전 용사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나라 경제 기초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작성자 : 앙케의 눈물저자 권태준
201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