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가 유공자와 5.18 유공자

[나일준]

◈남재준 그는 누구인가 ?/
국가유공자와 5.18유공자◈ 

남재준 그는 누구인가 ? 

 

국제해커집단 “어나너머스”가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하여 고맙게도 9,001명의 종북 세력의
인적 사항을 모두 밝혀냈다.

나쁜 줄로만 알았던 해킹이 매우 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다.

“우리민족끼리”를 막상 파헤쳐 보니 “우리민족끼리”가
아니라 남한에 자생하는 “우리종북좌파끼리”였던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청문회에서 자신이 만약 청문회를 통과하여 국정원장이 되면 자신은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한다고 당당하게 밝힌 적이 있다.

그리고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유난히 소신이 강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장원장을 맡아달라는 그 순간부터

원세훈 전 원장 체제 아래서의 조직 운영과 인사문제에 대한

국정원 내부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수렴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정치바람을 가장 많이 탔던 국정원 감찰실을 예의주시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감찰실장에는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재준 원장은 야인 생활을 할 때에도 좌파정권 10년을 거치는

동안 이상하게 변질된 국정원을 두고 상당한 개탄과 비판이 있었다고 한다.

남재준 원장은 역대 가장 짧은 국정원장 취임사를 통해

“나는 전사가 될 각오가 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평범한 시민들은 국정원 업무 특성상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알 수가 없다.

간간히 보도되는 틈새 소식을 통해 어렴풋이나마 국정원 내부

사정에 대해 진행되는 과정을 추론해볼 따름이다.

남재준 원장은 점령군 소리를 듣는 것이 싫어 보좌할 참모

극소수만 데리고 갔고,

두 개의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 조직내부의 문제점 발견과

이를 개혁하기 위한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한다.

남재준 원장이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은 크게는 두 가지다,

첫째,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가능을 강화하고,

둘째, 북한 핵심부에 접근할 수 있는 공작망을 확충하고

이를 위해 우수한 인적 자원을 선발하여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며,

그 외에도 외부로 드러난 몇 가지 개혁적 추진방향이 있지만 생략한다.

남재준 원장이 원하는 바대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내부의 인사태풍은 불가피 할 것이다.

개혁의 추동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적 물갈이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국정원 내부는 지난 세 번의 정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교체에 따라

국정원 본래 기능에서 이탈하여 형질 변경이 되었고

좌파 정권 10년 동안 대북 정통 요원들은

상당수가 옷을 벗고 국정원을 떠났다고 한다.

그로 인하여 대북 고급 정보를 확보할 휴민트가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며

특히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는 대공수사 활동이 극히 제약되어

간첩을 잡았다는 소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북세력이

백주대낮에 고개를 버젓이 쳐들고 활개를 치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했다.

남재준 원장 스스로가 취임사에서 전사가 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만큼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국정원의 위상을

확실하게 세워줄 것을 주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반 국민들은 막연하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대북 스파이 혐의를 가진 불순분자들이 상당수

침투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뻔뻔하게도 애국가를 부정하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 친북과 종북 사이트에다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과 사진을

보란 듯이 올려놓고 있는데도 그들이 위법처리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없어 분노를 지닌 국민들이 절대 다수라는 사실도

새겨 주었으면 한다.

국민들은 이런 세력에게 철퇴를 가할 전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남재준원장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호국의간성 출신이다. 

남 원장은 국가를 보위할 막중한 책무를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명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적임자가 간 것으로 평가하는 여론도 상당하게 형성되어 있다.

지금 북한은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는 협박과 공갈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때 어디에선가 가장 활동을 강하게 하는 세력이 바로

종북 세력들과 종북 시민단체 ,

그리고 그들과 연계된 고정간첩들일 것이다.

남재준 원장이 철저한 국가관을 지녔다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기에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남 원장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란

국정원 내 이중첩자를 색출해 내는 것이며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숙주처럼 심어두고 키워온

이념주의에 빠진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인사조치 하는 일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제도권에 진입하여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친북활동을 일삼는 시민사회단체나 일부 정치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지켜낸다는 철저한 국가관과 소신 아래

법의 엄격한 잣대로 일망타진 시키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남재준 원장은 야인시절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국정원은 죽어 있었다”고

격정을 토로한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금 부터는 죽었던 국정원을 살리는

중차대한 직무가 남재준 원장 손으로 넘어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기대에 찬 시선으로 남재준 원장의 손끝을 바라 볼 것이다.

그만큼 소신대로 힘차게 밀고 나갈 것을 바라는 국민들이 많다는 뜻이다.

참고로 2008년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단체는 44개 단체였고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에 서명한 사람은 6,278명이었다.

이들은 “어나너머스”가 해킹하여 밝힌 9,001명과
상당수 중복되어 있을 것이다.

이들의 신분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이제부터 스스로 전사가 되기를 자임했던

남재준 원장의 칼끝에 모든 시선이 집중될 것이다.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차 없이

위법 처리하는 남재준의 쾌도난마를 기대한다

글쓴이 ; 석우영 / 펌 

▶.'국가유공자와5.18유공자'.◀

 군인과 경찰들을 쏘아 죽이고

그 죄값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까?

신나로 경찰들을 불태워 죽여도

살인자가 되기보다는 민주화유공자가 되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민주'라는 단어는 불가사의한 단어다.

어떤 용어에 민주라는 말이 붙게 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이성과 상식이 사라지게 된다.

5.18유공자법이라는 희한한 법이 있다.

살인과 방화, 약탈과 폭동의 주범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준 법이다. 국

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국가유공자법으로 국가가 혜택을 부여한다.

그런데 따로 5.18유공자법을 만들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국가를 향한 폭동 5.18의 주범들이 국가유공자가 되기에는 상식적으로 불합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법으로 탄생한 것이 5.18유공자법(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었다.

5.18의 진상을 첨삭하여 5.18단체에서 스스로 유네스코에 등록시켰던 것처럼, 5.18유공자법도 좌익정권에서 스스로 만들어 그들의 지지 세력을 위한 또 하나의 퍼주기법이었다.

5.18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국가유공자나 6.25참전유공자를 훨씬 능가한다.

이법을 만든 자들은 국가수호를 위해 적군과 싸우던 총보다는 무기고를 털어 군경들을 죽이던 총을 더욱 가치 있는 총으로 규정한 것이다.

국가유공자나 6.25참전용사들은 매월 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5.18유공자들은 일거에 돈벼락을 맞았다.

5.18보상금을 받고 북한으로 월북한 5.18유공자 윤기권이 받은 보상금이 2억 원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시절의 한 국가유공자는 30년 동안 받은 연금이 3천만 원도 되지 않는다며 5.18 보상금 퍼주기에 분통을 터뜨렸다.

5.18유공자가 5,70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5.18 당시 사법 처리된 인원은 486명, 그 열배나 넘는 숫자가 유공자라고 하니,

이 정도면 개나 소나 5.18유공자가 되었다는 소리다.

6.25에 참전해서 총을 맞았어도 부상이 심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고,

일제에 구금을 당해도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면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5.18유공자들은 5.18 당시 경찰서에 5분만 연행 되었어도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했다. 단지 연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를 만드는 이유가 광주 스타일이었다.

연행된 후에는 반드시 구타와 폭행을 당한 것으로 간주 했다나, 대한민국 파출소 5분을 일제의 감옥 1년보다 더 가치 있는 이유라니, 거룩하신 동네의 투사님들인 모양이다.

북한의 남침에 맞서 국가를 수호한 3년의 세월을, 무기고를 털어 난장판을 벌인 광주의 10일보다 가치가 없다니, 5.18유공자법을 만든 자들은 개새끼들이 틀림없다.

6.25참전유공자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혜택을 5.18유공자들에게는 퍼주었다.

5.18유공자들은 수업료와 병원비, TV수신료가 면제되고, 자녀 3명까지는 취업에서 특별고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스비, 전기세, 통신요금, 항공료가 할인되고,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특혜가 있고, 특히 자녀들은 취업에서 최대 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대학입학 시험에서도 5.18유공자의 자녀들은 가산점을 받는다.

5.18유공자 자녀들의 입학이나 취업에 대한 가산점은 청년층의 취업이 좁은문이라는 현 상황에서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악법이다.

5.18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나 6.25참전유공자에 비해서도 불평등하고 비민주적 악법이기도 하지만, 유공자 자격이 남발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박근혜 정권은

5.18유공자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기존의 5.18유공자들을 정밀조사하여 '나이롱유공자'들을 색출하여 엄단하여야 할 것이다.

5.18유공자에 대한 미화와 퍼주기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보다는 증오심을 갖게 했고, 5.18폭동범들을 유공자로 호칭하는 것은 준법보다는 불법을 가치있는 것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5.18의 이념 색깔이 반정부, 반국가적이라는 점에서 5.18폭동 미화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5.18에 대한 미화를 멈춰야 한다.

계엄군이 김대중을 연행하는 것에 대항하다 계엄군에게 얻어맞었다는 이유로 김홍일의 운전기사가 5.18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40대 후반의 5.18유공자가 미성년 성추행 상습범이었지만 5.18 때문에 정신분열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5.18만화경의 한 장면들이다.

5.18보상금은 도대체 얼마나 퍼준 것일까. 2011년에 6차까지 보상이 진행 중이었고, 8.721명의 5.18 희생자와 유족이 보상을 신청해 5.330명이 5.18 보상을 받았고, 총 보상액은 2천 356억 3천 5백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6.25참전유공자들은 몇 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으며 빈곤에 시달리는데, 5.18유공자에는 돈벼락이 내리치고 있다.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김대중이 5.18폭도들에게 돈벼락을 내렸다면 박근혜는 6.25참전유공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혼자 잘먹고 잘살겠다는 염치없는 5.18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국가에 대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