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율은 10% 후반 대이다. 인기없는 정당이다. 줏대 없이 왔다갔다 포퓰리즘에 휘둘리다 일어난 현상이다. 매일경제신문 9월 27일 김정국 정치부장은 "옛 한나라당 대표 시절 필자가 처음 접했던 박 대통령은 신선했다. 기존 정치인처럼 과장되거나 현혹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게서 '유신체제' 이미지가 옅어지고,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란 평가로 바뀐 것도 이 무렵이다."라고 했다. 필자가 보기에 이게 희석되면 박 대통령의 정치생명도 위기를 맞는다.
중앙일보 이윤석 기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의 한 식당에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참 나쁜 내통령'이라고 말했다."라고 했다.
박 후보가 포퓰리즘적 발언을 한 것에 화근이 되었다. 그게 민주당이 늘 써먹던 수법이다. 김정욱 부장은 "민주당은 복지공약 파기라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지키기 힘든 포퓰리즘적 공약을 더 많이 내놓았다."라고 했다.
국민이 포퓰리즘을 원할까? 경향신문 오창민 기자는 "41개공기업의 부채가 520조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올해 국가채무(480조 3000억원) 등을 합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빚은 1000조원을 훨씬 넘는다."라고 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부채만 남겨줬다. 그런데 또 포퓰리즘은 국가가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
노무현 퍼주기가 계속되면 이젠 국가마저 파산선고를 맞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산업을 육성시키고,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조울 수 밖에 없다. 그 힘은 대통령의 브랜드 파워에 의존해야 한다. 그 해결책은 국회도 아니고, 언론도 물론 아니다.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독일 유권자들은 기민당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독일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독일 거리의 대형 포스터에는 모나리자 같은 잔잔한 미소를 짓는 안지(메레켈)의 커다란 얼굴 사진과 그 옆의 '독일을 위한 총리'라는 글귀가 전부였다."라고 했다.
메르켈은 포퓰리즘의 정당정치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는 공정성, 공정경쟁에 두었다. 원래 법은 사회통합을 시키는 도구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검찰은 말이 아니다, 그것 뿐 아니다. 법원 판결의 잣대가 흔들린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판결이 하나 둘씩 나온다. 대법원장은 좌편향 사람인 모양이다. 언론이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법 무시는 법원만 그런게 아니다. 한국일보 남보라기자는 "박 대통령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근로자는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고통받고 기업은 근로자의 불법파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을 끝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때'라며 선진적 노사 관계 정립을 당부했다."라고 헀다. 서로 게임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국회는 쓸 데 없는 정책적 이슈로 법 만들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 입장에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은 정직하게 법 취지에 맞게 조사하고, 판결하면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사견을 대입시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이란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비인간적 성격을 지녔다. 그기에 접하는 사람은 사심이 없고, 금욕적 성격을 지닌다. 더욱이 자연법은 관습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절제가 없는 사람은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 법 하에서 사회공정성을 확보하고, 포퓰리즘을 배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분간 임금을 동결시키고,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조아야 한다. 빚을 지고 흥청거리는 국민에게는 희망이 없다. 당분간 박 대통령은 인기없는 원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때 전국민은 금욕주의로 미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지금 상태로는 회생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