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45년 스탈린체제로 지금 3대 스탈린 왕조체제를 맞고 있다. 그 체제가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기록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맞는 처방일까? 북한은 기껏 국민소득 1천 달러 정도이다. 마르크스 논리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사라지다(wither away)’ 단계에 이르렀다.
386운동권세력은 국가 폭력을 갖고 와서 처방을 하고자 한다. 스탈린 국가는 폭력, 테러 그 자체이다. 적폐 운영이 그 수단이다. 386운동권세력의 권력 욕구가 반드시 나쁠 것은 없지만, 정도가 지나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믿습니다. 역동적인 우리 국민의 강인함과 저력을 믿습니다.“라고 했다. 그의 취임사는 일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행복’에 경제부흥을 찾았던 것이다.
도전정신에 ‘창조경제’를 앞세웠다. 대기업 중소기의 상생구조에서 경제민주화를 건설코자 했다. 그에 낙오된 사람을 맞춤형 복지를 선택했다. 낙오된 사회의 약자에게 국가가 보살펴주는 정책이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 융성에 점진적 발전을 시도했다. 국가는 결국 ‘개인이 주인공이 된다.’라고 했다.
그는 생애주기적 복지로 폐자 부활전(戰)을 준비토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센터를 설치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이다. 정부는 뒤에서 도와주는 차원의 역할을 하도록 바랬다. 이게 완벽한 헌법정신의 구현이었다.
현 정부 정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중앙일보 하선영 기자는 〈장관 툭하면 불참..‘영’ 안서는 대통령 (매머드) 직속 4차위〉라고 했다. 386세력은 ‘포용적 국가’, ‘촛불정신’, ‘온정주의’, ‘강제로’ 등으로 국민을 폄하했다.
구체적으로 보자. 중앙일보 권혁주의 직격 인터뷰에서 10월 5일 〈(정병규) 노동 유연성 없이는 혁신성장도 이룰 수 없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더니 이젠 포괄임금제(연장근로·후일근무수당 등을 적절히 계산해 기본임금에 포함하는 것) 폐지까지 거론된다. 이런 친 노동 신호가 반복되면 기업가는 위축된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재고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임금과 노동시간까지 간섭을 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산업영역에 뛰어들어 이것저것 간섭한다. 문화일보 사설은 10월 5일 〈공사 중단 배상금만 수천億 ..탈원전 피해 누가 책임지나〉, 동아일보 이새샘 기자는 10 월 3일 〈‘전력 구입비 9兆 늘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라고 했다.
문화일보 사설은 “한전 적자가 쌓이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고, 국민 부담은 늘어나며 기업 경쟁력은 떨어진다. 원전 수출마저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은 끊기고,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진다. 에너지 안보도 취약해진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산업에 시도 때도 없이 개입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고, 테러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그 결과가 나온다.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는 〈최저임금 반대집회 열자..소상공인단체 61곳 콕 집어 조사〉라고 했다. 국가 폭력이 테러 수준이다.
하는 짓이 꼭 북한 꼭 빼닮았다. 핵무기로 협박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혼을 빼놓는다. 종북세력은 그들과 죽이 맞아 ‘퍼주기’를 한다. 그 방법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작동한다.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 9월 3일 〈거리의 세법 전문가..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세금 60조가 더 걷혀’..서민 살림 빠듯한데 왜 정부만 돈이 넘쳐날까?〉라고 했다.
386운동권세력은 사회와 점점 고립된다. 그 혈세 거두어 저녁에는 공연하게 ‘저녁에는 술집 외에 회의 할 데가 없지 않는가.’라고 까지 한다. 386운동권세력은 퍽 염치가 없다. 정부의 강압이 너무 심하고, 국민들 삶 전체를 삼킨다.
한국경제신문 조동근 교수는 5월 7일 〈‘국가개입주의’ 덫에 갇힌 문재인정부〉라고 했다. 동 기사는 “문재인 정부는 위기 요인에 천착하지 못했다. 헛짚었다. 이론적으로 공인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에 함몰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파생 경제 상품이다.”라고 했다.
‘소득주도 성장’에서 이젠 ‘포용국가’론을 내세운다.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포용 국가’는 위험하다.〉라고 했다. 동 칼럼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장애·아동·노인수당 확대와 사회 안전망 확충 등 ‘포용국가’ 구상을 제시했다. 복지 확대를 통해 국민행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야 말로 이른바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나라다운 나라라는 이유에서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그러나 그런 서민들은 자신들이 인기 영합적 좌파정치의 노리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모른다. 자유를 포기한 결과는 얼굴 없는 국가권력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 조직이다. 자유를 국가에 반납하면 기다리는 건 회피할 수 없는 국가권력이다.”라고 했다.
법도 권력에 무릎을 꿇으니, 스탈린 왕조체제가 환생했다. 경제 망치면 통일해야 살상만 일어나고, 강대국의 지배를 앞당긴다. 동 칼럼은 “인간의 존엄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기업가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고 자유와 인권의 침해를, 그래서 필연적으로 폭정을 부른다. 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에 대한 책임윤리도 훼손된다.”라고 했다. 이 문화는 ‘한강의 기적인 강인한 국민정신’을 파괴시킨다. 386운동권세력은 과거 성공을 폄하한다. 남는 것은 폭력과 테러만 늘어난다. 더 강하게 채찍을 사용한다. 채찍의 강도는 높아진다. 스탈린 3대 왕조체제가 눈앞에 보인다.
스탈린주의는 시도 때도 없이 폭력과 테러를 통해 국가 개입을 시도했다. 개인의 인권이 말살되고, 생명·자유·재산이 훼손된다. 그 과정에서 헌법 정신을 몰락하고, 언론은 선전, 선동이 늘어난다. 사회조직은 국가 폭력에 수동적으로 손을 들어준다. 입법, 사법, 행정이 청와대에 의해 좌우 된다. 북한 스탈린 3대 왕조체제를 꼭 빼닮았다. 성공한 국가가 실패한 국가를 닮아가고 있다. 마르크스조차 고도의 산업사회는 국가 소멸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