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까지 드루킹(김동원)이 관여했다고 한다. ‘지구촌’ 하에 국가경쟁력은 합리적, 이성적, 분석적 판단을 전제로 최고의 지성이 모여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재인 씨가 그 문제를 드루킹에게 여론 조작, 선전·선동에 맡겼다고 한다. 문 씨의 인식 정도가 놀랍다. 나라의 국격(國格)이 말이 아니다.
386운동권세력은 드루킹 댓글 조작, 선전, 선동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했다니, 그들의 ‘선민의식’은 나라를 팔아먹게 할 수준이다. 동아일보 김동혁 기자는 7월 31일 〈김경수, 작년 대선 전 드루킹에 ‘재벌개혁 공약’ 의견 구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허익범 특별 검사팀은 김 씨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김 씨와 김 지사가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 ‘시그널’을 통해 자문 요청을 주고받은 대화 내용 화면 캡처 파일을 확보했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경찰, 검찰, 법원은 무엇을 한 것인가? 정신없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제 정신이 아닌 국정원장도 존재한다. 그게 다 국정농단이다. 서훈 국정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닐 터인데 말이다. 조선일보 박정엽 기자는 7월 31일〈서훈 국정원장, 박선원과 지난 주말 방미..미 행정부 핵심 만난 듯〉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이들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관계에 대한 제재 면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북한 정보를 빼와야 할 국정원장이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닌다. 그도 평화론자인 모양이다. 동아일보 황인찬 기자는 〈종전선언 외치는 北, 뒤에서 ICBM 개발〉이라고 했다. 평화? 꿈 깨라...국정원장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자신의 역할정도는 숙지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정책 비서가 나왔다. 동 신문 김동혁 기자는 〈드루킹, 김경수에 ‘개성공단 2000만평 개벌 정책’도 제안했다.〉라고 했다. 문재인 씨와 두루킹은 보안법 위반 은 별로 생각도 않은 모양이다.
또한 김경수 경남지시가 등장한다. 중앙일보 사설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해 대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허익범 특별 검사팀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에 따르면 김 지사는 김씨에게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를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주 10일에 발표 예정이신데..’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씨는 ‘목차만이라도 지금 작성해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고 답했다.”라고 했다.
드루킹 선전, 선동에 의존한 한국경제가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 전슬기 기자는 〈‘투자 빙하기’ 맞은 한국 경제..곳곳에 경기 하강 ‘징후’〉라고 했다. 동 기사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투자가 주춤하고 있지만 반도체 투자 감소를 대체할만한 다른 산업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경제 정책이 선전, 선동으로 살아날 수 있으면 어떻게 좋겠는가? 경제망친 주범이 드루킹, 김경수, 문재인 등이 드러났다. 왜 그렇게 했을까? 조선일보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북핵 협상, 이대로 가면 우리는 중국 세력권에 편입된다.〉라고 했다. 중국, 북한 퍼주기 정책을 시행한 한 정부의 실상이 공개된 것이다.
동 칼럼은 “한반도는 미국·중국의 힘이 ‘균형 또는 긴장’을 이루던 지역이다. 그러나 올 들어 북핵 협상 진행을 보면 균형이 중국 쪽으로 쏠리는 쪽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자.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중국 진출한 한국 기업 잔혹사, 기록으로 공유하자 〉라고 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민주화 세력은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 한국경제가 중국 주도로 간 것이다. 민주화세력은 북한 끌고 오고, 중국 끌고 온 결과가 된다. 이들은 우리 체제와 다른 전제주의 국가이다. 더욱이 문재인 씨는 헌법 정신을 완전 무시한 것이다.
동 기사는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현지 업계의 차별을 하는 데다 사드 보복에서 보듯이 정치적 이유로도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 짝사랑만 했다. 그 앞에 문재인 씨, 운동권세력 등이 있었다니 놀랍다.
이런 정책을 펴려고 드루킹, 김경수 등을 앞세운 것이 아닌가? 그 방향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전혀 다른, 전체주의 국가와 같이 ‘경제 공동체’를 유지 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중국, 북한 대하는 태도와 전혀 달랐다. 국민이 생각하는 방향이 나왔다. 문화일보 사설은 7월 31일〈‘北 비핵화가 최우선’ 문체부 조사, 文정부 직시해야〉라고 했다.
동 사설은 “대북 정책에서 최우선시해야 할 문제에 대한 설문(복수 응답)에 북한 비핵화를 꼽은 응답자가 63.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안보에 도움이 되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응답이 78.3%였고, 한·미 관계를 유지(58.0%) 또한 강화 (23.5%)해야 한다는 여론도 81.5%에 달했다.”라고 했다. 중국이 들어갈 틈이 없다.
헌법 정신에 맞지도 않고, 국민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 문재인 씨는 드루킹을 통해 선전, 선동 작업만을 한 것이 아닌가? 386운동권세력은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된다. 이들 세력은 여론조작을 밥 먹듯이 했다. 그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은 혈세만 내는 존재로 생각했다.
허익범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5·9 대선, 경제정책 등에서 드루킹이 한 역할을 엄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 그 후는 당연히 김경수, 문재인 씨 등도 조사를 하고,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한다. 국정 운영은 총론, 각론 전부에 문제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