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안보는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먹고 사는데 바쁜 국민은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은 그 둘을 보고, 정부를 쉽게 평가한다. 그러나 경제·안보를 위정자의 시각에서만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 권력의 사유화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국민과는 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 태원준 기자는 2011년 9월 26일 〈(20〜24일 유엔 참석차 방미)98시간 비운 사이...MB 돌아오자마자 ‘내우외환’〉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권력비리, 토착비리의 3대 비리 척결을 강조하며 ‘스캔들이 없어야 한다. 그것만으로 새로운 역사’라고 했다.”란 보도이다. MB의 말과는 달리, 권력의 사유화에 젖어 들어가니, 그 밑 참모들은 줄줄이 권력 사유화에 물들어 있었다.
동 기사는 “98시간 만에 귀국해 마주한 상황은 정권 ‘실세’들이 이름이 줄줄이 거명된 비리 의혹과 하루에 103포인트나 폭락한 증시, 널뛰기를 거듭하는 환율, 국제통화기금(IMF) 등 해외에서 쏟아져 들어온 암울한 경제전망이다.”라고 했다.
기본인권 생명, 자유, 재산 중에서 MB는 유난히 재산에 관심이 많았다. 권력을 통해 정부를 사유화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386은 생명, 자유 권리의 사유화에 지극히 관심이 많다.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남의 생명, 자유를 우습게 본다. 기본권 침해 문제가 문제시 된다.
안보는 생명과 직결이 된다. 386은 북한의 인권유린과 꼭 빼 닮았다. 북한 왕제체제는 일인 독재체제를 신격화하고 있다.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과는 관계가 없다. 386은 북한 추종에 모든 정신을 집중시킨다. 그 생각이 권력 사유화에서 오는 생각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김정은만 잘 대하면, ‘우리민족끼리’도 성사될 것으로 생각한다.
21일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전쟁기념관에서 ‘文 정부, 안보정책 전면 재 검토 해야.’라고 성토했다. 386은 절제와 절도가 전혀 없다. 자기들 생각으로 가득하니,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무서운 편집증이 나타나면서 나라가 혼란스럽다. 조선일보 지해범 동북아시아연구소장은 11월 21일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이라면 어쩔 건가?〉라고 했다.
김정은은 386의 비핵화 사고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들은 전쟁준비만 했다. 1945년 해방 이후 북쪽 왕조체제는 남조선 해방만 생각했다. 국가라기보다 병영 집단이다. 전 인민이 군사훈련만 한 곳이다.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인권은 무시되고 있다. 강한 군인들의 힘으로 집단을 지탱시키고 있고, 폭력과 테러가 항시 일어난다.
386은 현실과 동떨어진 북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게 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권력의 사유화의 생각에서 온다. 동 칼럼은 “북한의 최종 목표는 ‘미국을 한반도에서 손 떼게 한 다음, 남한을 핵 무력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다. 이것이 북이 말하는 ‘전쟁 없는 평화통일’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군사 대비 태세가 유지됐으나 현 정부는 그것마저 허물고 있다.”라고 했다.
권력 사유화의 생각이 심하다. 그 생각으로 군을 운영한다. 국민들도 봐서는 참 위험한 생각이다. 4·27 판문점 선언을 하고, 곧 평화가 온다고 소리 높였다. 그게 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데서 온다.
그 사고로 군사합의를 했다.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 전현석 기자는 11월 20일 〈‘9·19 남북 군사합의는 국가적 재앙. 훈련 안하는 국군, 오합지졸 될 것’〉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군사합의) 1조 1항은 ‘남북이 향후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군사 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했다.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미국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실증적 자료를 보면 북한은 전혀 전쟁을 포기하고, 핵무기, 대량살상 무기 등을 들어낼 생각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남북대화 국면에도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386은 북한식 권력 사유화에 탐닉하니, 경제가 꼬인다. 문화일보 사설은 11월 21일 〈경제·안보 현상과 동떨어진 문 대통령 인식, 걱정된다.〉라고 했다. 동 사설은 “문 대통령은 ‘자동차는 생산이 다시 증가했고, 조선 분야도 세계 1위를 탈환했다.’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자동차 산업은 위기 직전에 있고, 조선은 2007년 2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MB 경제 살리기와 같은 인식이다. 권력의 사유화로 국민에게 위안을 주기 원한다.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신문 이수빈 기자는 〈(16만 명 예상했지만 9만 명 참가) ‘외면 받은’ 민주노총 총파업..현대·기아차 참가자 1만 명〉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 등 서울 14개 지역에서 조합원 1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적폐 청산’, ‘노조할 권리’,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민주노총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빨간불이 커졌다.’고 주장했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조선은 벌써 맛이 갔다. GM군산공장도 문을 닫았다. 이젠 현대자동차가 강성노조를 대변한다. 미국은 김정은에 경도된 북한을 경계하고, 관세폭탄을 준비하고 있다. 벌써 그 여파로 미국 자동차 수출이 거의 막히고 있다. 미국과 유엔은 북한 핵을 드러내지 않으면, 제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한다.
386의 권력 사유화 사고는 계속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불안하기만 한다. 자기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높인다. 그들은 고용을 세습하고, 집단이기주의로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를 해치고 있다.
386세력은 민주노총의 말에 귀를 기우렸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지금 이대로..’ 기득권 세력 자인한 양대 노총〉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전원의 정규직화 추진,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계요구는 들어줄 만큼 들어줬다.”라고 했다.
왜 노동계는 불안 해 할까? 그 이유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나눠가질 때 국민 개개인이 자유가 확대된다. MB 때 권력을 사유화 했다. 지금은 안보를 사유화하고 있다. 자신의 생각만 강요한다. 그게 지나쳐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선다. 그게 병적으로 나타나면서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망치고 있다. 사회는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와는 관계가 없게 된다.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되어 있다.
중용(中庸)이라는 말은 ‘넘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 경도됨이 지나칠 때 반드시 사유화의 길을 걷게 된다. 특히 김정은에 경도되어, 사유화의 길을 걸을 때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스탈린 왕조체제는 상상을 초월한 위험한 인물들이다. 그 문화가 대한민국에 퍼지도록 두는 것 자체가 화산 폭발 직전의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민생에 가장 민감한 안보·경제가 사유화의 길에서 벗어날 때 국민은 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