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권위주의 탄생했다. 전두환 정권이 다시 환상할 모양이다. 1987년 형태가 사람만 바뀌었지, 그 문화는 바뀐 것이 없다. 민주화는 헛장사를 한 모양이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테러는 살상을 부추길 뿐이다. 각자의 천직에 따라 봉사할 때 나라가 바로 선다. 자신이 못하는 분야는 다른 사람이 하도록 길을 열어주면 된다. 이젠 후진성의 문화는 그만 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각 제도와 조직은 자유와 독립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북한은 스탈린 3대 왕조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모든 권력은 김일성 백두혈통이 갖고 인민을 노예처럼 대한다.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되었다. 북핵도 따지고 보면, 권력 유지용이다. 또한 보안법이 달리 생긴 게 아니다. 북한 스탈린 왕조체제에 대항하기에 적절했기에 생겨났다. 폐지 하자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요즘 청와대는 법치와는 거리가 먼 정치를 하고 있다. 진정한 왕조체제도 이러지 않았다. 『서경』은 “임금이라면, 신분이 낮은 백성들이라고 하여 법도를 어기고 방자히 지나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감히 함부로 죽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려 쓰고 공이 있으면 포상을 해야 합니다. 임금이 자리에 있으면서 덕을 가장 으뜸으로 하여 처신한다면, 신분이 낮은 백성들은 따라서 법을 지키며, 임금이 위광을 천하에 밝히게 될 것입니다(이민수 역주, 『서경』, 서문당, 1976, 237쪽).
문화일보 조재연 기자는 7일 〈투병 수감자 안 풀어줘 사망..‘법원 인권’ 도마에〉라고 했다. 법원은 인권이 무시된 권위주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권위주의는 권력이 늘 작동하고, 밑으로부터 자발적 믿음이 없어진 상태이다.
동 기사는 “루게릭병을 앓던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가 구치소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과 환자 단체는 7일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생명을 잃었다.’며 반발 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동 기사는 “한국루게릭병협회 관계자는 ‘루게릭병은 그 자체가 사형선고’라며 ‘사망을 앞둔 환자가 가족과 함께 있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라고 했다. 법관의 자유와 독립이 상실된 문화이다.
엄격한 법을 집행한 기관에 정치권력의 권의주의 문화가 활개를 치고 있다. 한국일보 유환구 기자는 〈‘사법 논단 마구잡이 수사’ 檢 비판 법원장 사표〉라고 했다. 동 기사는 “검찰이 지난해 법원을 상대로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진행할 때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고위 법관 중 한 명이 정기 인사를 앞두고 퇴직 의사를 밝혔다.”라고 했다.
법원은 더 이상 ‘법과 양심’에 따라 처신하는 문화가 아닌 모양이다. 법원의 자유와 독립은 사라졌다. 젊은 법관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홍위병인 모양이다. 동 기사는 “최〔최인석(61 울산지법원장)〕 원장의 사태 배경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지난해 젊은 법관들과 대립각을 세웠던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 법원장은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작년 10월 29일 법원 내부망에 검찰의 ‘마구잡이식’ 압수수색 관행을 지적하면서 그간 비판의식 없이 검찰이 영장을 발부해온 법원에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또 도마 위에 오르게 생겼다. 현 집권 세력에 검찰은 기대 이상으로 밀착되어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조사나 제대로 수사한 곳인가? 드루킹 김동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만 열심히 조사하고, 그 윗선은 함구이다. 권위주의 문화의 진수를 보는 것 같다.
조선일보 사설은 〈靑 ‘국채 발행 압박’ ‘민간 사찰’ 당사자인 대통령 왜 침묵하나〉라고 했다. 민간인 사찰은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보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다.
헌법 정신과는 다른 민간인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 동 사설은 “‘적자 국채 발행 압박’은 기재부가 청와대 압박을 받아 세수 호황에도 나랏빚을 갚은 게 아니라 거꾸로 국채를 발행해 나랏빚을 늘리려 했다는 것이다....김태우 수사관도 특검반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민간인 사찰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보고 했다고 폭로했다.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문건 목록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당사지인 대통령 왜 침묵하나’라고 했다. 청와대의 일하는 모습이 권위주의적 형태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조선일보 박정엽 기자는 〈육참총장과 군 인사 머리맞댄 靑 행정관은 30대 1년차 변호사〉라고 했다.
동 기사는 “청와대는 7일 군 장성급 인사자료를 잃어버린 뒤 사표를 낸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전 행정관(36)이 사고 당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만나 인사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지난 2017년 9월 자료를 잃어버리는 사고를 낸 정 전 행정관은 청와대 임용 직전 변호사 실무수습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갓 변호사가 된 30대 청와대 행정관이 육참 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군 인사를 논의한 것이다.”라고 했다.
청와대가 군, 검찰, 법원 뿐 아니라, 선관위까지 꿰고 있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는 〈선관위도 ‘文 캠프 출신’ 낙하산〉이라고 했다. 선관위 부정선거 구설수가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모양이다. 북한에 오가면서 배운 문화가 이런 문화인 모양이다. 각 조직의 자유와 독립이 존재할 수 없다. 정치문화는 19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