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민정수석은 386 청와대의 핵심 인사이다. 그의 행동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영혼 탈곡기’로 불렀다. 그들은 지금 영혼 뿐 아니라, 인격, 재산 등 탈곡기를 시도한다. ‘탈곡기 정부’로 풀이해도 맞는 말이다. 기본권 침해 청와대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이나, 정부나 기본에 충실할 때 그 존재는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가치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다.
기본권이라면 생명, 자유, 재산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얽혀서 국민의 권리를 대변한다. 그 한 가지씩 중요성을 살펴보자.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를 지닌다. 문제가 당장 발생시킨다. 올 예산이 471조 원 예산이 쉽게 걷힐 것 같지 않다. 대한민국은 벌써 법인세 지방세를 포함해 27.5%, 종부세, 상속세 65%, 부가가치세 10% 등 수 없이 많은 소비세가 즐비하다. 이젠 보유세까지 올리고 있다.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는 없을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전범주 기자는 〈老부부 ‘30년 산 집, 세금으로 빼앗나’〉라고 했다. 동 기사는 “2018년 공시가격은 15억 6000만 원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2.6배나 급등한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삼성전자 4분기 어닝쇼크, 삼성만의 문제 아니다.〉라고 했다. 투자를 더 해야 살아날 기업에 세금걷기에 온 힘을 쏟았다. 이재용 부회장 별 이유 없이 인신 구속시키고, 시도 때도 없이, 검찰 떼거리가 회사를 짓밟았다. 정부는 기술까지 공개하라고 얼음장을 놓았다. 그 결과가 나왔다.
동 기사는 “삼성전자의 실적 둔화는 한 기업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경제 전체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총 수출의 23∼24%를 차지한다. 매출액은 상장사 전체의 14∼15%, 영업이익은 40%를 넘는다. 지난해 총 법인세의 28%를 혼자서 냈다.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는 우리 경제가 기댈 언덕이 없어졌다는 얘기다.”라고 했다.
한국경제신문 김영우 기자는 〈제조업⦁40대 ‘고용참사’..서민 일자리 1년 새 18만개 날아갔다.〉라고 했다. 최저임금제, 노동시간 52 시간으로 정하면서 경제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올 예산 471조 원 어디에서 나올 건가? 재산 탈곡기가 도입될 전망이다. 벌써 퍼주기 정부라고 정평이 나있다. 북한 퍼주고, 청년 퍼주고, 사회복지로 퍼주고, 연금 퍼주고, 실업자 퍼주기를 시도했다. 국회 결산도 설렁 설렁이다. 386 청와대는 씀씀이가 말이 아니다.
동아일보 이준일 기자는 〈24兆 쓰고도 고용참사. 일자리 질도 나빠졌다.〉라고 했다. 문재인, 조국은 자신들의 재산이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자유 탈곡기가 도입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은 〈문 대통령, 보수 언론과 전쟁 선언?〉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를 가졌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특히’ 이런 강조 말을 서너 차례나 써가면서 장관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대통령은 솔직히 말했으면 좋겠다. 진짜 뉴스든, 가짜 뉴스든,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언론사, 혹은 여야 정당, 혹은 유튜브 방송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문 대통령도 바로 그런 곳을 지목한 것인지 대답을 듣고 싶다.”라고 했다. 원래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이 주 임무이다.
가짜 뉴스로 언론사를 탈탈 털어낼 모양이다. 자유의 탈곡기 정부가 되고자 자처하고 나왔다. 문제는 언론자유는 생명과 직결된다. 영혼의 자유,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과 같이 간다. 언론의 자유는 항상 종교의 자유와 붙어 다닌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생명 자체가 의미가 없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같이 붙어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있다. 재산도 여기에서 제외될 수 없다. 재산은 따지고 보면 영혼을 팔아서 번 돈이고, 타인의 영혼을 그 돈으로 사온다. 그 거래는 복잡한 상황에서 일어나, 엄격한 절제와 절도가 필요하다. 자유 시장 원리도 그게 가장 합리적이니 그렇게 한다. 남의 재산을 우습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86 청와대는 그걸 제약하겠다고 한다. 이는 북한 같은 공산주의에서나 있는 일이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는 〈‘나쁜 머리 사기꾼’..신재민 ‘저격’한 손혜원 처벌될까〉라고 했다. 사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KT 등 민간 기업에 정부가 관여한 불법적 행위를 고발하고, 국채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없다고 했다.
동 기사는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려 나온 것이다. 나쁜 머리 쓰며 의원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겨냥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이 글을 놓고 보수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손 의원이 신 전 사무관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손혜원 의원은 명예훼손의 상습범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일조를 했다.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세월호 7시간’, ‘굿’, ‘로맨스’, ‘성형수술’ 등을 폭로할 때, 그가 가담을 했다. 고영태 일당과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떠다닌다. 박 대통령은 사소한 일로 탄핵을 당했다고 봐야 한다. 이번에는 진실을 밝히는 젊은 사무관에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또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문제가 되었다.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는 9일〈조국 ‘동의서 있으면 휴대폰 감찰 문제없다.’ 법조계 ‘사실상 불법’〉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감찰반의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와 관련해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사자 동의하에 이뤄진 절차’라고 해명했다. 자필서명 동의를 받은 것이어서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주장이고,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청와대 불법적 습관적 ‘휴대폰 입수 감찰’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했다. 동 사설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정부 포상과 관련해 해경을 감찰하면서 휴대전화를 포렌식까지 한 일에 대해 청와대는 ‘월권이 아니라 소관 업무’라고 했다. 민정비서관실이 ‘국정 현안에 대한 포괄적 관리 업무’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포상 등이) 대통령 철학과 어긋났을 때 그것을 시정하라고 하는 게 민정비서관실’이라고도 했다.”라고 했다.
포렌식 기술은 지운 것까지 본다. 그건 영혼을 검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민일보 심우삼 기자는 〈나경원 ‘조적, 민적수석 아닌 사찰 수석...영혼 탈곡기라 부를 것’〉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휴대폰을 사찰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사생활, 소위 양심과 영혼까지 다 나온다.’며 ‘조국 수석에 휴대폰 사찰 수석, 영혼 탈곡기 조국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비꼬았다.”라고 했다.
조국을 비롯한 386 청와대는 ‘탈곡기’ 정부라고 해도 맞는 말이다. 그들은 생명, 자유, 재산 등 국민의 기본권, 즉 인권을 탈탈 털어낸다. 천부인권을 정치 공학적으로 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국민은 그들의 노예로 만들 모양이다. 벌써 별 이유 없이 전임 정부 관련자 100명 정도가 구속되어 있다. 분명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세력이 상습적으로 기본권을 유린하면 국민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 그것 보장해줄 생각이 없으면 ,북한에 가서 정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