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張】文大統領と北朝鮮 「制裁緩和」軽率に語るな
[주장] 문 대통령과 북한 "제재완화' 경솔하게 말하지 마라
[산케이신문] 国際|朝鮮半島 2019.1.14 05:00|
韓国の文在寅大統領の年頭会見で危惧の念を抱いたのは、北朝鮮の非核化をめぐり、文氏があたかも、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の代弁者のごとく語っていたことだ。
한국의 문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위기를 느낀 나머지 북한의 비핵화는 문씨가 마치 김정은 조선 로동당 위원장의 대변자처럼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金氏が言葉通り、核を廃棄するかどうか懐疑的な見方が強いが、文氏は「（金氏の考えは）国際社会が求める完全な非核化と違いがない」と弁護した。
김씨가 말대로 핵 폐기 여부는 회의적 시각이 강하지만 문씨는 (김씨의 생각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다를 바 없다고 변호했다.
さらに、金氏が新年の辞で、南北経済協力事業の再開に意欲を示したことを歓迎し、「課題である制裁の問題」の早期解決に向け、国際社会と協力すると述べた
그는 또 김씨가 신년사에서 남북경협사업 재개에 의욕을 보인 것을 환영하며 과제인 제재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文氏が直視すべきは、北朝鮮の「非核化」が言葉だけで、まるで具体化していないという現実である。対北制裁は国連などが核・弾道ミサイルの廃棄を求めて科したものだ。現段階では緩和を議論すること自体、時期尚早である。
문씨가 직시해야 할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말뿐이고, 그리고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다. 대북제재는 유엔 등이 핵·탄도미사일 폐기를 요구한 것이다. 현 단계에서 완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다.
北朝鮮は過去、非核化を唱えて、石油や食糧などの見返りだけを手にし、約束を破り核開発を続けた。文氏の見立てがどうであっても、慎重を期すのが当然だ。
북한은 과거 비핵화를 외치며 석유 식량 등 대가만 손에 넣고 약속을 깼고 핵개발을 계속했다. 문씨의 의중이 어떻든 신중을 기하는 게 당연하다.
トランプ米大統領との米朝首脳による再会談が取り沙汰され、北朝鮮の非核化が進展するかどうか重大な局面を迎えている。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 재회담이 거론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지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金氏は新年の辞で、米国が「制裁・圧迫に出るなら新しい道を模索する」とも言った。制裁が効いているとみるべきだ。ぎりぎりまで圧力をかけねばならない。
김씨는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압박에 나선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 하겠다고 했다. 제재가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 최대한 압박해야 한다.
日米両国は、英国などに呼びかけ、制裁破りの洋上密輸取引「瀬取り」の監視を強化している。厳格履行の努力を続けるべきだ。
미일 양국은 영국 등에 호소해 제재를 깨는 해상 밀수거래 환적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엄격히 이행과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南北首脳は昨年、いくつもの融和事業で合意し、軍事部門では境界線付近の緊張緩和措置が実現するなどした。だが、経済部門は制裁緩和なしでは進まない。南北の道路・鉄道連結事業は着工式開催までいった。だが、工事に着手すれば、国連決議違反になる。
남북 정상은 지난해 여러 가지 유화사업에 합의했고 군사부문에서는 경계선 부근의 긴장완화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부문은 제재 완화 없이는 진척되지 않는다. 남북한 도로·철도 연결 사업은 착공식 개최까지 갔다. 하지만 공사 착수는 유엔 결의 위반이 된다.
南北融和実現のため、制裁を緩和しようというのは筋違いだ。文氏は、国際社会の対北圧力を揺るがす言動を慎んでもらいたい。
남북 화회실현을 위해 제재를 완화하자는 것은 착각이다. 문씨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흔드는 언행을 삼가해 주기 바란다.
金氏は４度目の訪中を果たし、習近平国家主席と会談して、中朝の結束をアピールした。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常任理事国である中国は、ロシアとともにかねて、対北制裁緩和を主張している。
김씨는 네 번째 방중을 마치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북-중 결속을 호소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北朝鮮を含む６カ国協議の枠組みでかつて非核化に取り組んだ日米韓中露のうち、日米以外が金氏に寄り添う。そんな厳しい現状認識も日本には必要だ。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틀에서 과거 비핵화에 임한 한,미,일, 중-러, 중 미일 이외 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어려운 현실 인식도 일본에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