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화) 경남연합 출석부입니다

[국민희망2012]

        사형집행을 생각해 본다

아무나 죽어라 (묻지 마의 광란)

서울에서 의정부 역구내에서 수원에서 울산에서 여의도에서,

광진구에서 아무라도 죽으면 된다는 광란의 칼부림이 연이어 일어났다.

내일은 또 어디에서 ! 모레는 또 어디에서 ! 무슨 일이 일어날까?

누가 ?

왜 ?

무엇 때문에 ?

이런 일이 벌어질까 ?

첫째-

       은둔, 왕따, 결손가정 등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인가 ?

둘째-

      신용불량, 정리해고, 빈부격차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인가 ?

셋째-

     더 나아가 심신미약 흉악범에 대한 법원의 선처, 인권 운운 한 사실상의

     사형제의 폐지 등) 법치차원의 국가적인 문제 인가 ?

세 가지 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근본적이고 효과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 번째 문제점을 세세히 짚어보자

우리나라에서 사형제가 형법상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론 폐지됨과 마찬가지다

 김영삼 정부 막바지인 97년 12월 30일 여의도 광장에서 승용차 질주로 2명을 살해하고 17명의 상해를 입힌 김용제를 비롯한 23명의 흉악범을 교수형으로 집행한 이후 15년간 사행 선고는 있었지만 사행집행은 전무하다

대검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최초의 사형집행은 1949년 7월 14일 살인범의 교수형 집행이 시초였다고 한다

동 자료에 의하면

최초의 사형집행 이후 97년까지 920여명의 사형이 집행되어졌는데 그중에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등 흉악범이 562명이고 냉전시대의 부산물인 국가보안법관련자가 254명, 정치범 사상범이 100여명 이였다고 한다.

그리고 86년 이후엔 국가보안법과 사상범은 사형선고 기록이 없고 오로지 존속살해 및 아무나 죽어도 좋다는 “묻지 마 살인”범만이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다고 한다.

93년 교회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전처와 장모등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또 다른 살인마 김길태, 조두순. 오원춘등 70여명이 사형을 선고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몇 년전 “묻지 마 살인”이 유행한 적이 있다

이에 일본정부에서는 올해 3월 “묻지 마 살인”의 예방과 살인범의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묻지 마 흉악범의 사행을 집행 하였다

이들 중에는 세모노세키 역에 승용차로 돌진한 이후 칼을 휘둘러 행인 15명을 살상케한 범인과, 별거중인 아내와 부모를 무차별 살해한 범인, 미야자키현에서 길가는 여성 두 명을 이유 없이 살해한 범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일본 내엔 “묻지 마 살인”의 공포가 사라짐은 물론이다

2010년 이전엔 일본도 19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기에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 인정을 받았다

대한민국도 2007년 10월 10일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작년 12월 30일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아닌 형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기원하는 생명이야기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라는 콘서트에 요새 안철수와 함께 인기 있는 서울대 “조국 교수”가 참여하여 사형제의 완전폐지를 주장하여 사형제도의 존속여부가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

사형집행 -

어떤 이유에서든 한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없앤다는 게 인권을 떠나서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묻지 마 살인”범에게 죽임을 당한 무고한 시민들은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시를 넘어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죽임을 당할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마와의 아무런 연관도 없는,

세속말로 “오늘 재수가 없어서 죽어야 하는” 묻지 마 살인의 피해자와 그 유가족이 격어야 하는 아픔과 고통만큼 살인마의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 할 수 있을까 ?

아니다-

순수한 시민이 국가의 법치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지

대한민국의 모든 법질서를 파괴하고 이유 없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가 오히려 살인마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세금으로 교도소 내에서 평생 동안 삶을 이어 간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묻지 마 살인”의 원인이 어디에 있던 육체적 질병도 아니고 정신적 질병도 아닌 우리시대의 가장 큰 병인 암보다도 더 무서운 “사회적 질병”이다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도 더 중요한 국민이 길거리를 걸을 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 끔찍한 “사회적 질병”을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치료해야 한다.

사형제의 부활이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실정법의 집행으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사회적 질병치료에 국가가 등한시 할 때 우리사회의 불안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이유 없는 죽임을 당하는 시민은 늘어 날 것이다

그것은 국가가 국가이기를 포기한 무국가주의와 다름없다는 생각이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사회가 밤 시간이 아니라 낮 시간 만이이라도 불안감 없이 거리를 거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고

               그렇게 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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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도 사회가 어수선하고

특히 이유없는 "묻지 마 살인"이 만연한

사회적 질병처럼 번지고 있는 세태를 담아 지역신문 칼럼으로 기고한 기고문으로 출봉을 대신함을 양해 바랍니다

동지님들 이제 113일 남았네요

남은 기간 후회 없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길 당부드리며

엄청난 위력의 태풍이 벌써 제주도에 도착하였다고 하네요

모든 초.중.고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아무쪼록 동지님들 이번 태풍에 아무런 피해 없으시길 소망합니다

P.S --저녁 곡차 타임이 있어 출석부 일찍 올림에도 양해 바랍니다

[국민희망2012]

티아라님 태풍피해 없으시지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십시요

[자연소리]

이쪽은 그래도 내륙인데도 ..비와 강풍이 엄청 불어됩니다.
추수를 앞둔 과수 농가는 넋이 빠지고 -벼이삭도 비바람에 정신 없이 흔들리다 처 박히고 합니다.
간밤에 하앟게 보내고-조금 전에 축사에서 내려와 출석 하고 다시 올라 갑니다.
모쪼록 피해가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식인종]

여성위원장님안녕하세요 부회장님 반갑습니다 강력한태풍볼라벤에별피해는없으신지요 대한민국은현재무정부시대라고할많큼 모든곳에서 다썩어가고있습니다 부회장님께서위에도지적했듯이 강력법죄자들의사형집행이수년간미뤄지고있으니 어느살인범이라도 법을두려워하지않는풍토가만들어져서 흉악범이날로늘어나고있습니다 하여제데로된정치를하지않는다면대한민국은 스스로자멸하고일본놈들에게또나라를뺏길지도모름니다 하여제데로된정치를하실 우리근혜님을청와대로빨리보내야합니다차기대통령박근혜화이팅! 부회장님출석부감사드립니다

[권감독]

출석(죄송) 이틀인가 출석을 못했네요 저 마음은 항상 변함없이 똑 같습니다 카페 출석하나 안하나요
저 업무 안전환경보건 변경으로 각종법규 등 본다고요 회원님 태풍피해 없지요 오늘하루도 마무리 시간
이 가까이 왔네요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저녁시간 되십시요.

[탁사발]

오랜만에 출석할수있는 네모창을 마련해주신 국민희망2012 본부장님께 감사드리며 창원본부 이웃사랑본부장님 중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