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발언, 미국 화나게
"철도·도로 연결, 연내 착공 목표"..美전문가 "美정부, 공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도"
미국의 전문가들은 철도와 도로 연결 연내 착공 등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축사 중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ㆍ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게 목표"라며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와 가진 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대북제재를 유지 혹은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미 정부 내 여러 관리를 분명히 화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게 목표라며 시기까지 밝힌 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뱁슨 전 고문은 "특히 일부 미 관리의 경우 이를 남북합의가 한미동맹 공약보다 더 중요하다는 공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관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뱁슨 전 고문은 "평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지렛대가 남북한보다 없다는 것도 딜레마"라고 꼬집었다.
미 워싱턴 소재 조지타운대학에서 한국ㆍ중국ㆍ일본 경제를 강의하는 윌리엄 브라운 객원교수도 "문 대통령의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화나게 만들었을 것"이라며 "추후 제재 해제를 전제로 한 발언이라도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기 전까지는 미 행정부가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에 분명 반대할 것"이라며 "제재가 바람대로 풀리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는 "철도ㆍ도로 연결 같은 대규모 사업이 한국 주도로 북한에서 진행되는 건 북한 정권도 원치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돈, 장비, 기술, 자원만 지원 받아 스스로 사회기반 시설 구축에 나서길 원하지 대규모 프로젝트로 한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미치는 건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