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경제진로를 찾기 바란다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모두 나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실장은 이에 대한 반성은 커녕 자기 아집에 차 있다.
성장하려면 노동, 자본, 생산성 등 세 가지가 향상되어야 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을 올려서 성장을 하겠다
는 것으로 경제학적으로 보면 장기적
으로는 불가능한 이론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시대에 덜떨어진 경제 이론상으로도 성립이 어려운 소
득주도성장론의 포기는 커녕 더 강화
하겠다며 "효과낼 때까지 더 기다려 달라" 며 가뜩이나 힘든 서민과 어려
운 근로자들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빨랐으며, 업
종과 지역차별 없이 획일화한 것이 실패의 원인임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했는데도 문재인대통령은 장실
장의 오류에 대해 현실을 성찰하지
못하고 민생을 불모로 잡고 아집을 부리는 것은 "어떤 악의가 있거나 바
보이거나 둘 중 하나" 라고까지 꼬집
어 지적한 어떤 평론가의 말이 생각
나게 한다.
길게 보면 역사는 사회주의 같은 집
단(국가)주의와 개인주의의 대결인데 민중ㆍ노동자계급에 " 일은 더 적게 하고, 쾌락은 더 많이즐기라" 고 설파
하고 선동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이상
이라는 어느 학자의 말이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상기되는 충고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문
재인정부를 '생산성 이상의 몫을 가져
가려는 기득권 법외노조에 폭획된 국
가권력' 이라고 꼬집은 대목도 예사롭
지 않게 들린다.
우리보다 더 잘사는 일본은 일부 고
소득 전문직종을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했다. 문재인정부는 일을 더하고 싶은 사람도 국가가 막겠다고 공무원
을 늘리는 판이니 이렇게 국가가 노
동ㆍ경제 문제에 노골적으로 직접 관
여를 하는것이 국가주의가 아니면 무
엇이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민간 자율과 사적 자치의 영역에 대한 정부 간섭 이 지나치게 늘어났다. 정부가 온갖 사안에 개입하면서 한편으론 정부에 대한 불만과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은 과거 국가주의적 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정부는 경제개
발계획을 세우고 민간부문을 진두지
휘하면서 한국 경제의 근대화·현대화
를 이끌었다.
박정희 정부는 주도적으로 주력 산업
을 육성하고 키웠으며 더 나아가 치 마와 머리 길이를 단속하는 등 국민
의 일상 생활 구석구석에 깊숙이 개 입 하기도 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과거의 국가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득
이 늘어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인위
적으로 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끌어낸
다는 게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무 거리낌 없이 시
장과 가격에 대한 전면적이고 전방위
적인 개입에 나섰다.
최저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
규직 해소 등 경제와 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밀어 붙였다.
그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자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임
대료 통제와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
이즈 가맹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획일적 규제와 통제
가 낳은 문제를 더 많은 규제와 통제
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2017~2018년 2년간 일자리예산을
보면 42조원 이다. 전례 없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도 고용지표는 금융
위기 후 최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참사가 이어지
고, 빈부 격차가 10년만에 최악으로 확대되고, 기업 투자가 얼어붙고, 서 울 아파트값이 폭등했는데도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고 주장하며 독선과 아집으로 마이웨
이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 스스로 교정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실기하면 정책 실패의 위험이 커지며 돌이킬수 없는 경제
파탄만 기다릴 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한국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상징후는 정책 역주행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신호다. 소득주도성장론
의 착각과 오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
음이 울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잘
못된 정책에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
고 있다. 국가주의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초심을 잃지 말라고 충고한다. 모든 국민이 기억
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거짓으
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 고 진
실한 얼굴로 약속한 모습을 ᆢ
문재인 대통령은 악의가 있거나 바보
가 아니라면, 소득주도 성장론의 오류
와 최저임금의 성급한 도입이 가져온 실패를 솔직히 국민 앞에 인정하고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의 기조변화를 가져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