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선관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모금액 상한선 검토

[강 산]

선관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모금액 상한선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출판기념회가 의원들의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지금처럼 출판기념회를 선거 전 90일까지만 혀용하되 출판사가 정가로만 판매하게 하면서 일체의 금품 모집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과 출판기념회 개최 횟수와 모금액에 제한을 두는 등의 방안이 검토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두 가지 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한 후 그중 하나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는 금전 흐름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금전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서'를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 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금액의 제한을 둔다(상환선)고 폐해가 없어질것이라고 생각한다는건 정말 어리석음이다.

이궁리 저궁리 시간낭비이니 최선책은 출판기념회 자체를  없애는것이다!!

합법적인 뇌물통로, 준법을 가장한 돈거래, 더 이상 추악해지지 말자.

출판기념회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다!!

출처>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