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시가 '반공'이라는 주장은 정치철학의 빈곤을 그대로 드러낸다.
대한민국 국시는 자유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는 일체의 반자유적 전체주의에 반대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유민주가 대한민국 국시라면, 공산주의 원리를 수용한 사회주의도, 그러한 사회주의에 포섭된 사회민주주의도 대한민국은 수용할 수 없으며, 심지어 아무리 반공이어도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도 대한민국 국시가 될 수 없다.
반공이면 OK라는 정치철학의 빈곤이 결국 경제민주화와 같은 회색빛깔의 공산주의 정책을 수용하게 된다. 결국 반공주의 국시는 집산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자들이나 사민주의자들에게 이념적으로 패배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 하이에크의 말처럼 자유와 계획은 양립할 수 없고, 양립하게 되면 계획으로 쏠리게 된다. 사회민주주의가 결국 사회주의라는 절벽을 만나게 되는 이치와 같다.
한정석...
대한민국 국시는 자유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는 일체의 반자유적 전체주의에 반대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유민주가 대한민국 국시라면, 공산주의 원리를 수용한 사회주의도, 그러한 사회주의에 포섭된 사회민주주의도 대한민국은 수용할 수 없으며, 심지어 아무리 반공이어도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도 대한민국 국시가 될 수 없다.
반공이면 OK라는 정치철학의 빈곤이 결국 경제민주화와 같은 회색빛깔의 공산주의 정책을 수용하게 된다. 결국 반공주의 국시는 집산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자들이나 사민주의자들에게 이념적으로 패배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 하이에크의 말처럼 자유와 계획은 양립할 수 없고, 양립하게 되면 계획으로 쏠리게 된다. 사회민주주의가 결국 사회주의라는 절벽을 만나게 되는 이치와 같다.
한정석...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