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 지자체 마다 택시 요금 올리기가 경쟁인것 같다. 명목은 열악한 기사들 환경 개선이다. 팩트는 맞고 명분도 좋다. 그런데 과연 요금을 올려서 기사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할수 있다면 본인도 적극 찬성이다.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기는 커녕 더 열악 해 질 뿐이다. 제가 장담 하건데 과거에도 그랬고. 이 번도 만찬 가지 일 뿐이다. 과거사가 분명히 말해준다. 지금껏 요금 올려서 기사들 환경 나아졌는가 더 열악 했지! 즉 요금 인상은 힘 쎈자들의 주문에 의한 것이지 힘 없는 기사들의 요구가 아니다. 정말 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 번 요금 인상의 배경에는 지난 번 택시 대중화 거부로 택시 관련 종사자들 달래기 인상이 짓다. 처음 이 문제는 가스 요금 인상이 부담이되고 열악한 택시 기사들의 환경 개선에 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그럼 택시와 관련된 사람들을 살펴보자 . 사업주, 개인 택시, 영업용 기사, 고객이 깊이 관련 되어 있는 주된 부류이다. 여기서 가장 열악한 사람들은 영업용 택시 기사들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우선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다. 모든 정치력은 관련된 자들에게 명분과 상생에의한 공평성이 전제 되어야한다. 즉 요금 인상의 주된 목적은 영업용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적 이어야 고객 입장에서도 쉽게 받아드릴 수 있다. 그럼 요금 인상에서 가장 혜택받는 부류 순서는 개인 택시 업자는 인상된 100%로 챙긴다. 그 다음은 법인 사업주다. 물론 사납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다르지만 인상된 만큼 당연히 그 들도 일정부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당연히 올 릴게 분명하다. 영업용 기사는 과연 어떤 혜택이 있을까?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사업주의 몫을 뺀 나머지 부분 일정한 몫이다. 그 몫이라도 챙기면 정말 감사 할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챙길수가 없다고 본다. 지금껏 요금 인상을 해 왔지만 개선은 커녕 더 열악해져 왔기때문이다. 요금 인상이되면 일정부분 승객이 감소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영업용 기사가 다 떠 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금 인상은 영업용 기사에게는 그림의 떡을 떠나 더 부담으로 온다. 몸이 아파 잠시라도 쉬면 오른 사납금을 더 내야하는 부담이 있기때문이다.그래서 피 토하는 심정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하다. 영업용 기사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요금 인상은 하고 그 혜택은 지금도 잘 먹고 이익나는 장사를 잘 하는 부류들만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고객은 어떠한가 요즘은 서민들이 택시를 더 많이 이용한다. 특히 지방은 대중 교통의 미비로 택시가 더 대중 교통 수단으로 이용된다.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특히 서민들의 삶이 팍 팍 한데 이 들의 지갑을 털어 이 들보다 훨씬 나은 자들에게만 도움을 준다면 고객 입장에서도 정말 속 뒤짚 힐 일이라고 본다.
문제를 해결 하려면 진단을 제대로 해야 처방 할수 있다. 지금 택시 요금 인상은 시의 적절하지도 명분도 없다고 본다. 정말 영업용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바란다면 분리해서 해결 해야 답이 나온다. 아니면 고객도 덜 부담되고 , 개인 택시 업자,영업용 기사.사업주 다 함께 상생 할 방법이 있다고 본다. 즉 기존의 요금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된다. 2 인3인을 기준으로 하든간에, 이상 탑승시 추가 요금을 받고, 중간 승,하차시 추가 요금을 받는 방식( 7세미만은 제외)으로 하면 된다. 사업주는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사납금 올 릴 명분이 없을것으로 본다. 기사의 안정된 환경이 오히려 사업주에겐 많은 도움이된다고 본다.
아무리 중앙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펴도 지자체의 거꾸로가는 행정으로는 그 효과를 국민에게 줄수 가 없다고 본다.
광역 단체장, 지자체장,기초 의원, 공무원 이 분들이 국정 철학을 잘 이해 하고 소화 할수 있어야 . 올바른 정책의 혜택을 국민들이 느낄수 있다. 이 런 함량 미달의 공무원들이 있는한 국민 행복시대는 멀 고도 험 할수 밖에 없다고 본다.
택시 안전 벨트 문제도 그렇다 . 승객이 안 멘 승객 책임 부분을 힘 없는 택시 기사에게 과태료100,000을 떠 넘기는 발상 자체가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공무원의 발상이라고 본다. 이런 함량 미달 공무원들은 국민의 갈등만 부추기고, 선량한 국민에게 고통만 줄 뿐이다. 과감히 도태 시켜야 한다. 그래야 국민 화합 할수 있고, 선진 대한 민국으로 갈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 절차 간소화 해야 하고 처벌도 강력 해야 한다. 요금 인상시 참여한 공무원,사업주,근로자 대표등을 실명으로 공개 해야 한다.
내년 6월 지방 선거가 선진 대한 민국으로 가는 마지막 절차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 근혜정부의 성공이 대한 민국의성공이요 국민 행복시대가 열리는 것임을 박사모는 알아야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