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대통령을 잘 뽑으니 희망이 보입니다. 얼마전 까지도 그냥 아무 목표 없이 삶을 이어온 저에게는 지금 새로운 희망이 보입니다. 왜냐구요? 첫째는 훌륭한 자질의 대통령이 나와 희망이 보였고, 둘째는 엇 그제 국민 행복 기금으로부터 부채 탕감 소식을 접한 서신을 받아보고 정말 기뻤고,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오는 걸 보고 또 한 번 기쁘고 놀랬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내 서신을 받아보고는 잠시 머뭇 거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저와 같이 사업을 하다가 혹은 다른 일로 신불자가 된 가정들은 거의 부부가 같이 신불자로 전락한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특히 사업을 하다 실패한 경우는 가족 뿐만 아니라 주위 식구들에게도 많은 부담을 준게 거의 맞을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 행복 기금프로그램은 신불자들 그리고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정말 좋은 정책중 하나 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세심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즉 이 들에게 확실한 삶의 걸림돌을 제거 해 주어야만 정책의 효과도 있고, 이 들이 국가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자활의 기회를 살리고 지친 삶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스며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완했으면 합니다.
1. 지금 통보 내용을 보면 협약한 금융권 부채만 감면 되어 있습니다.
2. 대부분이 다중 기관과 부채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곳만 해결 해서는 실효성과 효과가 없습니다.
3. 부부일 경우 둘 다 해결 해야 합니다.
4.특히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이자도 내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5. 다중 기관과 연결된 부채중 일부는 이자를 내어 혜택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더 현실적으로 더 배려
되어야합니다. (하 나라도 갚으려고, 혹은 가족이 보증을 서 대신 이자를 갚다 기간에 걸려 빠진거,,지금 이자 내고
있 는 부채)
6.일본계 자금으로 이루어진 기관은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결국 이 들만 나중에 다 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제2 금융권과(마을 금고) 이 들업체는 상당한 고리 대부업체이며, 채무자들을 매우 압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7.잘 못 운영하면 국민 혈세를 대부 업체들에게 때이게된 돈을 국가가 갚아 준 꼴로 전락 할 수 있습니다.
8.사실 기초 수급자, 차 상위계층들은 부채를 하나라도 갚으려고 노력 한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먹고 살기도 버거운게
현실이라 원금은 커녕 이자도 포기한 상태가 대부분이므로 지금 채권기관들도 포기 상태인데 국가가 이 들을 거져 국
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9. 대통령령으로 해서라도 전기관이 국가와 협약해서 지금 누락된 부채를 일괄 처리해야, 국민 세금도 재대로 쓰이고,
어려운 국민들도 이 기회에 자활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다고 봅니다.
10. 1970년대 우리 나라 기업들이 고금리의 부채로 어려움을 격자, 당시 박 정희전대통령께서는 당시 김 용환전 재
무장관의 건의로 세게 최초로 전무 후무한 부채 동결 조치로 수 많은 기업들을 살린적이 있습니다.
11.부채 재조정과 함께 반드시 무슨 일자리라도 취업하게 끔 해야 합니다.
국민 행복기관가 연결 되시는 분이나 박대통령에게 혹은 청화대 관련 담당자에게 전달 되었으면 합니다.포기 하기
전에 희망을 갖게 해야합니다. 다른 정부와 확실하게 다르다는 걸 보여 주어야합니다. 어려운 국민들을 확실하게
이 정부가 챙겨주는구나 하는 첫 작품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겠 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