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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의 목적은?

작성자쥬얼리 강|작성시간14.08.08|조회수508 목록 댓글 1

세월호의 사고는 크게 3가지 입니다.

 

1. 유 병언이 같은 부도덕한 사업주가 있는한 언제든 사고는 일어 날 수 있습니다.

2.이번 사고가 어처구니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은 ,현장 지휘 책임자의 무능하고, 무책임

   한 직업의식이 결여된 사람들 때문 입니다.

3.해경의 근무 태만과, 해경 지휘관들의 무능,훈련 태만 입니다.

위 3가지 원인으로 대형 참사로 이어져 국민의 공분을 산 겁니다.

물론 그 동안 방치하고, 뒤를 봐준 관피아와, 국민들의 안전의식 부족등 여려가지 적폐가 함께 어우러져 터진 사고 이지만, 크게 위3가지만 잘 관리 했으면,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면서, 곁가지만 보거나, 정권을 흔들려는 시도는

정말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똑똑히 보았지만, 세월호 선장과 직원들의 무능을 보았고, 해경의 무능을 보았

습니다. 그리고 돈벌이만 생각하는 악덕 사업주를 보셨잔습니까?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는 악덕 사업주에게 보상금을 받기위해서 필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을 흔들고, 대통령에게 흡집을 내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안전망을 잘 구축하고 관리를 잘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민간 사업주들의 사원 관리까지 책임 질 수는 없는 겁니다.

고등학생들의 특례 입학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선의에 피해자가 생깁니다. 입시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도 잇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그 가족들 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큽니다.

형평성에 문제 입니다.

정 특례입학 허용하려면, 정원외로 입학시키고, 내신 등급 수준의 대학에 입학허용 해야 합니다.

이제는 실종자 가족들이 나서서 인양 작업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무의미한 작업으로 2차 피해로 인명과 재산을 더 잃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양 작업이 실종된 사체를 찾는데 더 빠를 수도 잇습니다.

실종자가족들의 관대한 마음과 아량이 필요 합니다.

우리가 이를 딛고 승화 시켜야지 , 불신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영혼들의 죽음도 무의미 해집니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안전 의식과, 사업주들의 도덕심, 관리자들의 책임감과 능력, 정치인들의 국민을 위한 입법,정부의 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특별법은 피해보상을 할 수 잇게, 구상권 청구에 매진 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 동안 부패한 관료들과 뒤를 봐준 정치인들을 한 사람도 빠짐 없이 구속 수사해야합니다.

*국회는 미비한 안전법을 입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월호 특별법을 가지고 정쟁으로 삼으면 안됩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대표는 정치색이 없는 분으로 해야 합니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정쟁으로 부추기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은 이미 다 나왔다고 생각 합니다.

악덕 업주에게 보상금 받기위해 숨겨놓은 재산 찾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검찰은 신속히 유 병언의 죽음과 뒤를 봐준 권력자들을 찾아내어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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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감초 | 작성시간 14.08.08 공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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