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탄핵사유
황당한탄핵사유
(김평우 재미 변호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12월9일 국회가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가 표결한다고 한다.
야당 전원과 상당수의 여당 의원들이 찬성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가결이 확실시된다고 언론은 말한다.
그동안 탄핵사유가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가 하루 전날인 어제 탄핵사유가 발표되었다.
국회가 설치한 특검이 조사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법사위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표결하는 그야말로 세계 탄핵사에 유례가 없는 번개, 졸속 탄핵이다.
그 탄핵사유가 또 황당하다. 처음 언론과 야당은 최순실의 비리, 부정, 권력 농단을 이유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다가,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자 탄핵을 주장, 추진한 것이다.
그런데 탄핵은 피탄핵자 본인의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을 사유로 한다. 그래서 최순실의 비리, 권력농단은 탄핵사유가 안 된다.
그러자 부랴부랴 이들은 말을 돌려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동으로 비리, 국정농단의 죄, 구체적으로는 미르재단을 만들어 놓고 재벌들에게 기부를 강요한 공갈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측근의 비리가 아니라 자신의 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으로 갑짜기 죄명을 고친 것이다.
그것만으로는 모자란다고 생각했는지 이에 덧붙여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때 청와대에서 머리를 고쳐서 세월호 피해자들의 생명권을 경시했다는 세계 어느 나라 형사법전에도 없 는 “생명경시죄” 라는 그야말로 조선왕조 사극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죄명을 만들어 기소장을 작성하고 바로 그 다음날인 오늘 표결을 하는 것이다.
세월호 관련 죄명, 소위 “생명경시죄”는 너무 황당하다. 여자가 머리 고치는 건 여자가 밥 먹고, 옷 입는거와 같은 일상생활의 일부 아닌가?
그러면 문재인, 야당의원들과 그 부인들은 세월호 사건 때 옷도 안 입고, 밥도 안 먹고, 변도 안보았나?
대통령이 부모가 죽은 불효자처럼 소복하고, 금식하고 , 세수도 하지 말았어야 죄를 면하나?
이런 황당한 탄핵고소장이 영어로 번역되어 전세계에 퍼질 걸 생각하니 정말 식은땀이 난다.
고소 사실의 핵심인 공갈죄에 대해서 보자.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하여 재벌들로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미르재단”이란 공익재단을 만들어 재벌들에게 기부를 강요하여 돈을 뜯었다는 요지다.
법률상 공범죄가 성립되려면 공법자 간에 범죄에 대한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박근헤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짜고 기부를 빙자하여 기업체서 돈을 뜯어서 둘이 나눠 먹었단 말인가? (”공갈공동정범”)
아니면,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짜고 최순실이 돈을 뜯어 먹도록 기업체에게 기부를 강요했단 말인가(“공갈교사범” 내지 “공갈방조범)
기부를 받은 건 미르재단이므로 대통령이 공갈죄가 되려면 미르재단이 실질상 대통령 소유이라거나 아니면 최순실이 미르재단을 이용하여 돈을 빼먹을 것을 대통령이 미리 알면서 재벌들에게 기부를 부탁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공모의 증거는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다. 증거가 있을 수 없다. 특검이 아직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았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갈죄를 저지르려고 모의를 했다는 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과 많은 국회의원, 언론사 사주들이 재직 중에 각종 재단을 만들어 재벌들의 기부를 받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것으로 공갈죄의 첵임을 추궁당한 적이 없다.
(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도 자선 단체를 만들고 기업체의 기부를 받았다)
물론 공직자들이 재임 중에 재단을 만들고 재벌들에게 기부를 받는 건 좋게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범죄가 되느냐, 않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재단을 만들어 재벌의 기부를 받은 건 죄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과 관련하여 기부를 모은 건 죄라고 한다면, 이는 공정한 법치주의가 아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재단 설립과 기부 모금도 같이 조사하여 기소해야 할 거 아니겠나.
자기가 만든 재단은 공갈이 아니고 박 대통령이 만든 재단만 공갈죄가 된다는 건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겨를 보고 나무라는 격이다.
대통령이 공갈죄의 비리잡범이라면 그를 뽑은 국민들도 비리 잡범이고, 그런 국민이 대다수라면 대한민국도 비리잡범의 나라란 말 아닌가!
정말 이 나라의 언론과 야당, 그리고 이에 발 맞추는 촛불 시위자들은 이성을 잃었다.
우리나라는 12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역사가 있다.
탄핵은 일종의 사법절차이므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고 국회는 단지 기소만 하는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는 것뿐, 대통령의 지위는 존속된다.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정원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되므로 탄핵이 그리 쉬운 건 아니다.
미국도 240년 역사에서 두 번 하원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였으나 마국상원이 두 번 모두 기각하여 실제로 탄핵된 대통령은 없다.
(미국은 하원이 탄핵사유를 조사하여 고발하면 상원이 심판하는 제도인데, 하원의 탄핵고발로는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되지 않아 우리나라와는 제도가 크게 다르다)
탄핵을 결정하는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을 고발하여 재판 끝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몇 달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마치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는 무조건 이를 승인해야 하는 것처럼 언론과 야당이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내가 보기엔 탄핵재판 중에도 시위를 계속하며 대통령을 협박, 능멸하여 지친 대통령으로부터 끝내 下野를 끌어내는 협박수단으로 탄핵소추를 이용하는 것이다.
참으로 잔인한 야만적 발상이다.
비리로 말하면 박 대통령은 역대 누구보다 자유롭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아들 현철이가 총리를 불러내 정부 인사를 지시하고, 수많은 이권에 개입해서 수백억을 챙기지 않았나;
김대중 대통령 때는 세 아들들과 공신들이 정부 요직의 인사에 개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수백억을 챙기지 않았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친형이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수백억을 먹지 않았나,
이명박 대통령 때도 형이 정부인사와 이권에 개입하고 수백억을 먹지 않았나.
(대한민국 역사에서 역대 모든 대통령이 측근, 친인척 비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아들, 형이 수백억, 수천억을 챙겨도 역대 대통령들은 이를 모른 체하고 방관했다. 그야말로 비리의 방조라고 해도 변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 역대 대통령 어느누구에게도 비리, 부정의 공범이라는 죄명으로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지 않았고, 대통령 퇴직 후에도 검사가 기소한 사례가 없다.
그런데, 액수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껏해야 십억이 안 넘을 역대 최소액의 측근(최순실) 비리를 가지고 자기 나라 대통령에게 비리, 공갈의 공범이라는 파렴치한 죄명을 씌워 국회가 탄핵소추하여 법정에 끌어내는 것은,
아무래도 1960년대 중국에서 모택동의 지시를 받은 강청 등 언론 문화 4안방과 홍위병들이 국가주석 유소기에게 고깔을 씌우고 부루조아 반동분자라는 황당한 죄명을 씌워 인민재판에 끌어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모를 퍼부어 결국 죽게 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국제사회는 자기 나라 대통령을 증거도 없이 비리잡범으로 몰아 강압으로 下野시키려다 안 되니까 그 보복으로 탄핵소추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후에도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하기 위해 일방적인 보도를 계속하는 언론,
그에 발맞추어 시위를 계속하는 시위대,
그리고 재판없이 무조건 대통령을 강제하야 시킬 것을 요구하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유력한 야당 차기 대통령후보,
더 나아가, 자기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이런 야만적인 집단 린치를 뒷짐지고 멀뚱멀뚱 구경하며 대통령의 실?만 한탄, 비난하는 한국의 나약한 지식인과 법조인, 인권단체들을 비웃을 거다.
2016. 12. 9. 김평우
(한국, 미국변호사 ; 제45대대한변호사협회장, 2012년부터 UCLA 비지팅스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