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 판단의 쟁점＞ 여론의 힘

[지헌파파]

이젠 여론이 어느편에 서느냐가 정말 중요한 탄핵 판단의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 헌법은 탄핵 사유를 대통령 등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였다. 모든 법 위반이 아닌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로 한정하였다. 특히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하였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는 뇌물 수수, 부정부패,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 등을 적시하고 있다.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의 탄핵 사유는 이 와 같은 헌재의 판례에 따라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

국개들이 노린것이 저것 같습니다. 내란,외환 이런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을 떨어뜨려서 탄핵에 이르게 하기 위한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최순실이란 강남 졸부아줌마(국민들은 이런사람을 싫어하죠)를 비선실세로 엮고 세월호 선동을 계속하는것이라 봅니다. 여론이 악화되면  탁핵사유가 안될것이 탄핵사유로 돌변합니다.(뇌물죄 등등)

//

[솜사탕냠냠]

촛불만보이고 태극기는 외국인이라는건가 진짜...

[오키드]

그래서 이번 대한문집회는 하늘이 두쪽나도 전부 나오셔야해요.

[지헌파파]

주변엔 머리속이 꽉찬 사람들이 있네요. 애초에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그러면 그 현실이 진실이 된다는 입장이죠. 어이없음 지금 현재 상황이 진실이라고 헛소리 하고 있네요.

[신성대박]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야당의 의도가 그런 것입니다. 24일 집회도 중요하고, 새누리 탈당파가 나가면 새누리당이 이제 공세적으로 나가면 상황이 호전 될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명박이 탈당파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일당의 논리는 " 정의로운 것이 힘이 아니라. 힘이 곧 정의라는 것입니다. " 즉 많은 세력을 모으고 여론을 얻게 되면 정의도 없어지고 힘있는 자가 곧 정의로운 것이고 세력을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좌지 우지 한다는 논리입니다.

[신성대박]

언론도 이명박과 야당이 장악한 현실에서 언론을 움직이고 국회의원 검찰 공무원들을 움직일수 있는 것은 오로지 " 24일 탄핵기각 집회"에 수백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관군은 다 도망가고 박사모를 중심으로 한 의병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