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연방제를 향한 남북관계 개선 관련 악법
악법결사반대!!!
악법절대반대!!!
■ 1. [2004400] 3월 28일 마감.
남북한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 이인영 발의)
(주요내용)
순수한 인도적 대북지원이 중요한 쟁점이 되어 정부정책의 종속변수로 전락하였기에
대북지원 정책 추진 및 평화통일까지 장기적 정책과제로 설정함 -> 핵무기 지원을 계속?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X1B6B1D2Q1Z5W1O6F1Q5N3E8H1A0Z0
■ 2. [2004599] 3월23일 마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일부개정(민주당 심재권 발의)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정책 수립을 대통령에게 건의 및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사드 배치 및 전술핵 배치 찬성 건의 등 정치적 논란사항을 건의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함(5조2신설)
->사드반대와 북핵찬성법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R1Z6B1K2L2N6S1V0W4Z2Z3I1G9H8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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