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문 89페이지를 다 읽으면 대략 몇 가지로 탄핵의 결정적 이유가 정리가 된다.
1. 미르, K스포츠 설립 배경과 설립절차에 분명하지 않은 절차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해명을 못했다.
나 역시 헌재 동영상을 보며 느낀 것과 재판관들과 동일한 생각으로 여기에서 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시진핑, 리커창과의 한류 확산계획은 충분히 이해되고 설득도 되는 설립 배경이다 그런데 재단 설립 시에 왜 비밀스럽게
했으며 재단 정관은 누가 만들었느지가 분명치가 않다. 재단정관을 청와대 첨모진에서 만들었다면 재판관들에게 충분히
소명을 했을 것인데 여기서 또 변호인단 측의 해명이 꽉 막힌다. 도대체 왜 비밀로 했을까?
아니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청구인 측과 재판관들의 요구하는 요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헛발질을 변호인단이 한 것
인가?
2. KD 코포레이션과 플레이그라운드의 경우는 어느 정도 해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검찰조사와 법정에서도 이건 충
분히 해명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3. 검찰조사, 특검조사, 청와대 대면조사와 압수수색 관련하여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본 건 헌법재판소의 월권이다.
이것은 피의자로 적시를 했으니 방어적 차원에서 행한 일이고 대통령으로써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주장한 것이고 좀 더
변호인단이 현명한 조언을 대통령에게 했더라면 좋았을 거다란 느낌이 있다.
마지막으로 4월 28일 최후변론 시에 헌법재판소 출석하여 대응을 했더라면 이런 황당한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나 하는 느
낌이고 이것도 변호인단의 불출석하라는 강한 조언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한다.
참으로 많이 아쉬운 대통령의 최후변론 때의 불출석이었다.
4. 정호성의 문서유출은 대통령이 사과한 것 처럼 일정기간까지만 국민눈높이 차원에 조언으로 이해가 된다. 이걸로 헌재가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문서 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탄핵사유로 판단했는데 이건 헌재의 오지랍이 넓은 판
단으로 보인다.
초기에 대통령이 조언 차원으로 받아 보라고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이후 그만 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만약
최서원이 정호성과의 오랜 인연을 무기로 청와대의 연결고리를 과장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최서원이 지속적으로 정호성을
문서을 내노라고 압박했다면?
물론 고영태와 그 일당들이 문서를 달라고 지속적으로 최서원에게 요구를 했고 최서원은 정호성을 압박하여 대통령 모르
게 문서를 지속적으로 받아 봤다면 대통령은 전혀 이런 문서유출을 몰랐다는게 확실하다.
그렇다면 고영태와 그 일당을 조사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것인데 헌재는 고영태 일당을 조사하려고 하지 않고 예
단하여 지속적으로 문서유출을 방기, 협조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몬 것인데 이건 헌재의 추측만으로 탄핵사
유를 적시한 것으로 헌재의 오지랍이 한첨 넓은 것이고 나중에 후회할 날이 꼭 올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대통령이 탄핵된 사유는 내 짧은 생각으로 적어 봤다..
아쉽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었단 생각에 짜증도 나고 속도 너무 많이 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