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대북지원 하려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 다
국회에서 대북지원예산 통과한 것과 만약에 유엔에서 경제제재를 푼다고
해도 대북지원 만큼은 우리나라로서는 (적국) 이므로 적국에 지원하는 명
목은 헌법 어느구석에도 없다
문대통령은 대권후보시절 그많은 공약과 토론을 통해서 단 한마디도 현 문
정권이 대북에 취한 조치등에 대하여 언급한바도 없었고 공약한바도 없었다
외국에는 중차대한 일을 할때면 국회에 의결로만 하는것이 아니고 국민투
표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 이유는 쟁점사항을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의 의결권과 결정권은 궂이 헌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국민이 최고의 권력기
관이므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 결정에만 우리는 복종할수가 없다
다른건 몰라도 대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대북지원 예산은 국민투표로서 결정
한후에 써야한다 국가최고의 의결기구인 국회도 국민을 무시한다면그건 이
미 의결기관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대통령도 대북지원 만큼은 국회를 빙자하
여 마음대로 한다면 반대하는 국민들로 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것이고 그 책
임은 현정권에게 있는것이다 ~
북한은 적국이다 적국에 지원되는것을 국민인 나는 그러한 권리까지 위
임한적이 없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
~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공화국의 국민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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