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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침묵에서 행동으로 작성시간16.12.31 재판관 연임시키는 법안은 절대반대해야 합니다
이 법은 박대통령을 겨냥해서 만든건데
현재 재판관 총원 9명중 6명 찬성/반대로 결정
1월 헌재소장 임기만료시 8명중 6명 찬성/반대로 결정
3월 재판관 추가 임기만료시 7명중 6명 찬성/반대로 결정
그동안 혹시 한분이 와병이나 출장등으로 공석생기면 6명중 6명 찬성/반대
인원이 적어지면 의결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
인원이 적어질수록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며칠전 10만정도 반대해서 폐기된걸 야당에서 죽기살기로 또 올리는 겁니다
판결을 앞두고 그쪽에 유리하게 인원을 많이 할려고 자꾸 발의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