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1.daumcdn.net/cafe_image/mobile/bizboard_placeholder.jpg)
JTBC, TV조선, MBN 등 종편 폐지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 떴다.
어서가서 반대해라!!!!!!!!!!!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
추혜선의원 등 13인 | 2016-12-21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2016-12-22 | 2017-01-05 ~ 2017-01-14 |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Z1X6L1K2Z2V1Y1T3E2O2M2J0J4Q4D6
( 제안이유: 방송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의 시청자나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방송사업 등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보다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나 가입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LDP7026 작성시간 17.01.10 종편폐지법안 반대는 매번 ID와 비번을 넣도록 귀찮게 해놨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오니 적극적을 반대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법은 반드시 폐기시켜야 합니다. -
작성자박근혜대통령연임 작성시간 17.01.10 반대했음
-
작성자silver0122 작성시간 17.01.11 미쳤네 미쳤어.... 하이고...
-
작성자천손 작성시간 17.01.11 이것들이 진짜.....
-
작성자작은들국화 작성시간 17.01.11 14일토요일이라 13일까지 해놔야될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