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된 국회 발의안 -- 제목과 링크 -- 는 이 글 끝에 있음.


1.

[200495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력지원 필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C7F0F1Q0S3Z1Q5M0G8H3L1A2B5A0

(채이배의원 등 15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1/6마감이었던 다음 법안과 같은 내용. 똑같은 발의자 (15인 모두 같음). 어떤 법이든지 개정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보임. 


[20046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F1V6I1S2A2F6E1I5S5Z8T4V1V5E5C3


--> 국회권한 확장.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공직후보자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현재  반대의견이 13,000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2.악법반대 2017.01.14까지
[2004678]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더불어사무총장....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H6J1O2K2N8G1I5P1W0H0B3L7X3E2

 

[20048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K6Q1J2L2S9Y1G9O4R8Z4W2R4A1N6


[출처] ((초긴급 화력지원 필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법 개정 등 (7개).. 오늘(1/14) 모두 마감. 표가 많이 모자란다. 급하다! (법안반대)
[링크] http://www.ilbe.com/9294296201


 



경고  경고 경고 (1/14 찬성해야 되는 법안)   헷갈려서 반대하지 말라고 올린다

[20049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V7H0W1X0L3Z1B6J4T1X2J8C5M1K1#a

이현재ᆞ김진태ᆞ이명수김성찬ᆞ조경태ᆞ박인숙 윤상직ᆞ김태흠ᆞ김성원 서청원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기한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그 다음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개정하고자 함

--> 민생경제를 살리기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 김진태의원도 발의안에 포함된 법안.

-->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안이다. 도리어 찬성하면 했지. 반대가 1,000개쯤 나왔을 때 부터 이 글 올렸는데, 지금 3,000여개 의견에 아직도 반대가 간간히 보인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찬성이 이제 좀 더 많은 듯. 찬성하는데 많은 시간 보낼 필요는 없지만, 오해로 나온듯한 반대를 파묻히게 할 만큼 성원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