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324]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 등 11인)-12/27 오늘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Z6S1L2P1L2X1O7H5A1H3K7M8X6M9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 이런 법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법은 당선된 국회의원이 단지 국민이 원한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어 끌려내려올 수 있다. 국민소환이 3분의 1 이상 투표와 이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는 해당지구의 주민 17%만 원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작 17%. 요즘같이 횃불이 일부 국회의원 사무실에 나타나는 때에 이는 몹시 위험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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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0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인) -12/31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C6R1A2V2F0X1T7W0F7C5E0X6O4M8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고 국회가 청와대 경호업무까지 관리하기 위한 법안 입니다.
아주 중요한 법안입니다.
31일은 태극기집회가 있는 날이라 반대서명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올리니 틈틈히 열심히 반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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