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는 악법은 막아야 한다.

[spll]

새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가 정통성 확립과 균형감을 갖춘 서술, 시각적 효과를 높인 훌륭한 교과서로 평가된다. 종래 검정 교과서의 수많은 폐단을 바로 잡고 청소년들이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1년여에 걸쳐 정성들여 마련한 국정 교과서가 금년 3월사용되기도 전에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금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아래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상정되어 있고 여야 간사들의 합의가 있으면 1월 19일이나 1월 20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후에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악법은 그대로 시행된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이념 대립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좌편향된 기존 교과서에서 벗어나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민족의 혼인 역사를 지키고 미래 동량들의 바른 교육을 위하여 애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국회 교육문화위와 법사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기다립니다)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6		발의연월일 : 2016. 7. 18. 발 의 자 : 도종환․김병욱․황 희오영훈․유은혜․김영주전재수․서형수․서영교조승래․윤후덕․김민기윤종오․윤영일․이학영김현권․노웅래․김종훈김정우․이해찬․안민석윤소하․최도자․손혜원박경미․이동섭․전혜숙박재호․신동근․정춘숙유성엽․박주선․강병원변재일․우상호․남인순김영호․송기석․김종인안철수 의원(40인)

제안이유

정부가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김. 특히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양성을 저해하는 국정화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짐.

UN이 2013년 채택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분야의 특별조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시각까지 독점하게 되고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퇴보적 조치이며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매우 정치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또한 1992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와 자유발행제 채택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역사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국정 도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해 역사교육의 공정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역사교육에 있어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역사교과용도서 편찬은 다양한 관점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권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안 제4조).

다.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교육에 대하여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조제1항).

라. 교육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사교과용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조제3항).

마.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 및 검정·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둠(안 제7조).

[샘이깊은박근혜님]

좌놈들이 100년을 내다보고 이념적인 지지기반의 토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저지르는 역사 왜곡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우파진영의 역사학도들이 팩트로 무장하고 끈질기게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요새 팩트 위주로 나열을 해서 공격을 하면 제대로 반박하는 자들이 전혀 없습니다.
전교조 교사들부터 선입견, 미흡하고 편협한 역사공부에다가 인문학적인 소양의 부족까지 더해져 넓고 깊은 인식은커녕 아이들보다 먼저 선동당해 있는 암담한 실정입니다.
그런 교사들이 교과서 집필진에 참여하고 있는 어이없는 실정입니다

[박근혜대통령연임]

국정교과서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