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에 관한 법안 ( 반대 ) 오늘중으로 잡읍시다. !!! 뒤에 말도 안되는 악법이 몰려옵니다!!

[천손]

1.완료 !!!!!

[200516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E7C0R1L1L9N1D4F4S6U1Z6M6J3T3

(손혜원의원 등 20인)완료!!!!

 2.

[20052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G7D0C1L2S3S1J6R1K4D4P7Z3C6T9

국회운영위원회(박영선의원 등 10인)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조사위원회 위원이 

증인 등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에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위증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것임

(안 제14조의2 신설).

3.

[200524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H7A0E1D2I3Z2N2V2P1I1R4A3M5D5

국회운영위원회(인재근의원 등 16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주요 핵심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하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국회의 권위가 크게 훼손되고 국정조사 진행에 큰 차질을 빚음에 따라 

국정조사는 무력화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하고, …
또한, 향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출석을 기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출석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을 삭제하여 징역형만 두고, 

징역형을 5년으로 늘려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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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 보면 =>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에서 증인들의 방어권을 법으로 묶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옭아 가려는 목적 입니다!
결국 이번 탄핵 사태에서 일어난 사안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 지겠다는 심산 입니다!

[로즈마리오]

돌아다니면서 오만이라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뭐죠 세작같은데
찬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주세요.

[천손]

찬성은 구지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성 해야 하는 법안은 안 올립니다. 다만 쥐불들과 경쟁하는 사안은 미리 알려 올립니다.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안이 중하여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쥐불들이 찬성을 구지 표하여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 그러 하는 줄 압니다. !

[신냥]

구질구질하게도 만들어내네요
태블릿도 그러더니만!!

[애국전사혁이]

반대서명 합시다

[김미미]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