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 쉬지 않고 발의되네요.
국회가 군대도 지휘하겠다는 법안을 올렸습니다.
혼란을 틈타 군대 관련법안 5개를 몰아쳐서 발의했습니다.
그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으로 움직이는 군대를 국회가 장악하겠다는 뜻입니다.
강력반대 부탁 드립니다.
2월 1일 마감입니다.
모두 결사반대입니다.
1. [2005201]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안규백의원 등 27인)
계엄령 방해법, 군인동원 방해법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S1Z7T0R1L2X0N1S6G4C2B2O4X2M1O6
☞ 반대 34000 표 부족함
2. [200516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손혜원의원 등 20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겨냥
국정감사 및 조사 증인 불출석시, 3년이하에서 5년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벌금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H1E7C0R1L1L9N1D4F4S6U1Z6M6J3T3
☞ 반대 4000 표 부족함
3. [20052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안규백의원 등 27인)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A1S7A0C1U2Z0J1D6Y4X0O5V4Y7K5N5
국회가 군대까지 장악하려는 법안으로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군인기보권을 보장하겠다고 함
☞ 반대 15000 표 부족함
4. [200513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김해영의원 등 14인)
대통령,국무총리가 참석한 회의록은 속기록 작성 공개하라는 법안(825건 -> 1만건)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L1D7H0X1B1A8P1U3R3O0M5X6N4S0C2
☞ 반대 45000 표 부족함
5. [200514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강병원의원 등 13인)
대통령이 국가 일 못하게 하는 법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Z1Z7K0I1N1X8Q1H5F3V4K2W2A5S4F6
☞ 반대 45000 표 부족함
대통령 정보는 완전 이잡듯이 까발리더니, 종북세력이나 좌경세력 개인정보 까발리는 것은 걱정이 되는가 봅니다.
(콜)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사무실 전화번호(콜)
반대법안도 중요하지만 전화는 더 큰 영향력으로 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가장 꺼려합니다.
<1번, 3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안규백 02-784-4180, 4181
이용득 02-784-1730, 1731
이동섭 02-784-2577, 2578
전혜숙 02-784-8340, 8341
조승래 02-784-2640, 2641
이춘석 02-784-3285, 3286
원혜영 02-784-3106, 3107
김정우 02-784-2417, 2418
이찬열 02-784-5725, 5726
김해영 02-784-1051, 1052
김종대 02-784-7610, 7611
권칠승 02-784-1250, 1251
문희상 02-784-1261, 1262
임종성 02-784-8380, 8381
김경협 02-784-1190, 1191
이원욱 02-784-6471, 6472
강훈식 02-784-1045, 1046
이종걸 02-784-5035, 2783
전현희 02-784-6950, 6951
소병훈 02-784-5020, 5021
김병관 02-784-5490, 5491
윤후덕 02-784-5041, 5042
설 훈 02-784-8570, 8571
홍익표 02-784-6887, 6888
최인호 02-784-2195, 2196
박 정 02-784-3781, 3782
박주선 02-784-5288, 2784
<2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손혜원 02-784-9241, 9242
유은혜 02-784-4291, 4292
노웅래 02-784-6040, 6041
김민기 02-784-1930, 1931
전재수 02-784-7431, 7432
김영주 02-784-2470, 2471
김경진 02-784-2601, 2602
박 정 02-784-3781, 3782
도종환 02-784-2537, 2538
박용진 02-784-9721, 9722
박영선 02-784-3870, 3871
박남춘 02-784-6181, 6182
윤소하 02-784-3080, 3081
제윤경 02-784-7451, 7452
김현권 02-784-2841, 2842
이석현 02-784-1631, 1632
권칠승 02-784-1250, 1251
김경협 02-784-1190, 1191
박주민 02-784-8690, 8691
박범계 02-784-6960, 6961
<4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생략)
<5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