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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책방

28일 입법예고 법안 올립니다. -------*

작성자phoenix|작성시간16.12.29|조회수259 목록 댓글 11
나라가 혼란해지고 국회의 힘이 막강해진 지금,
대통령님께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자신들에게는 유리한 꼼수법안을
마구 만들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대서명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


★★★[200436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법률안 (윤종오 등 11인)


=> 너무너무 어렵게 제정한 테러방지법인데, 혼란한 틈에 슬쩍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법안입니다!!!!!  4만개 이상 무한반대 부탁드립니다!!!!!!!!!


[200438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0인)

 
=>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200444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I6N1L2Y1X6J1P7M2Y5X0H2F7M3J5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증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국회의 권한이 막강해질 수 있습니다.) 


[2004376]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표창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T1Z6H1Q2C1B4R1C6W0I0H0O0H4U6I5


=>표창원이 발의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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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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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침묵에서 행동으로 | 작성시간 16.12.29 오늘 먼저 해야하는 것 두개
    [200436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법률안 (윤종오 등 11인)
    [200444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0인)

  • 답댓글 작성자거짓선동 out !!! | 작성시간 16.12.29 연결이 안되요
  • 답댓글 작성자거짓선동 out !!! | 작성시간 16.12.29 국회정보시스템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이런게 뜨는데요
  • 답댓글 작성자침묵에서 행동으로 | 작성시간 16.12.29 거짓선동 out !!! 지금 갠찮지 않나요?
  • 작성자침묵에서 행동으로 | 작성시간 16.12.29 다시 알려드릴게요
    29일 마감 3가지 - 사면법, 전교조, 의료보험 반대안하고 그냥가도 됩니다 우선순위와 우리대통령 연관성 떨어집니다
    30일 마감중 중요한것 순서대로
    테러방지 - 벌써 45,000 돌파, 패쓰
    국회증언감정 - 46,000 돌파, 패쓰
    대통령기록물[4453] - 통과되면 안됨 청와대 뒤지고 휘저을 라고 입법하는것임 - 절대반대
    국유재산[4486] - 사드배치를 염두에 둔 입법이라면 - 절대반대
    우선 순위 먼저 하신후 나머지 법안중 하시고 싶은거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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