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대하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 (장자방/펌)

[가울의전설]

그동안 가능하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았다. 불헌 간에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심정을 십분 이해해 줄 생각으로 설령 유가족 측에서 무리한 요구가 있더라도 정치권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슬픔에 젖은 유가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는 것이라는 배려차원이었다. 하지만 유가족의 주장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하면 모조리 퇴자를 놓았다. 유가족이라면 평형성이 있어야 하는데도 지나치게 좌파단체 성향으로 경도되어 있다는 느낌마저도 강하게 든다. 또한 야당인 새민련은 유가족의 하수인처럼 보인다. 정치권에서 많이 본 듯한 장면도 목격된다. 장기 농성을 하고 장기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을 보면 정치판을 그대로 옮겨온 모습이 연상된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보상금과 배상금은 대략 6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하지만 원인제공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한사람의 신분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3년 3월28일, 부산 구포역에서 무궁화 열차의 사고가 발생하여 78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부상했다. 사고수습의 주체인 철도청은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과 라이프니식 방식으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사고발생 원인을 제공한 또 다른 주체인 삼성종합건설에 대해서는 과징금 2,550만원을 부과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시켰으며 사장을 구속하는 것으로 사고를 매듭지었다. 그때도 유가족 대표단이 구성되었지만 특검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진상규명을 한답시고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요청하거나 유가족들이 단식이나 항의 농성도 하지 않았다. 이 사고와 세월호 사고를  스스로 비교해 보기 바란다.

세월호 유가족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유가족 대표진의 요구는 단순하고 순수한 감정차원을 넘어 매우 정치적으로 변질해 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가 있었다. 유가족 대표진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구성원의 성향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또 유가족의 배후에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두 번에 걸친 협상내용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유가족 협의회는 어느 사이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대두되었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가 없고, 마치 여당과 야당 위에 존재하는 상원(上院)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유가족 대책위에는 정의당 당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치권에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요구는 법망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초법권적 요구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형사법 체계의 근본을 망가트리는 초법권적 요구는 일반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유가족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요구는 좌파단체들이 주장하는 것과 거의 일치한다. 세월호 사고와 유사한 사고는 한 해에도 여러 번 발생한다. 이럴 때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떼를 쓴다면 형사법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어 국가의 법체계는 엉망이 될 것이다.  좌파단체들이나 유가족이 줄기차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이면에는 몇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좌파단체가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정부를 어떻게든 흔들어 보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며 또한 모든 책임을 정부에 고스란히 전가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의 목적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야만 사후처리와 보상 문제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고 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차피 세월호 책임 당사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에 대해서는 보상과 배상을 청구할 여력이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상대할 곳은 정부뿐이고, 정부를 끈질기게 물고 넘어져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 그러면서 좌파단체나 유가족은 사고의 진상을 알고 싶다는 이유를 댄다. 일반 국민들이 볼때 사고의 진상은 이미 드러나 있다. 그날 TV로 생중계된 화면을 시청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있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한 내용에는 새누리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가족은 언제나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반 승객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만하면 됐다고 한다. 하지만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위주로 구성된 유가족 대표진은 여,야 대표합의 사항을 백지화시킴과 동시에 기소권과 조사권을 동시에 요구하는 초강수로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자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불교계 좌파로 알려진 명진 스님은 지난 12일 국회 본청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위로한 뒤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의 진실을 묻고 간다면 전두환·노태우가 광주 항쟁으로 내란죄 처벌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세월호 참사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명진 스님이 세월호를 광주 항쟁과 같은 반열에 놓은 것은 세월호 참사 역시 국가 권력에 의한 학살로 간주하고 싶다는 뜻일 것이다. 스님이라는 작자의 생각이 이러하니 이만하면 논리의 비약치곤 단언코 세계토픽감이다. 하긴야 붉은 색에 물든 종교인들의 생각은 늘 이랬으니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김창균 칼럼에는 또 이런 내용도 나온다. 이달 초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세월호의 진실'이라는 서적이 발간됐다고 한다.

저자 이름을 검색해 보니 인터넷 매체에 '통진당 내란 음모가 취약한 이유 세 가지'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가 답이다' 같은 글을 게재했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었다고 한다. 200쪽짜리 얄팍한 책자 속에서 어마어마한 음모론들이 꿈틀대고 있었다면서 '레이더에 나타난 괴물체의 정체는'이라는 단락은 미 잠수함을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고도 했다. 또 "세월호가 급선회하던 4월 16일 8시 52분 32초 무렵, 세월호의 동남쪽 200~300m 지점에 100m가량 되는 괴물체가 레이더에 잡혔으며 이 괴물체가 잠수함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길이 100m 내외 잠수함은 한국·일본·북한에는 없다. 구태여 찾아본다면 미국의 콜럼버스 잠수함(길이 107m)일 것"이라고 했다. 저자는 이 괴물체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는 열쇠'라고 했다. 이와 같이 한쪽에서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선동을 해대니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에 더욱더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도 '긴급특보!!! 세월호는 잠수함과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고 적었다. 이처럼 인터넷 세상에는 반정부 세력과 종북,좌파세력은 물론이고 심지어 북한의 사이버 세작들까지 출몰하여 각종 유언비어와 가상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여론을 선동 질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기도 한다.  참으로 섬뜩한 가상적 내용들이다. 한 인간이 상상을 창조해도 이렇게 창조해 낸다면 인간의 뇌는 무한대의 상상력을 발휘해 내는 기계에 다름이 아니다. 진상조사는 당연히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부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고원인을 증명함과 아울러 터무니없는 가설을 퍼뜨린 당사자들에겐 반드시 법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간주할 때가 가장 적합한 타이밍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너무한다면서 등을 돌릴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다.

[전진한국]

세월호가족들...불쌍한마음에 국민이동의해줬더만..............
이제는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행동할려구 ㅋㅋ

[심산거암]

세계사에 드문 세월호 유족의 희극 코메디가 고인을 영면하지 못하게 한다.

[미령2]

현재 법적으로 정해 져 있는 한도내에서 보상하면 끝난다고 봅니다
한푼도 더 정부 맘대로 특별법 정해서 주시면 아니됩니다 유족들도 강경으로 나가는데
다른 국민은 바봅니까? 바라만 보고 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