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운동권 세력은 1987년 이후 한국 정치를 쥐락펴락했으나, ‘건국전쟁’, ‘5.18 실체’, ‘4·15 부정 선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진실’ 등으로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들의 명줄도 얼마남지 않았다. 권순활TV(2024,02. 15), ‘무려 307개 국내외 단체가 선관위 향해 공개 경고하는 총선 앞둔 우리의 요구에 함께 이름 올려 동잠했다.’라고 했다. 86운동권 세력은 예측 불가는 사회를 만들었다. 공공직 종사자가 공(公)의 뜻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일보 사설(02.15), 〈北, 대통령실 행정관 해킹… 사이버 보안 이렇게 허술해서야〉, 해커는 분명 사이버 상의 범죄행위이다. 그들은 기술의 윤리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는 집단생활, 전문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틀린 말이다. 윤리 망각은 공동체를 붕괴시킨다. 그런데 무슨 공산주의라는 말인가?
북한은 해킹을 일상사도 한다. 안은 다를까? “북한이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방문 직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개인 이메일을 해킹했다. 북한이 해킹한 이메일에는 윤 대통령의 영국 순방 일정과 행사 내용, 윤 대통령의 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다. 비록 국가정보원이 윤 대통령의 출국 직전 해킹 사실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의 동선이 사전에 노출되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대통령실은 해킹된 이메일이 대통령실 계정이 아닌 네이버 계정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정보가 북한에 흘러들어갔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이버 보안 실패다. 대통령실은 해킹 피해를 행정관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고 사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 계정 이메일을 쓰지 않고 보안이 허술한 개인 이메일을 쓰도록 방치한 것 자체가 문제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재임 중 공적인 업무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았다.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이메일 스캔들은 2016년 대선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패배한 요인 중 하나였다. 대통령실은 참모들의 개인 이메일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해킹 방어벽을 높여야 한다.”
문제는 용산 대통령실도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국정원이 그 사실을 공개했다. 율곡의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 ‘정치를 바로 행하라〔爲政〕편에 “간사함과 올바름의 징험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장 먼저 집안사람에게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가까지 모시는 신하에게서 드러난다. 그 뒤에 조정에서 드러나고, 온 세상에까지 미치는 것이다.”(이이, 2008: 320)
스카이데일리 1면 하 5단 광고, 권력감시센터-바른사회시민회의·신문명정책연구원·자유민주당·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행동하는자유시민·자유민주연구원(02.16), 〈문재인 정권에 코드 맞추며 공권력을 남용한 정치 검찰 규탄한다!- 이른바 사법 농단, 삼성경영권 승계 관련 당시 검찰수사 라인을 전면 수사하라〉,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선고를 받았다. 검찰 기소 후 4년 11개월 만이다.”
공권력(公權力)이 폭력집단임에 틀림이 없었다. 동아일보 김순덕 컬럼니스트(02.15), 〈우리는 이미 ‘조국의 바다’에 빠져 있다〉, 조국이 누구인가? 교수 출신·법무부 장관 출신이 아닌가? “86운동권그룹의 위선적 도덕주의를 선명하게 보여준 이도, 그리하여 86 청산 요구를 불러온 이도 조국으로 봐야 한다. 평등과 공정, 정의와 개혁을 말하면서 자기 딸은 외고에서 고려대 이과계열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보낸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조국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나의 진보적 가치와 아이의 행복이 충돌할 때 결국 아이를 위해 양보하게 되더라”고 발뺌한 적도 있다. 2011년 칼럼에서 이를 지적하자 그는 “내 속의 ‘위선’과 ‘언행불일치’를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나 동아의 공격에 위축될 생각은 없다”고 트위터로 나의 ‘저급철학’을 비난했다...좌파 정치인은 물론 지식인까지 조국의 범죄 아닌 검찰 수사를 공격하며 ‘검찰 쿠데타’라고 주장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재판 중이어도, 조국처럼 유죄 선고를 받고도 태연히 출마하고, 신당 창당에 나서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든다. 죄를 짓고도 “모른다” “떳떳하다”며 오리발 내미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조국이 끼친 영향 때문에 우리는 이미 ‘조국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간회 97주년이었다. 조선일보 이영관 기자(02.16), 〈“左右, 서로 존중하고 공동의 번영 추구해야”〉, “‘신간회에 참여한 선조들이 꿈꿨듯, 힘을 모아 함께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기념식을 주최한 신간회기념사업회 강지원 회장은 기념사에서 ‘좌우를 비롯해 대한민국에 갈등이 심각하다. 민족의 올바른 길을 위해 이념, 지역, 계층, 세대, 종교를 뛰어넘어 뜻을 모은 신간회 선열 앞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변화를 다짐한다’고 했다. ‘좌우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존재로서 하나입니다.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대결해선 안 되며, 서로 존중하며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통이 쉽진 않을 겁니다. 생각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단 희망을 가져봅니다.’”
좌·우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정신이 제헌헌법 전문에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라고 한다. 선악의 구분 그리고 넘어선 의무감·책임의식이 나온다. 중앙일보 이후남 기자(02.15), 〈‘박근혜 회고록’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가 주요 대형 서점의 분야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이달 5일 총 2권으로 출간된 이 회고록은 교보문고의 정치사회, 예스24의 사회정치, 알라딘의 사회과학 등 각 서점의 이번 주 해당 분야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또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는 출간 첫 주인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3위를 차지했다. 시리즈 중 한 권만 반영하는 교보문고와 달리 1권과 2권을 별도 집계하는 예스24와 알라딘의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이번 주 각각 5위와 7위, 6위와 8위로 상위권에 올랐다...박 전 대통령은 망설임 끝에 회고록 집필에 나선 가장 큰 이유를 ‘다름 아닌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의 의무감’이라고 밝혔다. 회고록 서문에 ‘내가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탄핵으로 퇴임한 대통령이지만 재임 시절의 이야기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넘어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02.16), 〈대한민국에는 ‘종북 역적·멍청한 바보’ 두 부류가 산다〉, 북한은 가짜 공산주의가 폭력을 휘두르고 공동체를 쥐락펴락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북한 닮은 인사들과 자유와 독립정신을 상실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둘 다 공동체가 붕괴된 것은 틀림이 없다.
공공직 종사자! 그들은 공(公)의 뜻을 아는지? 알면 행동할 필요가 있다. 행동하지 않으니, 86 운동권은 그 틈을 타고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일정하게 행동하는 지식이 될 필요가 있게 된다. 메를로 뽕띠는 “모든 역사에는 다 소간의 의미와 무의미가 기쁨과 절망의 쌍곡선처럼 그렇게 뒤섞여 있다. 이런 양면성이 성격이 그의 존재론에도 나타난다.”(김형효, 1996:23) 그 현실 위에 행동하는 윤리준칙이 필요하게 된다.
86 운동권 문제는 자유와 독립 정신을 결하고, 공유범위를 넓히는 일을 등한시하면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아예 법 정신까지 붕괴시키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태산 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02.16), “종북좌파는 김일성은 미처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은 버리고 자기 혼자 강계·만포를 지나 중국, 즉 외국으로 튀었는데 그것은 모른 체하고 자기네 대통령만 부산으로 튀었다고 욕을 한다. 또 웃기는 것은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숨기고 김일성과 소련의 주구로 전락한 김구만이 임정의 대통령이고 애국자라며 둥둥 띄운다. 한국에 배신자 김대중의 동상과 기념관은 즐비한데 애국자 이승만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이승만기념관은 ‘괴물 기념관’이라며 건립을 반대하는 이종찬이 대통령을 뒷배 삼아 광복회장을 해먹는 해괴한 나라다. 그뿐인가? 대한민국의 국시를 무시하고 거스르는 폭도들이 국가의 무기고를 털어서 무장하고 방송국과 국가기관들을 점거하고 정치범이 수감된 교도소를 습격하고 국군과 국민을 사살한 반역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킨 거꾸로 가는 나라다. 급기야 이제는 그 폭도들과 가짜 유공자들이 득세하여 진실을 밝히려는 애국자들을 법정에서 심판하고 감옥으로 보내는 나라로 전락했다. 이것이 바로 자유를 부르짖으며 거리로 달려나가 이승만을 내쫓은 한국 사람들 바로 당신들이 만든 지금의 대한민국의 진면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