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 풀어
윤석열 정부에서 농지규제를 풀고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지 규제를 푸는데, 어느 정도를 풀 수 있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농지는 노무현 정부에서 농지법을 만들며 농민과 농민이 개인 대 개인 간 농지 임대를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농촌 공사나 시청 농지과에서만 임대 중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정부에 정책 요청을 할 때는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몸이 아프면 누가 대신 농사 지어 줄 주변 사람을 소개하면서 농지를 관리해 주는 제도를 요청했는데 농지법이 만들어지며 농지에 영농하는 것을 농촌 공사의 농지은행과 시청에서만 중개하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땅은 원하는 대로 분할이 가능한데 경지 정리한 농지는 600평 이하는 분할이 안 되게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임야나 농지 분할을 규제했지만, 지분으로 거래가 다 되기 때문에 분할로 규제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거래할 때 농지 취득 시 영농계획을 내고 시청 농지과에서 현장 실사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을 주었었는데 최근 법이 강화되며 농지위원들에게 추가 심사를 받고 통과되어야 농지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농지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를 요청하려면 3년을 자경한 이후 임대를 맡길 수 있게 최근에 제도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픈 영농인이 있으면 주변 친구에게 농사를 짓게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면 농지 임대 받아 영농할 사람을 소개해 주는 제도를 요청했는데 근본 취지는 없어지고 위와 같이 정부 기관에서만 중개하게 변형되어 농지 영농이 통제 되어 있습니다
절대 농지 규제를 풀어 공장을 짓게 윤석열 정부에서 농지 규제를 풀 계획이지만 모든 농지를 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제를 모두 해지 하여야 지방경제도 살고 농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ㅡ서독코치(오병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