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경 기자
2024 03 15 08;14
[오토트리뷴=김우경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통계를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국토부 관계자 7명이 당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해 발표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변동률을 사전에 보고받고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변동률이 높을 때는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방식 등으로 통계치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계를 작성하는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면서 12차례 중단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시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분석한 조작이 집중된 시기는 문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와 2020년 총선, 대통령 취임 2주년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자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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