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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모수☞ 작성시간24.03.20 전국구가바뀐 비례는 정치신인 전문인력의 등요문 이라지만
실상은 놀고먹으면 정치권 기웃대는 낭인들과
권력의 향배많을 뒤쫓는 거렁뱅이들
또 범죄혐의자들이 사법처벌을 피기위한 안식처로 이용되는게 현실이죠
당연히 비례는 제 기능을 찾던가 아니면 전면폐지가 정답이죠
덧붙여 손바닦만한 나라에 의석수도 넘 많아요
범은 최소한 이어야하고 처벌은 엄중해야 하는데
법은 최다한으로 가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재판 기일이 넘길어 그의미도 퇴색 되어 갑니다
법치주의 확립이 시급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