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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요즘 판사들 웬만하면 유력 인사 법정구속 안하려 한다”

작성자종로사랑2| 작성시간24.04.05|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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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해모수☞ 작성시간24.04.06 유력 인사라고 해봐야
    특권뒤에 숨어 국회권력 휘두르는 의원 개나리들 뿐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것인데
    법은 만인에게 공평 해야만 한다
    또한 법은 최소한 이어야하고
    처벌은 엄중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법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니
    공평하지 않고
    법은 최다이고 처벌은 경미하니
    차선이 아닌 최악으로 가는 것이다
    말로만 법치국가라 외치는 개나리들
    국민의 엄중함으로 주권행사
    반듯하게 해내서
    반듯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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