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25 74주년이다. 국내가 어수선하다. 정치동원사회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국회는 감투 싸움에 날이 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이기 때문에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 그들은 무얼 믿고, 그렇게 의기양양한지 의심스럽다. 뻔한 소리이다. 법은 헌신짝처럼 벗어던지고, 멋대로 법을 만들고 싶다. 1970년 11월 어느 일요일 저녁 ‘을씨년스럽게 안개 바람이 북악의 자락을 잰걸음으로 밀고 내려왔다.’ 그날 54년 후 일어날 일을 박정희 대통령은 예견한 한 것이다.
카톡 김윤배(敬之 金 潤 培)는 ‘더불어 민주당 헌법 개정 초안?’을 올렸다. 필자는 이 내용을 카톡에서 몇 번 읽었다. 신문에는 나지 않지만, SNS는 정설로 퍼지고 있다. ①. 대통령제 4년 연임, ②지방 분권 제 (고려연방제), ③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④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 (공산주의체제), ⑤. 5.18 및 세월호 특별 법 헌법에 명시, ⑥. 대기업 제제 (국영화), ⑦. 자유 민주주의 삭제하고, 인민 민주주의 등재, ⑧. 각 지역구청 및 동회 인민위원회 창설, ⑨. 동네 통 반 소위원회구성. 법정재판 없이 인민재판 구성. 전국 공산조직화. ⑩. 기독교 및 천주교의 사이비종파 탄압사이비종교는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함, ⑪. 남한을 대통령 중심 유일체제로 헌법개정. (종북 체제), ⑫. 우리민족끼리 적화흡수통일. (고려인민 민주주의). 정말로 경악 할 일 아닙니까?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여 이런 법안을 어찌 할는지요?
현실은 냉혹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①번만 올렸다. 현상의 낌새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동아일보 김수현·이수연·서지원·고도예 기자(2024.06.25.),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리튬 제조업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중국 18명-라오스 1명 등 외국인 20명 참변...16명이 여성〉,
공급망 생태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 이민석 특파원(06.25), 〈北 강제노동으로 만든 중국 수산물, 수천톤 단위로 한국에 들어왔다〉, 쿠팡은 중국업체는 두고, ‘우리만 조진다는 유통업계의 볼멘소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을 불법으로 고용했다고 확인된 중국 수산물 회사가 한국으로 수출한 수산물 규모가 4000t이 넘는다고 24일 확인됐다. 당초 이들 중국 가공 회사들이 한국 업체들에 판매했다고 알려진<본지 4월 8일 자 A1·A10면> 수산물 규모의 10배 이상이다. 제3국 기업의 북한 주민 고용은 북한 노동자가 번 외화가 핵 개발에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통해 금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이 중국 업체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도 ‘제재 동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본지와 미 워싱턴 DC의 비영리 단체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가 미 금융 제재·공급망 전문 분석 회사 ‘사야리’로부터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중국 수산물 가공 회사 다섯 곳이 2021~2023년 말까지 3년간 158회에 걸쳐 한국의 36개 업체로 수출한 물량이 약 4360t에 달한다고 집계됐다. 이들 수산물은 중국 다롄·단둥항에서 출발해 인천 및 부산항에 도착한 뒤 전국으로 유통됐다. 수입된 수산물은 300억~400억원어치 정도라고 추산됐다.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산 수산물이 한국으로 대량 수입·유통돼, 한국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주고 있는 셈이다.”
스카이데일리 이지수 교수(06.24), 〈“러·북 군사 결속 ‘내부 폭발 버튼’ 누르는 꼴”〉, 6·25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차이나와 러시아는 그 때와 꼭 같은 지배형태를 갖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 조약으로 준(準) 군사 동맹을 복원한 것을 두고 ‘두 국가 모두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24년 만에 북한을 찾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진행한 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소식에 24일 이같이 평가했다...이번 러·북 회담 핵심은 ‘서방국 경제적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목적은 새로운 경제·안보 협력’을 약속한 것인데, 서방 및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두고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는 평가를 쏟아 내고 있다. 무엇보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북에서 국제사회의 금기를 깨고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사실상 용인해 준 측면이 러시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핵을 개발해 온 북한을 상대로 군사 원조를 약속하고 민수용 원자력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은 NPT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는 비판도 따라붙는다...이 교수는 “북한 경제는 ‘장부상’ 존재할 뿐 계량화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김정은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같이 부패하고 왜곡된 체제를 꼭꼭 감추는 길인데, 이번 북·러 군사협력으로 러시아와 군사 교류가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이어 “북한 군인들이 월남파병 식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듯하다”고 예측했다. 실제 북한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 경제협력을 하겠다며 북한 노동자를 파견했는데, 통일부 추산 이들 규모는 올해 기준 약 1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주로 해외 노동 협력회사를 통해 파견되고 있으나 대북 제재(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로 인해 파견이 금지된 후로도 불법 파견이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파견 노동을 한 일부 탈북자들은 5년 동안 러시아에서 외화벌이한 후 북한 내에서 ‘자본주의 물이 들었다’며 외지에 별도로 관리하고 이동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폭로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논의의 출발점이 소개되었다. 스카이데일리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06.25), 〈한반도 공산화 막은 이승만 우대한 업적〉, 레닌이 1924년 1월 21일 사망하고,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김일성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내걸고 소련·차이나를 끌어들여 6·25를 자행했다.
민주당은 상해임시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다. “1919년 9월 11일 상해임시정부 출범 이후 임시정부 안에 스며든 공산주의자들은 레닌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레닌은 이동휘로 하여금 고려공산당을 조직하게 하였고, 독립군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이용하고 하였다. 러시아는 그 무렵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전개되면서 적백내전(赤白內戰)을 치르고 있었다. 문제는 공산주의에 대한 임시정부 요원들의 무지였다. 그러나 항일운동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임정은 공산당을 수용하였다. 공산당 계열의 대표 이동휘는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1920년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고 상해임정을 장악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1921년 자유시 참변이 있었다. 참변을 계기로 고려공당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이젠 폭력 혁명의 때가 왔다. 민주당은 헌법도 개정하고, 북한 체제와 공조를 하고 싶다. 동아일보 김준일 기자(06.25), 〈與 “7개 상임위장 수용” 25일만에 보이콧 철회〉, 든든한 러시아, 차이나, 북한의 우군이 있는데 불가능할 일도 없다.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 놓은 7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 이후 25일 만에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지 못한 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원내대표 선출 47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 뒤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걸 보며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돌려받겠다는 기존 요구를 포기하고 나머지 기획재정위 국방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선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구성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지만 여당이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여야 간 원내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군의 핍박부터 시작한다. 〈軍출신 與의원들 "野, 대한민국 국군이 만만한가… 정청래, 군대는 갔다 왔나"〉,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향해 “대한민국 국군이 만만한가. 군인들이 당신 같은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울분이 터진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강행했다. 청문회에는 현역 장성 등 증인 11명이 출석했다. 그런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2시간 가까이 증인들을 상대로 갑질성 막말과 조롱 섞인 언사를 섞어 회의를 진행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판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기호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위원장과 이양수·유용원·강선영·김건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한기호·강선영 의원은 군 장성 출신이다. 한 의원 등은 성명에서 “민주당 독단으로 진행한 입법 청문회를 보면서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청문회에서 해병 순직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군인들을 불러 세워놓고 갑질, 막말, 협박, 조롱을 일삼은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정 위원장은 군대 갔다 왔나. 의원 지위를 악용해 인권을 유린하고 개인의 권리를 묵살해도 되는가”라고 했다. 한 의원은 육사 31기로 육군 중장 출신이다. 정 위원장은 1990년 수형(受刑)을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답변 거부와 태도를 문제 삼아 ‘10분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현역 장성인 증인을 퇴장시킨 정 위원장에게 “(복도에서)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사병도 홀대받는 것은 당연하다. 스카이데일리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06.24), 〈6·25 때 전사한 호구와 호군 19만3067명〉, “군 위수지역 허름한 시골 모텔 숙박료가 일반인은 3만 원, 군인은 10만 원이다. PC방 1시간 요금은 일반인 1000원인데 군인은 2000원이다. 음식점 메뉴판은 일반인과 군인메뉴판이 별도로 있어 군인에겐 바가지를 씌운다. 외출시간 제한으로 어차피 멀리 갈 수 없는 군인을 호구로 본 것이다. 일진 학생들의 군인 폭행과 갈취는 상습적이었다. 그러나 양구군 주민들은 “어린 학생들 앞길 막을 일 있냐?”며 오히려 가해 학생들을 감싸고 돌았다. 민주당과 좌파 단체에게 군인은 삥 뜯기는 군바리고 호군은 바가지 씌우는 대로 받는 호구고 일진 고딩들이 장난 삼아 폭행해도 되는 샌드백이었다. 이는 박정희정부 이후 군인을 멸시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선동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다.
6·25전쟁에서 팔다리가 절단된 상이군경용사들 삶의 터전이던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는 호국 영령들의 무덤은 단 1기도 없다. 반월공단이 개발되면서 상이군경 용사들이 쫓겨난 그 자리엔 올 10월이면 국민세금 2000억 원을 들어간 세월호납골당(단원고 희생자 250기)이 들어선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것이다.”
정재호 민족중흥회장(2023.04.18.), “박정희, 핵 개발이 시작과 끝”에서 “‘코쟁이들이 또 장난치는 구먼’ 대통령 박정희는 신음하듯 혼잣말로 중얼거렸다...박정희는 도청당하고 있다는 낌새를 감지했다...대통령 집무실을 끼고 왼쪽 모시리로 돌아서면 여남은 평쯤의 소 접견실이 있다. 유력지 K 신문의 C 정치부장과 D 일보의 K 논설위원이 거의 같은 시간에 당도했다. 두 사람은 청와대 출입 기자 출신으로 종종 박정희의 부름을 받고 정사에 훈수하는 처지였다. 대통령의 주안상은 늘 그랬듯이 깔끔하고 얌전했다. 한두 가지 전부침과 땅콩, 멸치, 오징어 따위의 마른 안주 서너 점. 그리고 갈비탕국이 고작이요. 술은 12년짜리 시버스 리갈이 놓여 있었다. 몇 순배가 돌았다....박정희는 막힘 없이 말을 빠르게 쏟아놓고선 자신의 빈 잔에 손수 물을 붓는 시늉을 했다. 깜짝 놀란 옆자리의 C가 잽싸게 술병을 낚아채고는 정중히 술을 따랐다. 단숨에 들이킨 대통령의 말은 이어졌다. 아까와는 사뭇 다른 긴장이 흘렀다. “우리 자손들에게 안심하고 이 강토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강해져야 해요. 우리가 살길은 온 국민의 힘을 뭉쳐 고슴도치가 되는 길뿐이오. 아무리 덩치 큰 코끼리나 사나운 사자도 전신에 가시를 곧추세운 고습도치를 함부로 못 해요. 우리에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한사코 저항하는 끈질길 감투정신이 있지 않소. 사생결단의 자주국방 의지를 이번 기회에 다져야 해요”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리 듯했다. ‘임자들한테 처음 하는 이야기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시오. 우리는 마시일도 만들고 원자탄도 만들어야 해요. 나는 꼭 이루고 말 작정이요’ 박정희는 입술을 말을 접었다. 대통령의 얼굴엔 번뇌와 고독의 얼룩이 깊이 박혀 있었다. 필지가 뻔한 줄거리에 살을 붙여가면 정황하게 색칠한 까닭은 핵 개발 의욕을 최초로 드러내 현장과 한나라 통치자의 사색과 그 ‘역사성’에 무개를 싣고자 함에서다.”
조선일보 사설(06.25), 〈막다른 길에 선 韓 안보, 정부硏서 나온 핵무장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이 지난주 북·러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자체 핵무장과 잠재적 핵 능력 구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잠재적 핵 능력 구비’란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한을 받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의 확보를 뜻한다. 전략연은 사실상 국책 연구소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국책 연구소들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를 거론한 적은 있지만 독자 핵무장과 재처리 권한 확보까지 언급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만큼 이번 북·러 정상회담 결과가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뜻이다...이제 한국 정부도 핵무장 논의를 더 이상 금기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 한국이 미국과의 협의하에 핵을 갖는 것이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핵 옵션을 요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장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도 계속 타진해야 한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후세에 죄를 짓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