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길을 풀어야
6·25전쟁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모든 직업이 만들어지며 돈이 흐르는 길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돈은 여러 직업을 통하거나 사람을 통해서 상품을 매수와 매도 되며 이동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70여 년 사람들의 삶 속에서 돈이 움직이지만 그중에 가장 큰돈이 움직이는 분야는 부동산 쪽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은 크게 건물과 땅으로 구분됩니다
건물과 땅의 규제만 풀면 경제가 살아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건물은 1가구².3주택 규제를 풀고 종합 부동산세 없애고 양도세 중과 없애며 세율을 낮추고 DSR 규제를 없애면 대출금리가 높지만, 경기가 조금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거래 규제인 농지법을 없애면 좋지만 못 없애면 농지 취득 자격 이중 심사 규제를 없애고 그린벨트 해제로 토지 거래의 숨통을 풀어주면 지방세수는 늘어날 것이고 내수경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풀 수 있게 호화 주택이나 기타 호화 이동 수단에 높은 취득세를 낮추고 마음껏 건축하게 풀어주면 직업이 더 늘어날 것이고 내수경기는 살아나지만, 법을 공부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동안 책상에 앉아 경제 활동 못 해 수입이 적은 것에 한풀이로 규제를 묶고 있으면 나라 경제는 요즘같이 되니 다양한 건축과 땅의 규제를 푸는 것이 현명한 지도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ㅡ서독코치(오병화)ㅡ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