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먼 나라 대한민국"

[손승록[2]]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나라로 보기가 어렵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아니 입법 독재는 날이면 날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저질러지고 있다. 우리국민들의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거저 바라보는 눈은 참으로 뭐라고 표현해야할지 거저 답답할 따름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장관,판사,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저번 22대 총선에서는 승리로 아예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다.


사실 저번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되었고 이상민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탄핵 귀신에 홀린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자행했다.


탄핵 사유는 안동완 차장 검사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를 2014년 대북 불법 송금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등으로 기소한 것이 간첩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씨에 대해 보복 기소를 했다고 탄핵 소추를 했지만 재판관 5명이 기각 의견을 내어 결국에 사건은 기각되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3명은 "안동완 차장검사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고 역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일부 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개망신을 당하고서도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민주당이 또 이재명의 백현동, 대장동 의혹을 수사했던 엄희준, 강백신 검사 이화영 재판의 박상용 검사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 뒷거래 의혹의 김영철 검사의 탄핵에 이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특검을 추진한다고 한다. 병도 이런 병이 있을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의, 의한 이재명을 위한 탄핵등 입법 독재를 거침없이 해대고 있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의 최후가 눈앞에 아른거릴 것이다.


물론 집권 5년내내 대한민국을 파탄낸 문재인도 잠도 못자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검사들의 칼날이 점점 이재명의 목을 향하고 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선거법위반에 대해 8, 9월 1심 판결이 확실하게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의 개들이 아니다. 한국 사법부의 청백리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다.


이런 단호한 의지로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정의로운 검사들과 오직 우리나라를 반듯한 법치로 세우는 판사들에게서 이재명이 단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삶은 호박에 이빨도 안들어가는 소리다.




5개의 범죄에 11개의 범죄혐의의 희대의 범죄자 이재명 5급 7급 공무원을 자신의 사노비로 부리면서 나라돈으로 자신의 생활비와 식비로 쓰고도 머리 처들고 다니며 이재명 지역구에서 대의원이 된 김혜경.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8개 부서가 작당하여 결국에 자신의 30년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불법당선시킨 문재인 수많은 명품 의류, 악세사리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한 혐의의 김정숙 또 자신의 딸 문다혜와 검은 돈거래.


자신의 딸 조민의 허위 논문 조작에 곧 감옥행을 예약하고 있는 조국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천재 딸 논문을 허위 조작으로 몰며 한동훈 특검을 해야 된다는 같잖은 소리 지껄이는 조국.


이런 현실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조국 대한민국은...


“너무 머나먼 나라 대한민국”이 아닐까.

[솔뫼산]

사필귀정입니다~^^~

[검제비]

더 미친놈들은?
민주화에 미치고. 독재에 미치고. 촛불에 미치고. 평양에 미치고.
세월에 미치드니 드디어 탄핵에 미쳐 날뛰는 완장찬 인민군 위원장 후손들???

[손승록[2]]

1심 구형이 징역형이 떨어지면 어떤 판사가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하겠습니까?
아마 그때부터 민주당의 분열이 시작됳 것입니다. 어렸을때 즐겨보던 서부영화의 권선징악이 생각납니다.
두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