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민주화’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의미를 지녔다. 사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노조간부를 위한 노동현장과 좌익 정치인의 연대였다. 86 운동권 세력은 그 정치인들이다. 일반노동자는 집회에 동원되고, 월급 조금 더 받아가는 정도였다. 그러나 노조 간부는 그 힘을 바탕으로 정치를 좌우하게 된다. 대기업 노조가 주축이 되어, 민주노총을 결정하고, 언론을 그 안에 품었다. 그게 1987년 이후 대한민국 정치의 실제 모습이었다.
1987년 이후 사회노동운동은 철도기관사 파업, 지하철노조 파업, 현대중공업 노사 분규 등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 기승을 부렸다. 그 때 노태우 정부는 ‘법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이비 언론’, ‘인신매매단’ ‘조직폭력배’, ‘민생 침해 사범’으로 검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회노동운동을 제어할 수 없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등을 거치면서 그들은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문제는 ‘프롤레타리 독재’라면 평등을 앞세울 테인데, 노동자는 점점 빈곤해지고 심지어 ‘우물에 빠진 대한민국’ 신세가 되었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2024.07.02.), 〉지난달 반도체 수출 51% 급증… 134억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50.9% 급증하며 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무역수지(수출-수입)는 45개월 만에 최대인 80억달러로, 1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570억7000만달러(약 78조8600억원), 수입은 7.5% 감소한 490억7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 흑자가 80억달러를 나타냈다고 1일 밝혔다.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세고, 흑자 규모는 2020년 9월(84억달러) 이후 가장 크다. 반도체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9% 급증한 134억달러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2022년 3월 기록한 종전 최대 수출 기록(131억달러)을 웃도는 수치다. 전 세계 인공지능(AI) 붐으로 AI 서버용 D램과 낸드플래시 등의 수요가 몰리면서 수출이 급증했다.”
그런데 국민은 죽을 맛이다. 스카이데일리 이상준 기자(07.01) 〈자영업자 126만 명 “빚 갚고 나면 쓸 돈 없다”〉, 국가는 4,000 조원의 화폐를 증가시켰다. 경제활동 인구 4,000만 명이라면 한 사람이 1조 원을 운영하는 화폐량이다. 국가사회주의라는 소리이다. 86 운동권 세력이 만들어 놓은 오물이다. 물가가 올라가면, 대기업은 문제가 없이만, 중소·중견기업 ·자영업자는 죽을 맛이다. 그들은 국내 시장을 지탱하고, 고용을 증가시키고, 공급망 생태계를 유지한다. 그게 붕괴된 것이다.
민주노총과 86 운동권 정치인 살려주려고 공급망 생태계와 시장을 죽인 것이다.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노동제, 노란봉투법안, 중대재해처벌법, 상속세 등으로 중소·중견기업 ·자영업자는 죽을 맛이다. 공장은 중국으로, 값싼 물건은 차이나제를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역은 증가하지만, 국민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고용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 AI 시대로 고용 없는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
“최소 생계비를 뺀 거의 모든 소득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빚의 수렁에 빠진 취약 차주는 최소 126만 명이었다. 한국은행 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현재 대출이 3개 이상인 저소득 또는 저신용 빚쟁이는 126만 명대였다. 취약차주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4.8%였다. 소득 30%를 최소 생계비로 보면 취약 차주가 최소 생계비를 사용하고 빚을 갚으면 남는 돈은 소득의 5.2%에 불과하단 뜻이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민간소비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1일 한국은행이 작성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대라고 발표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와 연체율은 역대 최대 규모였다.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올해 1분기 기준 1055조9000억 원이었다. 1개월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대출 원리금은 10조8000억 원이었고 연체율은 1.66%였다. 2019년 3조3000억 원이었던 연체액은 불과 5년 만에 227%나 급증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도 무려 2조4000억 원이나 늘었다.”
대기업 임금상승,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노동제 등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다. 문제는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숙의민주주의도 발전이 된다. 그렇다면 갈수록 ‘민주화’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 오늘도 관행처럼 반복한다. 한국경제신문 황정수 기자(07.01), 〈"855명만 월급 더 달라"…삼성전자 노조의 황당한 총파업〉,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오는 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1일 발표했다. 연봉 협상에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보상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선택한 것이다. 삼성 안팎에선 전삼노의 총파업 선언을 두고 “명분이 부족한 노조 이기주의”란 지적이 제기된다.”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민주화’ 그림의 떡이다. 공영방송 등 언론은 확증편향성으로 계속 현실을 무시한다. 차이나 북한과 같이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시도한다. 트럼프도 ‘극우’, 유럽 ‘극우정당’으로 폄하해왔다.
그들의 잣대는 포퓰리즘이다. 민중민주주의인 것이다.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07.02), 〈‘환자도 의사도 한계에 정부가 답 내놓을 차례’〉. 의대 2,000명 증원이라고 소리높이던 언론이 이젠 그 포퓰리즘이 답이 아니라고 한다. 물론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 가지는 장점이 있다. 이걸 무시하고 ‘확증편향성’을 들어내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프레임이 대단하다. 1987년 이후, 86 운동권 정치인과 언론인은 그짓만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MAGA 운동을 눈여결 볼 필요가 있다. 클린턴·오바마 정부는 차이나를 끌어들이고, 그들의 시장을 마음껏 열어줬다. 좌파 지식인들과 노조 간부는 차이나 공산주의를 열렬히 응원했다. 물론 큰 떡고물도 있었다. 그들 좌파의 16년은 미국의 부를 늘려주는데 기여했으나, 그들만의 리그였다.
이에 반발한 기류가 형성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내걸었던 구호인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알파벳 앞글자를 딴 용어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강경파 공화당 의원이나 극렬 지지층을 일컫는 말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마가) ‘극렬 지지층’, ‘극우’이라고 한다.
그들은 블루칼라 노동자이다. 그들은 노조 간부를 총으로 쫘 살해시키고, 그들이 속은 것을 알고, 일자리 확장 투쟁에 합류했다. 외국에 나가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다시 미국의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들은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숙의민주주의를 하자는 운동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번 무너진 공급망 생태계 복원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이 무슨 짓을한 것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86 운동권세력과 그들의 언론은 지금도 ‘극렬분자’, ‘극우 등’ 프레임을 반성이 없이 사용한다. 마가 운동이 우리의 현실을 반추하게 한다.
“마가는 블루칼라(육체노동자)·저소득·저학력의 백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미국의 제조업 부진과 소수인종 약진으로 소외되다가 2016년 대선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중서부 러스트 벨트(rust belt, 미국 제조업의 호황을 구가했던 중심지였으나 제조업의 사양화 등으로 불황을 맞은 지역)에서 트럼프가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를 휩쓸었는데, 이 지역의 노동자들은 보호무역주의와 반이민 정책을 주장한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면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면서 쌓여온 불만을 워싱턴 정치 경험이 없었던 이단아 트럼프와 그가 내세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열성적 지지로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