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노동을 하면서 삶을 영위한다. 노동에서 국민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생산 현상의 노동생산성에 관심을 둬야 한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제17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②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제 18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지금 헌법 32조 ①②항의 정신이 계승되었다.)
1948년 공산주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제헌헌법을 만든 장본인들은 생산의 물적 토대인 토지를 국민에게 나눠지고, 농사를 짓도록 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을 했다. 당시 북한은 일제 강점기 시대의 토지소유 등을 몰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토록하였다. 그러나 김일성 정권이 견고화되면서, 그 토지를 김일성 집단이 회수해갔다. 국가사회주의를 만든 것이다. 물적 토대를 국가가 갖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복잡한 시대는 토지 소유가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토지는 생산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가 직결되었다. 실제 민주당이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헌법에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공산주의체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외 무역을 6개월만 닫아놓으면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또한 18세기말 19세 초기로 돌아가면, 그 인식이 달라진다. 생산은 주로 농업에서 이뤄졌다. 농사는 공동체 작업이다. 분배와 소비는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생산은 공동체 차원에서 이뤄진다. 설명 공장에서 이뤄지지 않더라고, 가족 단위로 농업을 유지시켰다. 식구가 많으면, 노동력이 풍부해진다. 그 때 유행하던 말로 ‘내가 먹던 우물에 침 뱉지 말라’라는 말을 곧잘 했다.
하수도 시설이 잘 된 곳에서 별 의미 없는 소리이다. 그러나 그 정신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 분위기는 제헌헌법 제17조에 반영이 되었다. 그 조항은 퍽 사회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지금 민주당의 운영원리가 퍽 좌충우돌이다. 민주당과 그 숙주의 민주노총은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다. 제헌헌법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를 넘어선 행동을 계속한다. 그 힘을 믿는 국민의 힘은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다. 1987년 헌법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라는 조항이 1987년 헌법에서 폭력과 테러를 일상화될 수 있게 만들었다. 폭력 정부·국회·국민 등 폭력 문화가 일상화되었다. ‘프롤레타리 독재’의 문화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문화이다. 5천만 국민은 법으로 묶어놓는다. 그런데 국가가 폭력 기구를 강화하는 것이 문제이다.
조선일보 주형식·구아모·강우석 기자(07.02), 〈"역주행 車, 가속페달 90% 이상 작동"〉, 많은 시민을 다치게 하고, 별 죄의식이 없다. 그것도 차를 잘 아는 운전자이다. ‘내가 먹던 우물에 침 뱉지 말라’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시민 9명이 죽고 6명이 다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은 운전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밤 사고 직후 음주 측정,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차씨는 본지 통화와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급발진 근거는 현재까지 피의자 진술뿐”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씨 차량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씨 차량의 EDR(사고 기록 장치)에 남은 전자 기록을 토대로 볼 때,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90% 이상 강도로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항상 폭력과 테러로 대한민국을 전복코자 한다. 불안 조성은 그들의 주 특기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행복을 뺴앗아 가고 싶다. 중산층이 줄어들게 하면, 자연 사회가 불안정해지 진다. 그것도 그들의 전술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7.03), 〈최저임금委 노조 대표는 왜 전체 근로자 이익 못보나〉, 노동에 별 관심 없이, 노동자의 정치공학에 관심이 있다. 정치 노조들원들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노동계 반대로 또 무산됐다. 고용주의 지급 능력과 상관없이 내년에도 모든 업종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영세 업종은 고용을 더 줄이거나 이마저 힘들면 폐업으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결국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불합리한 최저임금 체계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자영업의 성장을 이끌어 고용과 근로자 보상을 늘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 근로자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 근로자 대표는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할 필요가 있다.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을 표결했지만 부결됐다. 근로자와 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가 나왔다. 공익위원도 6명이 반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영계는 한국식 음식점업과 편의점업·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율이 37.3%에 달할 만큼 제일 영세한 업종이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은 문을 닫지 않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종업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이후 자영업의 고용 축소는 두드러지고 있다. 2017년 문 정부 출범 당시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으로 52.4% 급등했다. 그새 자영업자는 158만명에서 141만명으로 17만명이 순감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1인 영업'은 415만명에서 437만명으로 22만명이나 늘었다. 직원을 줄여 키오스크로 대체하거나 무인 점포로 아예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직원 없는 무인 편의점이 이미 3816곳에 달한다. 노동계도 고용 없는 '1인 경영'만 늘어나는 현상이 마냥 달갑진 않을 것이다. 개인 사정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자영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도 있게 마련이다. 이들을 수용해줄 건실한 자영업이 고용 시장에는 늘 필요하다. 노동계는 전체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도 이념적 최저임금제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간도 줄어준다고 숙련도를 높이고, 일의 행복을 느끼고, 사회 내에 질적 다양성을 보장할지 의문이다. 아니면 건달사회를 만든다. 생성형 AI 시대는 숙련성 없으면, 곧 잠재실업자를 양산하는 꼴이 된다.
정부가 노동시간까지 마음대로 정한다. 국가사회주의 발상이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07. 04), 〈공휴일 요일지정제〉, 민주공화주의 아닌가? “2020년 6월에 과기정통부가 새해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1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그러자 온라인에서 “공휴일 가뭄” “달력 보기가 싫다”며 난리가 났다. 2021년에는 현충일·광복절·개천절이 일요일, 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이다.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9.1%가 “임시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정부는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적용하던 대체 공휴일 제도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달랬다...▶2011년 이명박 대통령 때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법정 공휴일을 요일 지정제로 바꾸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런데 관련 단체의 항의가 컸다. 대신 1959년에 도입했다가 폐지, 재도입을 반복한 대체 공휴일제가 부활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월요일로, 현충일을 6월 첫째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요일 지정제’ 도입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정부가 경제 활력을 위해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공휴일 제도도 들쑥날쑥이었다. 3·1절이나 8·15처럼 날짜 자체가 중요한 기념일이 아니라면 요일 지정제를 도입해서 주중의 업무 단절도 최소화하고 연휴를 보장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정부·국회를 보면 국민의 행복감에 대한 개념을 상실했다. 의대2,000 증원인데 정부가 의사 봉급만 생각했지,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의사의 일의 만족도가 높다는 소리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다르다. 조선일보 오유진 사회정책부 기자(07.04), 〈앞에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뒤에선 ‘돈 많이 들어 힘들어’는 복지부〉, 현장에서 의사는 일의 숙련도와 만족도는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걸 전혀 모른다.
돈만 따지는 공공부문이다. 그것도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는 국가사회주의 발상이다. 결과는 참담하다. 중앙일보 김남준·정진호 기자(07.04), 〈‘마의 1400원’ 전쟁…외환보유액 석달 연속 감소〉, 갈등이 심해지면, 외국으로 달러가 계속 흘러간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전달 대비 6억2000만 달러 줄었다.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최근 달러 강세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원화 담보로 달러를 빌려주는 거래)’를 확대한 것이 외환보유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122억1000만 달러(572조650억원)로 5월 말(4128억3000만 달러)과 비교해 6억2000만 달러(8604억3600만원) 줄었다. 외환 당국이 보유한 외환액은 지 4월 이후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은 늘었지만, 외화 외평채 만기 상환과 국민연금 외환스와프의 일시적 효과,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감소 등이 겹쳐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달러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한도를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했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서 쓰는 외환을 외환당국이 원화를 담보로 직접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를 가져온다.”
정부 가버넌스에 문제가 계속 생긴다. 그들은 국민 노동의 행복감 자체를 모른다. 스카이데일리 김상철 글로벌비즈니스연구센터(GBRC) 원장(07.04), 〈국가경쟁력 후퇴는 4류 정치 탓〉, “대체로 법을 다루는 사람은 권위적이며 무소불위로 처신한다.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고시 합격으로 졸지에 기득권이 되면서 군림해 왔기 때문이다.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건 다소 무리라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처신을 보면 세간의 이러한 인색한 평가도 수긍이 된다. 특히 이들은 상대적으로 바깥세상 돌아가는 데 대해 우둔하다. 끊임없이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기업이나 개인의 애로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한다.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대응력이 떨어진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변화와 전환이 그들에게 버거운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이들에게 친기업이나 반기업, 친노동이나 반노동과 같은 첨예한 갈등 해결을 주문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라는 격이다.
법을 다루는 인물 외에 우리 정치판의 또 다른 주류는 운동권·관료·언론인 등이다. 이들 또한 우리 내부의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이다. 그들은 끼리끼리 상생을 위해 상부상조하면서 다른 무리에게 진입의 틈새를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다. 기업인과 과학기술인·금융인·자영업자 등의 정치권 진출은 매우 드물다. 정치가 먹고사는 현실 문제, 즉 생활이나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평균 수준과는 동떨어진 막말과 인신공격이 난무해 어안이 벙벙하다. 정답은 나와 있는데 그들만의 하찮은 정쟁이나 정치 술수로 국가를 망치고 있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던 국가들이 정치 파행으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사례를 보면서 이들의 몰염치가 언제 종식될지 불안하기만 하다.”
법조 출신 정부만 그건 것이 아니다. 야당은 이젠 종북까지 겹친다. 공산주의 성향을 가질수록 생산에 관심을 갖여야 한다. 그 출발점이 생산, 착취 등이 주요 이슈가 되어야 한다. 마르크스 경제학이 그곳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좌우가 갈린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좌든 우든 근본 이슈에서 벗어나 감투에만 정신이 팔려있다. 스카이데일리 오준한 기자(07.04), 〈‘도 넘은 방탄’..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규탄 ‘빗발’〉, 차오름 기자(07.04),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 청원서 공식 제출〉, “▲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3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해산국민운동본부(더해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권력분립제 파괴등 위헌적 행태를 남발하고 있는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을 촉구하고 ‘해산심판 청구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왼쪽부터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진 씨의 친형 이래진 씨,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당창당준비위원장 겸 더해본 공동대표와 더해본 상임고문인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더해본 상임대표인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60개 시민사회단체와 가가호호공명선거당·자유민주당 등 정당이 참여해 결성한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더해본)’가 해산심판 청원서를 3일 법무부에 제출했다...더해본은 이날 청원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으로 △2018년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 삭제 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국유화’ 주장 등 6가지를 명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권력분립제도 위반 사항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전현희 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등 3가지, 사법권 독립 원칙 위배로 △김동아 의원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주장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화영 부지사 사건 담당판사 비판 관련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 △이성윤 의원의 영장전담 법관과 재판부를 다수당이 지정하는 특검법 발의 등 6가지를 각각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