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共和國 위기'다
----이재명 대표 부부----
이대표, 탄핵·특검 다음 동원할
국가 마비 수단은 군중 동원인가
사법부, 공화국 지키는
마지막 堡壘라는 사명감 느끼길
공화국은 국민이 선거로 자기를
다스릴 통치자를 뽑는 국가 체제다.
핵심은 선거를 통한 국민 선택이다.
민주공화국은 헌법에 모든 국민에게
자격 제한 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를
비롯한 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뽑는 사람’ 규정과 병행하는 것이
‘뽑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열거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공화국은
위기를 맞는다.
공화국엔 ‘평균 수명’이 없다.
빨리 죽는 공화국도 있고 몇백 년 사는
장수(長壽) 공화국도 있다.
공화국이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제도가 정당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통로(通路)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왜곡되면 선거
과정과 결과가 왜곡돼 독재 공화국으로
전락하거나 국민 저항을 불러
존폐(存廢) 위기를 맞는다.
정당은 각종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해
국민에게 국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수단을
제공한다.
헌법이 정당에 대한 국가 보호를
규정하고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당이 이런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려면 그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라 하고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현실은 헌법 제1조와
거꾸로 가고 있다.
국회 의석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제1당 민주당은 10여
가지 중죄(重罪)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씨를 당수(黨首)로
재선출하기 위해 당의 헌법과 법률인
당헌·당규에 각종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씨와 민주당이 이런 변칙과 무리를
서슴지 않는 목적은 다음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다.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말로 취임 선서를 한다.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국회
개헌 1달 만에 무더기로 탄핵과 특검을
쏟아내 국가를 마비시킨 이씨가
헌법 준수를 제1 사명으로 하는 대통령
후보로 합당(合當)한가.
범법(犯法) 형사 피고인을 당수로,
나아가 대선 후보로 국민에게 들이미는
민주당이 국가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따르는 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
‘이재명 리스크’
‘재판 리스크’는 사태를 과소(過小)평가하는
잘못된 표현이다.
사태를 이렇게 보면 머지않아
‘헌법 위기’
’공화국 존폐 위기’와 부딪히게 된다.
위기는 내리막을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재판 끌기 전략이 실패했을 때 이씨가
순순히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는가.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가 동원할 다음
수단은 무엇이겠는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는 헌법 84조의 해석 논란에 대한 이씨의
침묵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
한 해석은 이씨가 1심·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刑)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에 당선 또는 대통령에
취임했다 해도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다른 해석은 대통령에 취임하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은 중단되고 임기가
끝난 후에 재판을 속행한다는 것이다.
후자(後者)가 이씨에게 유리하다.
그런데도 그는 침묵한다.
결론은 헌법재판소에 가야 내려질
것이다.
그때쯤이면 나라는 대규모 찬반 시위로
두 조각이 난다.
폭도(暴徒)로 변한 군중에 포위된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심리가
가능하겠는가.
이씨의 의도적 침묵은
‘혼란을 절반 이상의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이씨 심중(心中)을 반영한다.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돌아오면
세계는
‘힘 있는 국가는 책임감이 없고’
’책임감을 느끼는 국가는 힘이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직격탄(直擊彈)은 한반도에 떨어진다.
자기를 지킬 수 없는 무장(武裝) 해제된
공화국은 몰락한다.
공화국은 외침(外侵)에 대비해 군대를
두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뒀다.
사법부는 이씨와 민주당의 재판 지연
전술에 휘둘리지 말고 황급히 서두르지도
않으면서 너무 늦지 않게 법 절차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공화국을 구하는 길이다.
격무에 시달리는 판사 어깨에 공화국
방위의 짐을 지게 하는 마음은 무겁다.
두어 달 전
‘아무래도 큰일이 닥칠 것 같다’
며
‘헌법 84조 논란을 챙겨보라’
던 50년 지우(知友) 노(老)판사 목소리가
밝지 않았던 게 가슴에 걸린다.
강천석 고문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블랙사파이어
검사 판사의 수가 경찰에 비해 너무 작다.
주위 검 판사했던분들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많은 격무에 제대로 수사, 판결하는거 정말
어렵고 빨리 그만드고 변호사하고 싶단다.
특히 정치인에 연결되면 주위와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단다.
검 판사가 소신있게 일을 못하니 재명리스크,
공화국 리스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검찰출신 대통과 검찰총장은 국민의 눈치를
안보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불신당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뱃심가득
격무의 판사? 사악한 이재명에 놀아나는
판사인 거지.
先進韓國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이런 꼴이
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햇다.
따라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반드시 이겼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명
자살폭탄을 터뜨려 일부러 패배를 자초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아무튼 현재 대한민국이 곧 망할 것 같은
난장판으로 치닫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라의 이 위기를
해소할 책임도 윤 대통령에게 있다.
윤석열은 이 사실을 엄중하게 느껴야 한다.
이재명은 채 상병 특검을 한동훈, 안철수
같은 국힘 일부 배신자들과 손잡고 통과시킬
것이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로간 비전의 카드인 촛불 시위를 동원할
것이다.
안 봐도 비디오다.
그때 윤 대통령의 처신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박근혜처럼 약하게 대응하면 윤석열도
탄핵당한다.
강경하게 진압해야 윤석열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
밥좀도
한국은 이념에 경도된 사법 체계와 저질 국민
수준으로 인해 파멸을 향하고 있다.
자업자득인데 누구를 원망하랴?
지옥은 이미 펼쳐지는 중이다.
윤영노
내가 집권하면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자를 방치하고 있는 집권자도
공범일 수도 있다.
살다가, 처음
그래서 민주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되었다.
자기들 패거리만 국민이고, 생각이 다른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DXYB
너무 훌륭한 글입니다.
전국민이 읽고 동조해야 하는데, 이 사설을
읽는 국민은 전 국민의 10%가 안될 것입니다.
국민의 교육수준이 낮아서 우리는 현실 타파를
못하고 이씨의 함정에 빠져서 국가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와자봉
사법부가 살아 있으면 대한민국은 정의를
지킬 수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도 한 우리나라다.
헌데 왜 죄재명 앞에서 약해 지는가?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을 하게 되면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 걱정이다.
사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白庵
대남 공작의 성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곳곳에 포진하여 반국가 행위하는 자들의
도움으로 정치권만 장악하면 완성 된다.
보통 일 아닙니다.
ChullHuh
공화국 지키는 최후의 보루 ?
사법부가 아니라 정치인들 눈치 보고 판결하는
눈치부가 무슨 O의 보루?
다 썩은 공화국 사법부도 한 통속 아닌가?
전직 김모 대법원 판사 같은 판사 있어도
그래도 사법부 믿어 보자고?
하긴 양심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보수적 중도
법원부터 법을 지키자 재판은 재깍재깍하자
mylup
우리모두 각성하며 살펴야 할 나라가 백척난간에
매 달려 있는 형상이라고 봅니다.
동네머슴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