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의 어리석음.역사의 교훈이 된다
뒷 정권이 앞 정권의 비리를 조사⸱처벌하지 않으면 누가 무슨 힘으로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나? 그러므로 뒷 정권이 앞 정권의 비리를 조사,처벌하는 것은 뒷 정권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윤 정권은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는다. 이러면 앞 정권은 해 먹고 튀면 그만이다는 정치 관례가 생기고 만다. 그리고 뒷 정권이 앞 정권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것이 가치관으로 굳어져 버린다. 尹이 文을 조사하지 않으므로 해서 그가 장하게 외쳤던 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속임수가 되고 말았다. 문재인에게 충성하고 있지 않은가.
윤 정권이 문재인을 조사⸱처벌하지 않은 것이 지난 총선 패배의 큰 요인이었다는 게 정설이다. 그런데도 조사하지 않는다. 선거에 져도 좋으니 조사하지 않겠다고 신념화된 것 같다. 그러나 세상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자기만 조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가 아닌 것이다. 문재인의 비정(秕政)과 폭정과 실정과 비리를 국민의 뇌에서 삭제하지 않는 한 그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을 조사.처벌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윤석열은 발을 뻗고 자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尹은 文을 처벌할 듯이 하여 대통령이 됐으니 문재인 처벌은 尹에게 원죄(原罪)이다. 윤이 원죄를 씻으려 하지 않으니 후임 대통령들이 원죄의 씻김굿을 벌일 것이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혹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가 정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 윤의 의무 불이행 곧 문재인을 조사.처벌하지 않았음을 조사할 것이고 한동훈이 대권을 쥐면 윤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윤석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가는 자기도 윤과 똑같은 처지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
이 점을 윤석열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文을 조사⸱처벌할 뜻이 없고, 국민은 윤이 문을 조사하리라는 희망을 접은 지 오래다. 만고에 어리석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아니 지켜서는 아니 될 의리를 지키려 자신을 인신공양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며 비웃는다. 윤이 문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해서 민주주의의 발전도, 사회 풍속도 문재인 시대에 멈추고 말았다. 역사의 죄인이 文인가 尹인가. 아니면 공범인가?
文을 조사,처벌하지 않을 요량이었다면 문재인 일가족의 비리를 언론에 흘리는 짓도 안 했어야 했다. 그러나 윤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인기가 떨어지거나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 마다에서 문재인의 반국가적 언동이나 그 일가족의 비리를 떠벌리면서 당장이라도 조사할 듯 팔소매를 걷어부치곤 했다. 그러다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잠시 후 물거품 꺼지듯이 떠벌리기는 간데없이 사라졌다. 이러기를 반복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을 문제 삼았다가, 탈북자 강제 북송을 문제 삼았다가, 탈원전을 문제 삼았다가, 김정숙의 타지마할을 문제 삼고, 그의 딸의 태국 이주를 끄집어내고, 또 좀 있다가 김정숙의 사치와 관봉권을 끌어내고, 다시 조용해지면 문다혜의 주택 구입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문재인의 개 사료값도 문제 삼았었다. 이러기를 지난 2년 동안 반복했다. 마치 그들을 처벌할 것처럼 했다가 말았다가를 되풀이 했던 것이다. 정권의 필요에 의해 국민의 이목을 끌어모으고 국민의 분노심에 불을 질렀던 것이다. 그 불이 활활 타올랐다면 지금쯤 윤의 지지율은 구름보다 높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질렀던 불을 또 스스로 껐다.
문재인의 비리뿐만 아니라, 문재인과 그 가족을 수사할 듯이 하다가 안 하고 하기를 되풀이 한 이 일도 장차 허물이 될 것이다. 문재인이란 썩은 배를 굳이 함께 타려 했던 것도 죄가 될 것이다. 죄인을 숨겨주거나 도주를 돕는 자도 같은 죄로 다스렸던 바대로 실천될 것이다.
내가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 발언을 국힘당 김민전 의원은 신통하게도 딱 한마디로 조졌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김민전 "文 가족 수사 이상해...비등점 올랐다가 불 꺼져"》그는 이런 발언도 했다.
“거의 수사가 다 돼 가는 듯이 기사들이 나오다가 또 상당히 조용해진 상황”이라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신문도 기사의 허두를 이렇게 썼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민전(비례) 의원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수사는 이상하게 비등점까지 올랐다가 순식간에 확 불이 꺼져버리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침내 제도권 정치에서 문재인 처벌을 재촉하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김민전 씨는 국회의원이니 차마 우리 길바닥 인생처럼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당(自黨)에서 저런 주장이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천초목을 태우고 방죽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지는 것이다.
이제 될 대로 다 되었다. 문재인을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려던 윤의 희망이 이루어 진 것이다. 그러나 그 응보와 죄벌은 혹독할 것이다. 좌우 합작으로 진행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아스팔트 세력은 박정희 각하 부녀(父女)에 대한 애정으로 나설 것이고, 국힘당은 청산을 위해 일어설 것이고, 문재인 세력은 도리어 핍박을 받았다며 성을 내서 달려들 것이고, 이재명은 자기의 무죄 증명을 위해 기름을 부어댈 것이다. 문재인과 썩은 배를 함께 탄 업보인데 누가 뭐 어떻게 말리겠나. 윤의 문재인 감싸기는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글 : 무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