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이 1995년 베이징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우리사회의 문제를 진단하며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라고 했다. IMF 구제금융 받기 2년 전의 일이다. 김영삼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인이 별 소리를 다한다고 이건희 회장을 폄하했다. 그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았던 일로 김영삼 정부는 정치 건달 양산의 5·18 특별법과 경제망를 망친 정부로 기록이 되었다. 그 자신도 ‘정치 건달’ 행세를 한 것이다.
성서 이사야서 56장 1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라고 했다. 의미심장한 말이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면, 혼돈은 불보 듯 뻔히 찾아온다. 1977년 IMF 구제금융으로 그 다음 김대중 정부는 팔 수 있는 것은 거의 팔아 자신의 마음대로 돈을 낭비했다. 지금 차이나에 가있는 6 만 개 기업은 그 때부터 물꼬를 텄다.
강성 민주노총은 국가는 뒷전이고, 임금 올리기에 바빴다. 그리고 체제 전복까지 시도했다. 당시 언론은 그 전날까지 환란의 낌새를 차리지 못했다. 그 때와 지금 다른가? 미안하게도 정치권 주변의 거버넌스는 그때 보다 더욱 위태롭다. 공공부문 건달 정치인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위기의 회오리바람이 주변을 엄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대동하고, 체코 원전수주를 위해 외유를 했다. 결과는 영 신통치 않았다. 그건 아마추어 발상이다. 미국 대통령이 외유를 할 때, 4대 시가총액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등을 데리고 외국으로 갔다는 말이 성립되는지 의문이다.
전문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러시아, 차이나, 북한은 4명이 아니라, 100명도 끌고 다닐 수 있다. 그 자체가 공정과 정의가 없고, 폭력과 테러를 주 무기를 하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체코도 부담스럽다.
국내기업도 세계와 경쟁을 한다. 정치인의 의식구조부터 바꾸어야 한다. 정치는 영역 내에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기업은 전세계를 상대를 하기에 폭력과 테러를 쓸 수가 없다.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면, 세계시장을 넘볼 수 없다. 중소·중견기업은 IMF 구제금융 이후 정치권 등살에 못이겨 차이나로 옮겼다. 그러나 그 곳은 자유기업이 불가능한 권위주의 체제이다. 정치인은 폭력과 테러로 기업인을 몰아넣은 것이다.
대한민국 예산은 2024년 657조 원이다. 그러나 미국의 애플은 4, 378조, 마이크로소프트는 4,041 조 원이다. 삼성은 435조 7,941억 원이다. 삼성 시가 총액이 곧 657조를 넘어간다. 정통성도 없는 정부가 어디에 두고, 엉뚱한 소리를 할지 의문스럽다. 역시 ’무식한 x이 용감하다.‘라는 말이 나온다.
건달 정치권의 폭력과 테러로 기업이 망치게 생겼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위기를 맞는다.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09.25), 〈죽쑤는 K증시… 국민연금마저 발 뺀다〉, 국민연금도 국민의 돈이다. 그런데 문재인 등은 국민연금은 호주머니돈처럼 썼다. 그것도 폭력과 테러이다. 북한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을 문재인이 한 것이다. 그것 하나만 조사해도 그는 평생 감방가도 남을 일이다.
폭력과 테러의 문화에서 책임의식이 있을 이유가 없다. 책임의식은 자유와 달리, 퍽 능동적이다. 자기가 절제하지 않으면, 책임의식이 생기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언제든 채찍질 하고, 폭력과 테러를 줄이는 것이다. 문재인은 펑펑 사용하니, 국민연금이 거덜났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180조 원에 육박했던 국내주식 운용 규모는 3년 반 만에 150조 원대로 급감했다. 이 기간 해외주식 운용액이 190조 원에서 390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커진 것과 상반된다. 낮은 수익률에 따른 기금 고갈 단축을 막으려는 조치이긴 하나 연초부터 정부에서 주창하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스카이데일리가 2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주식 자산규모는 158조72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자산(1147조0360억 원)의 13.8%를 차지하는 규모다. 작년 말 14.3%(148조420억 원)였던 것과 비교해 0.5%p 떨어졌다.”
문재인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도 폭력과 테러를 휘두른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09.25), 〈(간 의식 수술 대가 서울대병원 교수 서경석 인터뷰) ‘젊은 의사 연구·교육 끊겨..1년 넘으면 큰 타격’〉, 〈‘지금은 美·日 의사에 간 이식 특강, 의정 갈등 지속 땐 금망 따라잡힌다.’〉대기업 총수 4명을 데리고, 체코 원전 실적 쌓으려고 폭력과 테러 쓰는 솜씨인데 오죽하겠는가?
이투데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ㆍ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9.23),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종교적·정치적 확신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theory)은 법칙(law)이 아니기에 늘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따라서 이론적 귀결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반증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과학이 아니다. 같은 논리로 오류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정책’일 수 없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잦아들지 않자, 올해는 “예정대로 (진통 끝에 1497명으로 조정) 선발하고 2026년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신입생을 아직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부터 원점 재검토를 못 할 이유는 없다. 결국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러면 2026년에 입학정원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만큼 감축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 2026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연결되어 입학정원 조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각국은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핵심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한민국만 고급인력이 ‘피부미용, 성형외과, 도수치료’로 빠지는 것이 옳은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러다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한국만 패자(loser)로 남을까 심히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는 왜 할 일은 등한시하는 것인가?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폭력과 테러를 차단하는 일은 국가의 일이다. 자신이 폭력과 테러에 앞장서면 문제가 있다. 장재언 AI 사령부(09.24),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4.10 부정선거’에 관한 건이다. ‘서버 열면 100%. 서버 압수 쟁취 집회 전쟁기념관 앞. 9월 26(목) 16시’”
한편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성명(09.24), 〈종북 역도(逆徒)들의 가면극은 끝났다 !〉, 정치 건달들이 사회 곳곳에 공정과 정의를 무너지게 하고, 폭력과 테러의 세상을 만든다. 북한과 차이나는 폭력 밖에 없는 곳이다.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위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이 나라 전직 대통령 문재인, 그의 수하 관료였던 임종석,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이종석 등은 남북한 관계가 이른바 “두 국가”의 관계이고, “남북한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임종석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된 영토조항(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통일부의 폐지까지 주장하였다. 이 발언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그들의 집요한 남북한 통일 주장이 느닷없이 표변된 것으로서, 우리 일반 국민이 향유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용인하는 범주를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었다.
이는 과거 좌익 정권 국가 원수와 정부 요직을 담당했던 인물들이 모여서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의 ‘종북 정체’를 드러낸 것으로서,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이들의 발언은 작년 12월 26일에서 30일까지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의, 즉, “북남 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며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다”와 “대한민국 것들과는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한 김정은의 반역적 망언에 대한 맹종(盲從)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쉽게 해석된다.
이 인물들은 그동안 자신들만이 민주·진보 세력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민족의 통일을 견인한다고 강변해 오지 않았던가? 이번의 저 발언들은 결코 지금까지 그들이 줄기차게 벌여오던 反대한민국적 종북 행각을 반성하고 대한민국에 충성하겠다는 사상적·이념적 ‘커밍아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자신들이 한낱 반동적 용공 분자이자 친북 맹종주의자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일 뿐이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단골 포장을 완전히 바꾸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 발언으로 국민을 오도한 것이다. 그동안 이들은 민주·진보 세력을 자처하면서 민족·평화·통일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무슨 ‘요술 지팡이(magic wand)’인 양 소리치고 행동해 왔었다. 극좌적 교조주의로 언론·사법·문화·교육 등 한국의 주요 부문에 망상적 이념의 진지를 구축하고 정치적·이념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후 급기야 권력까지 획득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체제의 파괴를 서슴지 않은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이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지금까지 민족과 국민, 대한민국 앞에 펼쳐 온 ‘위선적·망상적 이념의 가면극’마저 내팽개치고,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의 ‘하수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들은 이른바 민주·진보, 민족·평화·통일 세력이 아니라 친-전체주의 종북 역도임을 자백했다. 이에, 우리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교수들은 이들 종북 역도들의 노골적 준동을 규탄하면서 그들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엄정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을 선언한다. 우리의 지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들은 대한민국 입헌정치가 허용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세력이 아니라 反국가·反민족·反통일 세력임이 자명해졌다고 판단한다. 그들은 역도로서 역사의 범죄 세력이며 문명적 자유민주공화국의 파괴자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둘째, 이들이 ‘망상과 선동의 가면극’으로 벌인 국가 반역의 행각, 거짓과 기만의 선동 정치에 대해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내려져야 하며, 이에 수반된 사법적 책임도 엄정히 물어야 함을 선언한다. 차제에대한민국의 사법당국은 전 대통령 문재인 재임 시의 반국가 범죄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 처벌을 서둘러야 함을 확인한다. 차가운 바다에서 북의 무자비한 총탄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 공작, 헌법상 명백히 우리 국민으로 대우받았어야 할 탈북민들에 대한 불법적 강제 북송, 아직도 어떠한 국가기밀과 고급 정보가 담겨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도보다리에서의 USB 정보저장기기 전달 등에 대하여,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법적 책임을 추상같이 엄정하게 추궁하고 단죄할 것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9·19 행사에서의 임종석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피력이 아님이 확실하다고 판단한다. 임종석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및 통일부 폐지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겁 없는 도전이며, 명백한 반역적 의사 표명이다. 이것이 북한 김정은 집단의 지령에 따른 행동이었는지 여부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법적인 절차가 개시되어야 함을 선언한다...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전체주의와 전제(專制)가 바야흐로 “거대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고, 국내외 종북·종중 맹동주의자들의 도발은 끝없는 벼랑 끝에서 매달려 힘겹게 발버둥치고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 자유국민은 문명한국과 통일한국의 위대한 대업을 위해 더욱 각성하고 분투할 것이다. 그로써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침반’을 향도로 삼아 쇠퇴하지 않는 번영된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 시민은 대동단결하라 !!!”
기업이든, 정부든 인재경쟁이다. 대기업은 정규학교 너무 맹신하지 말고, 감투와 직위의 문제가 아니고, 능률위주로 사회를 변동시킬 필요가 있다. 언제든 배울수 있고, 언제든 실험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다. AI 사회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대기업은 고졸 똑똑한 출신을 뽑아 회사가 키워주어 능력 위주로 살아가는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더욱이 건달 정치인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성장 사다리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정부·국회 등 공공부문은 쓸게 폭력 밖에 없다니 문제가 많다. 또한 앞으로 세계는 인적 두뇌경쟁을 한다. 능력 위주사회를 위해 삼성, 현대 같은 기업이 앞장을 설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곽도영 기자(09.25), 〈삼성전자 ‘협력사 ESG 경영 지원’ 1조 펀드 조성〉, 대기업은 협력업체를 자신들이 키우고,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5대 금융지주와 함께 국내 협력사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하는 1조 원 규모의 ‘협력회사 ESG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은 1조 원을 5대 은행에 예치하고, 중소·중견 협력회사들은 예치 이자 및 감면 금리를 활용해 업체당 최대 20억 원 한도 내에서 최장 3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펀드 자금은 삼성전자가 8000억 원, 삼성디스플레이가 2000억 원을 투입한다. 펀드는 10월부터 시행해 향후 6년간 협력회사의 고효율 설비 전환, 환경·안전설비 추가 등 ESG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