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정의를 버리고 시도 때도 없이 폭력을 쓰면, 그건 국가회주의, 공산주의가 하는 행동이다. 성공한 시장을 국가가 통제하고, 금을 긋듯 국가가 행동을 계속하면 누가 봐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 성공한 시장을 팽개치고 아마추어 사회로 가면, 그 사회의 국민은 숨이 막히게 된다. 기축옥사(己丑獄事)는 역사에서 국가 폭력과 시장 사이의 의미를 잘 알려준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런 권위주의적 질서가 아니다. 개인이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국가는 수렴을 하고, 국가 폭력은 제일 나중에 폭력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근육 자랑을 하면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2024.09.28.), 〈나라 장래에 대한 국민 自信感 무너진다〉, 행정관리는 아주 사소한 일로 국민 자존심을 구긴다. “지하철 5호선 세종문화회관역 6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는 오늘도 ‘수리 중(修理中)’이다. 벌써 3일째다. 공사를 하는 젊은 엔지니어에게 물으니 ‘베어링이 비에 젖어 녹슬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2계단밖에 안 되는 짧은 에스컬레이터라서 큰 불편은 없다. 일 년에 예닐곱 번 고장이 난다. 한번 고장 나면 한 달가량 방치하다 수리팀이 나와 하루나 이틀 걸려 고쳐 놓으면 한 닷새 돌아가다 다시 멈춰 선다. 10년째 이런 상태다. 한국이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을까. 과거엔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일이 언제부턴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무슨 ‘징조’나 ‘조짐’이 아닐까 하는 겁부터 난다. ‘징조’나 ‘조짐’은 객관적 근거 없이 괜히 잘될 것 같은, 혹은 안될 것 같은 느낌을 말한다. 여기선 물론 후자(後者)다. 버티고 견디면 결국 잘 풀리더라는 나라의 장래에 대한 체험적 낙관론이 흔들린 것이다. ‘자신감’이 들어섰던 자리를 ‘불안감’이 차지했다.”
시장은 즐겁게 국민이 참여한다. 시장에 가면 좋은 물건도 있고, 질이 형편없는 물건도 있다. 소비자는 수준에 따라 골라 즐겁게 장을 보고 온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북한 사회는 다르다. 북한은 장마당이 파이가 커지니, 엄격히 통제하려고 한다. 그곳에는 기본권이 없다. 생명, 자유, 재산은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국가가 의료개혁을 당돌하게 밀어붙인다. 카톡 김병준 강남대 교수(08.30), “보건복지부의 2가지 과제인 연금개혁, 의료개혁 추진과정은 한마디로 0점입니다.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호령하듯이 해댑니다. 무슨 망치는 자신감을 저리도 표현하는지?”라고 했다. 국가 폭력을 늘 쓰는 인사의 표현 방법이다.
정책도 그렇게 정한다. KBS 주현지 기자(09.27),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3년간 10조 원…“중증 비중 70%로 확대”〉, 정부가 앞서 칸막이를 친다. 시장에 정치 폭력을 작동시킨다. 그것도 국가세금으로 감당하겠다고 한다. 공무원은 박수칠 일이다. 공무원 중심사회가 된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을 닭장에 가두어두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대통령실은 큰 정치가 목표이다. 그런 만큼 시장은 죽어간다. 그러니 세금을 내는 국민은 죽을 맛이다.
의료분야는 많은 부분 시장에 맡겨있다. 굳이 정부가 끌고 와서 시장을 손볼 일이 없다.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3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상급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높이고 중증 진료 수가도 올려줄 계획입니다. 정부가 3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구조 전환에 참여한 병원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준수하면, 수가 등으로 파격 지원하는 방식.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어린이·응급을 제외한 일반 병상은 최대 15% 줄입니다. 전문의·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중증 응급 진료에 집중하고, 전공의 근로 비중은 축소합니다.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는 현재의 50% 수준인 하루당 30만 원씩 가산하고, 중증 수술 수가도 인상합니다. 단, 비상진료 기간에는 환자 본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중규/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 "비상 진료가 진행되는 동안은 본인 부담 인상이 없습니다. 가산되는 부분만큼의 본인 부담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09.26),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산업은행 공채 경쟁률 반토막〉, 지방 이전도 시장을 보지 않고, 국가가 마음대로 한다. “국책은행이 MZ세대 구직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국책은행 3곳의 신입직원 공개채용 경쟁률은 4~5년 전과 비교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지방 이전 가능성이 이들 기관의 취업 매력도를 떨어트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은행 대비 낮은 연봉도 국책은행에 등을 돌리게 했다. 국책은행을 떠나는 직원 비율도 올라가 인재 유입 저조 및 이탈 문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가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채용 정보를 확인한 결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의 올해 상·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최종 경쟁률은 평균 41.7대1로 5년 전인 2019년(75.2대1)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은행별로 보면 산업은행이 3~6월 실시한 ‘2024년 하반기 5급 신입행원’ 최종 경쟁률은 29.18대1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공개채용 최종 경쟁률도 30.45대1에 불과했다. 이는 4년 전인 2020년 상·하반기 평균 65.80대1였던 것과 대비해 절반 넘게 하락한 수준이다. 산업은행의 신규 공채 경쟁률은 2021년 49.97대1, 2022년 36.89대1, 2023년 30.21대1로 감소하고 있다.”
386 운동권 공무원이 꼴이 사납다. 별 이름을 붙여가면서 국민에게 세금을 쥐어 짜낸다. 세금이 걷히지 국민에게 참기름 짜듯 짜낸다. 천지일보 사설(09.25), 〈국회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선거란 선거는 거의 부정선거를 오물을 뒤집어쓰고 엉뚱한 발상을 한다. 국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라, 폭력과 테러의 집단이다. “국회는 서둘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2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는 서둘러 금투세를 폐지하고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토론회를 열었다. 유예팀에서는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 2024년은 최고점 대비 20% 내린 상황이다. 주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면 증시가 오를 때 해야 하므로, 현재는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는 팀에서는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해야 한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를 시행해도 주식시장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큰 성과없이 시행팀과 유예팀 주장들이 오히려 논란만 불러왔다. 민주당 모 의원은 금투세 시행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인버스에 투자하라고 얘기했다. 인버스는 주식이 하락하면 돈을 버는 방식이다.”
국가의 폭력행위에 의료계 학부모가 반발하고 나섰다. 86 공무원들이 하는 짓이 불만스럽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장문(09.27), “2023년 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지속적 학교폭력,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며, 교육부 중심으로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2024년 9월 25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부 관계자는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학교폭력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예방 교육 강화와 학교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특히 사이버폭력 등 신종 유형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말고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부의 생각이 궁금하다. 학창시절 ‘관계가꿈・관계성장 <고・고・고>’ 등과 같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건강한 관계에 대한 중요성과 감정 인지 교육을 받아왔고, 학교폭력 관련 피해는 꼭 신고해야 하며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성장해 온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이 대학 가자마자 맞이한 사회적 현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쳐 왔던 교육부의 낯선 행태들이다. 학교폭력 유형 중에 ‘강요’라는 것이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강요하면 그 학생은 처벌받게 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의대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며 학교나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평가・인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예측가능성’을 적용하는 대상에 의평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고, 그 업무를 꼼꼼히 하려는 기관에는 ‘예측가능성’을 무시하고, 협박과 같은 졸속 행정으로 ‘예측가능성’을 파괴한 주체가 땜질식으로 행정 입법예고를 하려는 교육부의 행태는 분명 폭력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굳이 왜 하는가? 스스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힘이 세면 장땡이고, 까라면 까야지’ 생각을 갖고, 학생들과 의평원 상대로 6개월만 버티자며 힘자랑하고 있는데 말이다...2024년 5월 16일 고등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의대생들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할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했다. 이에 전의학연 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평원을 보호할 것이다.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교육부에서 가르쳤다. 방관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역사에도 국가 폭력과 시장에서 대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시도때도 없이 쓰는 폭력은 무슨 의미일까? 국민의 ‘자신감’ 마져 뿌리치고 말이다. 의료사태와 금투세 등의 의미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조 원년에 서구 시장 문화가 유입되면서, 관상이 점점 매기를 잃고 있었다. 민간업자가 득세하기 시작했다. 남명 조식(1501~1572)은 ‘무진봉사’(戊辰封事)(1568, 선조원년)에서 ‘서리(胥吏) 망국론’을 언급했다. 관리가 아닌, 시장의 기능을 살리자는 것이다. 조식의 상소한 내용이 선조 14년 정인홍이 방납(防納)의 피해를 다시 언급했다. 백성이 직접 특산물을 바치는 조치이다. 그 내용은 “(장령) 정인홍이 방납의 폐해를 민생의 곤궁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정인홍이 아뢰기를, ‘민생이 곤궁한 것은 공상할 물건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방납으로 모리하는 무리에게 들어가는 양이 거의 3분의 2가 넘고, 게다가 수령이 욕심을 부리고 아전이 애를 먹여서 그 형세가 마치 삼분오열로 할거하듯 하니 민생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습니까’ 방납 공물를 바칠 의무를 백성이 직접 바치는..”이라고 했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26일)
윤석열 정부는 기축옥사를 잘 읽을 필요가 있다. 정치 폭력과 시장 간의 갈등이다. 선조는 민간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관리의 숫자를 늘렸다. 제한된 토지로 관리의 패거리는 심해졌다. 서구 문화에 맞춰 관리는 분화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현대적 기술이 발단된 것은 아니고, 아마추어들만 늘어나게 되었다. 감투를 바라는 관리가 늘어나고, 관리는 패거리를 지워 서로 다투기를 했다. 그게 기축옥사(己丑獄事, 1589.10)로 이는 정여립 모반으로 약 3년간 진행되었다. 정여립과 연루된 1,000명의 동인이 희생된 사건이다.(김대기, 단국대초빙교수, 09.08),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나라가 망(亡)한다.〉, 선조는 정여립 모반사건으로 왕권을 강화코자 했다. 그러나 선조 21년에 일어난 일이고, 임진왜란 1년 전에 끝난 사건이다. “기축옥사는 조선시대 서인(西人)들이 3년간 1,000여 명의 동인(東人)을 사형시키거나 유배보낸 대참극이었다. 결국 이 서인(西人)들의 세력이 조선을 망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의 문재인 호남좌파 서인(西人)들이 5년 동안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저지른 짓이 ’기축옥사’와 똑 닮았다는 것이다. 1589년 조선에 기축옥사(己丑獄事)는 명분은 ‘정여립 모반 사건’ 가담자 처벌이었지만 사실은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부족한 선조가 입지를 강화하고자 동인을 토벌한 대참극이었다. 3년간 사형이나 유배를 당한 동인 선비가 1,000여 명에 달했고, 조정에는 일할 관리가 부족할 정도였다고 한다. 조선 4대 사화를 다 합쳐도 희생자가 5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 己丑獄事 사건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축옥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동인 세력을 절멸시킨 서인들은 1623년에는 인조반정을 주도하여 광해군과 북인마저 제거하면서 바야흐로 서인 세상을 만들었다.”